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토큐
의사 중심의 맞춤형 기사
제약 중심의 맞춤형 기사
의료 중심의 맞춤형 기사
의료
정책
의학
제약/바이오
기기/IT
오피니언
슬립테크
의사들에 대한 판결 논란
최근 '의사 3인 법정 구속 판결'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의사들의 과실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근 판례들을 살펴봤다.
2018.11.28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허리 수술 받고 사망…법원 "의사, 1억9500만원 배상하라"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
"응급콜 울리고 10분만에 의료진 도착 2억 배상하라"
중환자실서 식물인간…"조치 늦었다" 1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인과관계 입증 못한 의료진 1845만원 배상
뇌종양 조기발견 못했다고 '형사처벌' 까지…판결문 보니
법원, 내시경 사고에 이례적으로 의료진 100% 책임 인정…醫,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