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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사회,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국민 건강 담보로 생체실험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기사입력시간 2020-07-07 22:37
    최종업데이트 2020-07-07 22: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 첩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국민의 건강권에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시 고쳐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희망 사항인 코로나 백신 개발에는 겨우 1115억을 책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 밖일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총 1000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합리적 논리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하지도 않고, 또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지도 않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민과 함께 헌신과 열정으로 맞서 싸웠던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와 함께 반대의 뜻을 결연히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