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 수 증원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국립보건대학 설립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지역적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에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이어서 의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요즘 의사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 이하 지방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최근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도전이나 위험보다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정과목을 전공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준욱 정책관은 "사회가 변한만큼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더 어려워 결국 의사 수를 늘리고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는 정책을 마련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의료 인력을 수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정책관은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뭇매를 때리더라도 이제는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명감 있는 의사들을 배출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이미 1972년에 공공자치의대를 만들고 공공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예비의료인인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의대, 약대, 한의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이후부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고 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운영하며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정책관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분만, 응급, 감염 등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적정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취약지 의료기관이 목표로 세운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취약지 산부인과가 연간 분만 목표를 100건으로 세웠다면 100건만 분만해도 병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권 정책관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비교해 의사 수가 적지만 진료나 병상 수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수익이 나는 행위별수가제의 왜곡된 형태에서 기인하고 있어 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환자를 치료할 때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을 인정해 수가를 더 제공하는 방식 등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연간 진료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충당하는 방식의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권 정책관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가 관리감독하도록 변경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순환근무를 하는 등 소속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플랜으로 '단기 석사과정 운영'을 제안했다.
 
단기 석사과정은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계약학과에서 2년간 공공의료 전담의사 역량 교육을 수료한 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권용진 교수는 "의외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도 있다"면서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동안 인건비와 정주 여건 등은 병원에서 지급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