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4차위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환자)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4차위는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위는 그간 운영해온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논의결과인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및 11월11일~12일 개최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참석한 위원들은 2기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3기 위원회를 위한 제언도 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생활물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증가와 안전망 미비 등으로 종사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생활물류업 신설 및 종사자 보호의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제정, 높은 이륜차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한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