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된 간호법 대안 원문

메디게이트뉴스 2022-05-10 16:04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간호법 대안 원문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2022-05-18 12:44

국회 복지위 반환점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 '투성'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민주당 단독 추진...의대신설법·간호법은 여야 동시 발의

박민식 2022-05-24 14:19

2023년도 신규 공보의 1106명…복무 만료자 대비 184명 감소

복지부, 공보의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

조운 2023-04-10 10:20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법안 철회 요구 성명...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

임솔 2023-06-06 09:19

일본 의대생들에게 지역필수의료 조기노출 시키자 지역의료 흥미 22% 상승

'의대정원 확대' 아닌 젊은의사들에게 '지역의료 참여 기회' 열어줘야

하경대 2023-06-13 07:26

김윤 의원,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합해 발의

조운 2024-11-15 11:26

국방부 훈령 개정 반대급부로 '공보의' 기피 현실화되나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 후 신분 박탈되면 현역 입대…공보의 수급 차질 못막아

하경대 2025-01-31 07:41

김윤 의원, 대선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4법' 강조…코로나19때도 "공공병원 확충" 주장

의료계 "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민간, 공공의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조운 2025-04-30 07:32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응급의료법 제3조에 '거주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

하경대 2025-04-30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