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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동의’ 60.2%”

    건보공단, 조사 결과 공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0%”

    기사입력시간 2020-08-25 12:56
    최종업데이트 2020-08-25 12:5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5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조사결과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 + 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또한,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 + 대체로 42.0%)이 됐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 대체로 찬성 56.7%)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했다. 또한,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인식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필요에 67.0%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