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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사 63% 폭행 경험, 처벌은 10%에 그쳐…응급실 폭력 이대로는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의료기관 내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엔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여성 환자가 이미 심정지 사망 상태로 왔지만 보호자인 75대 남성은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었다. 24일엔 60대 남성인 환자 보호자가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환자는 음주 상태로 응급의학과 의료진에 폭언과 폭행을 해 진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2차 가해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의료계는 격분했다. 특히 범죄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계속 진료를 봐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 1일 보복성 폭령행위 방지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까지 자청하고 나선 상태다. 응급의료인 63% 신체폭행 경험…김연희 변호사 "의료인에게 대응 책임 지울 수 없어" 응급실 내 폭언과 폭행 등 의료인 대상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신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인은 이 같은 폭언이나 신체폭행을 한 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두 번 꼴로 겪고 있었으며, 특히 둘 중 한명인 55%에서 근무 중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란 무엇일까. 우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재발방지대책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봤다. 자신의 의지가 상관없이 계속 환자를 봐야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스스로 범죄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를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 범죄에서 벗어나거나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특성상 환자를 봐주거나 하는 온정주의가 반복되선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이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선 의사에 대한 범행이 의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은 고위험 공간, 가중처벌 보단 응급실 구조개선 시급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놨다. 우선 그는 응급실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공간이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목숨이 오고가는 위태로운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모두가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생사가 갈린다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이형민 회장은 병원 응급실을 변호사 사무실과 엮어서 같이 재발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폭력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공간이다. 외국에선 이런 인식으로 인해 총기 소지나 의료진과 환자 사이를 방탄유리로 막고 출입시 흉기나 유해물질을 철저히 수색하는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아쉬운 점은 변호사와 응급실 의사를 묶어 같이 대책을 찾는다는 점"이라며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도 달라야 한다. 조만간 의사회 차원에서 별도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건이 벌어진 뒤 사후대안 격인 가중처벌 등 논의보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사전대책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응급실 안전 관련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계속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미없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 다친 의사에게 가중처벌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가중처벌 때문에 현장에선 오히려 응급의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며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중증이 아닌 사건에 대해선 기소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하니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증 상해 사건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경우 아직도 합의가 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인 대안으론 의료진 안전을 위한 응급실 구조개선이 꼽혔다. 이 회장은 "응급실 락다운 시스템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공항처럼 검색제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외 지금과 같은 개방형 응급실 구조는 폭력과 감염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1인실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때려도 실제 처벌 비율은 10% 그쳐…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좀 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구상 중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료기관 보호인력 배치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벌어져도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의협이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약 70%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2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반의사불벌죄 폐지법(의료법개정안)을 내놨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의료기관 인력 배치 주장은 법원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사법제도의 권위와 안전성 보장을 위해 사법경찰이 배치되고 금속탐지기를 입구에 설치해 흉기가 될 수 있는 우산이나 액체류도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수의료나 응급실 같은 의료기관은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이나 인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성범죄 문제나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있어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사건이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관련 법안들이 나왔던 것 처럼 의료기관도 공익적 역할을 하는 만큼 폭행에 대한 엄중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법제이사는 "전체 의원급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 공익적 성격이 짙은 곳을 대상으로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본사업 전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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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대생 60%가 재정적 압박 심각, 매년 154명 자퇴...의대생들이 뿔났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에서 젊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LiveableNHSBursary' 해시태그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영국 의대생 4명에 의해 트위터에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쉽게 말해 'NHS 학비 장학금 운동'이다. 학업 과정 중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현상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8년 로얄메디칼자선기금(Royal Medical Benevolent Fund)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의대생 10명 중 6명은 학업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4명은 재정적 압박을 이유로 의과대학 자퇴를 고려해봤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100명의 의대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의과대학 학업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후 525명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을 때 재정적 압박을 경험한 의대생 중 65%가 학업 과정의 재정적 부담이 정신 건강과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적 압박의 증가는 질병과 실업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포함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표시한 의대생들의 47%는 개인 또는 가족의 질병과 실업 등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영국에선 매년 154명의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을 자퇴하고 있으며 그 중 36명이 의대 총 6년 기간 중 마지막 2년 동안 자퇴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사와 의대생을 돕는 로얄메디칼자선기금 측에 도움을 요청한 의대생은 최근 2년간 2배로 증가한 상태다. 영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의사가 돼서도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적은 수입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주목된다. 2017년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차이에 의해 가난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7%인 2242파운드(£)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이 같은 차이는 금융(£ 1만3713)과 의학(£ 1만218)에서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iveableNHSBursary'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영국 의대생들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트위터 상에서 공유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트위터에 공유된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의대 실습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이 넘지만 25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학생도 있고, 졸업 때까지 10개가 넘는 일을 했다는 증언도 넘쳐난다. 영국 의대생들은 비싼 의과대학 학비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대출과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영국 의대생들은 첫 4학년 동안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약 1만2400파운드(약 1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년은 NHS 지원금 매년 최대 3200파운드(약 500만원)와 1000파운드(약 156만원)의 시험 보조금 등 6458파운드가 전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도 나섰다. 영국의 노동당 클라이브 루이스(Clive lewis)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6458파운드론 집세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 의대생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은행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이는 의대생들이 집을 떠나 의대에 배치돼 생활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보건서비스)에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국은 미래의 의사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풀타임 교육을 유지하면서 연간 6458파운드로 살게해선 안 된다. 의대 학업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한 대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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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가장 늦게 자고 40대가 제일 적게 잔다…주중·주말 차이는 고등학생 가장 커
미국수면의학회·수면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SLEEP 2022) ①수면 중 뇌파로 미래 건강 예측한다…"수면 데이터 해독, 건강관리에 더 중요해질 것" ②미국수면학회 "수면, 영양·운동 버금가는 건강의 핵심 기둥" ③불규칙하게 자면 총 수면시간 관계없이 고혈압 위험 9~15% 늘어 ④코로나19 회복 환자의 약 절반은 중등도 이상 수면장애 경험 ⑤페어 디지털 치료제, 리얼월드 데이터서 만성 불면증·우울증·불안 유의하게 줄여 ⑥배우자와 함께 자면 수면건강에 더 도움…불안·우울 줄이고 사회적 지지 높아져 ⑦"코 자주 골거나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낮에 36분~44분 더 앉아 있는다" ⑧수면 측정기 사용자 10명 중 7명은 권장시간보다 덜 잔다 ⑨운동 강도·빈도 높아지면 수면 효율도↑…자가 수면측정 치료 동기 높여 ⑩20대가 가장 늦게 자고 40대가 제일 적게 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수면 시간은 40대가 되면 가장 적어지고 50세 전후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연령에 따라 U자 형태의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거스타대학교 조지아의대(Medical College of Georgia at Augusta University) 연구팀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자료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과 성인의 가속도계 기반 수면 매개변수 역학 연구 결과를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예상대로 수면은 연령과 성별, 인종 그룹에 따라 달랐다. 20대가 가장 늦게(자정 경) 잠든 반면 40~50대는 가장 적게 잤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인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2011~2014년 수집된 NHANES의 6세 이상 참가자 1면1279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데이터는 2020년 말에 발표됐고, 처음으로 국가 대표 샘플에서 몸의 움직임을 측정한 24시간 가속도계 데이터가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연속 7일 동안 24시간 내내 사용하지 않는 손목에 가속도계를 착용했다. 이 장치가 수면 시간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지만 운동 측정으로 잠들어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제됐다. 이전까지는 주관적인 측정으로 수면 시간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야간 수면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 시간은 약 10세에서 50세 사이 크게 감소하고, 50세 이후부터 약간 늘면서 U자 모양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본과 프랑스의 대규모 인구집단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면서 "노년에 늘어난 수면 시간은 미국인 대부분이 여전히 60대에 은퇴하고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만성질환으로 노인이 더 오래 잠을 잘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향적,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을 얼마나 자는가와 함께 언제 잠드는가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수면 시작 시간(clock time for sleep onset, CTSO)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관찰됐다. 학령기 아동에서 수면 시작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그 시간이 더 늦어져 평균 오후 11시 30분에 가까워졌고 21세 경에 가장 늦게 잠들었다. 주중보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등교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연령대에서만 발생했는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의 주중/주말 차이는 특히 고등학생에서 가장 컸다. 또한 연구팀은 6~13세 어린이 중 25%가 오후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잠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청소년의 수면/각성 시간 지연은 이 연령대의 사회적 요구 증가와 취침 직전 전자 매체 사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일주기 시스템의 생물학적 변화와 수면/각성 항상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했다. 수면-각성 행동과 관련된 생체 리듬 사이의 불일치는 피로와 행동 문제, 낮은 학업 성취, 누적된 수면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에서 수면 변화를 특성화하고 잠재적인 매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세 번째 수면 특징은 수면 효율성이다. 연구팀은 수면 효율(잠을 자는데 전념한 시간 대비 실제로 자는 시간, 85%가 좋은 것으로 간주됨)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30~60세 사이에 안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성인들이 오랫동안 수면 효율을 유지하지만 바쁜 중년에 가장 수면을 적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신저자인 샤오링 왕(Xiaoling Wang) 교수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수면 효율이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 생각한다"면서 "우리 연구에서 수면 효율은 30세 이전과 60세 이후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세에서 60세 사이에 효율성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면 시간과 수면 시작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던 반면 수면 효율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남성보다 더 오래 잠을 잤는데,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늦게 잠드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육아로 인해 수면에 더 많이 방해 받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약 4분 더 많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쁜 수면의 질과 더 많은 수면 장애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과 남성의 수면 효율성은 동등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수면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수면 건강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서 성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미국심장협회(AHA)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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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심사는 진료비 옥죄기 아닌 근거기반 자율적 진료...의료 질도, 진료비도 높아졌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우려 속에 시작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결과, 대상 질환의 의료 질이 소폭 향상되고 진료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론 거시적 차원에서 진료비 감소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는 분석심사 사업의 성과가 공개됐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가치기반 심사로의 이행을 내걸고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기존의 비용 일변도, 청구건 단위 심사에서 질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며 의료기관 단위의 데이터를 결합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간 사업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질환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까지 확대됐다. 올 7월부터는 우울증, 견관절질환 수술에 대해서도 분석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제별 분석심사 시행 후 관련 임상지표 소폭 개선...필요한 검사∙처방 늘어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박영희 실장은 이날 주제별 분석심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실장이 분석 심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의료의 질의 소폭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방문지속 환자 비율은 사업 시행 전인 2018년 42.3%에서 2021년 43.2%로,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이 80%에서 81.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혈압 처방지속 환자비율(88.5%→88.7%),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50%→59.4%), 천식 ICS 처방 환자 비율(16.7%→33.3%),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77.8%→100%)도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응급실 이용률, 입원율은 적게는 0.02%에서 많게는 1% 가까이 줄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4분기에 각각 혈압조절률이 72.5%에서 73.1%,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27.9%에서 28.8%로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는 의료 질 향상 노력 영향..."진료비 무조건 옥죄려는 것 아냐" 분석심사 대상 질환의 진료비도 증가했다. 분석심사 전후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심사 대상 만성질환의 총 진료비는 연 평균 증가율이 9.3%로 의과 의원 외래 총 진료비 연 평균 증가율(8.1%)을 상회했다. 다만,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총 진료비 연 평균 증가율이 5.5%로 의과 입원(5.9%)에 비해 낮았다. 분석심사 대상 환자당 진료비의 경우 전체 환자당 진료비보다 증가율이 낮거나 유사했는데,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오히려 필수약제 처방 증가 등 질 향상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실제 의과 의원 외래의 환자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4.2%였는데 천식은 44.8%,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7.9%의 증가율을 보였다. 분섬심사 결과,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4분기에 질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늘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의 비율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분석심사에서는 의료기관을 4가지(질이 높고 적정 비용, 질이 높고 높은 비용, 질이 낮고 낮은 비용, 질이 낮고 높은 비용)로 분류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 같은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심사가 진료비를 무조건적으로 옥죄기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성질환의 경우 검사율, 처방지속비율, 지속방문율 등을 높이면서 초기에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이를 통해 합병증에 따른 입원율, 응급실 방문율을 줄이면 거시적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심사에서는 비용이 낮으면 어떻게 진료하든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의료 질을 높이고, 비용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실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심사위원들도 만성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근거기반의 자율적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의료 질 향상 고무적..."예방∙관리 위한 일차의료 지원과 지불체계 변화 필요" 당뇨병 부문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이덕철 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은 의료계의 참여∙의학적 타당성 중심∙환자중심∙질 향상 중심을 기치로 내건 분석심사를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신장기능검사 시행률(53.4%→60%), 지질관련검사 시행률(58.8%→64.8%),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74.1%→78.5%) 등이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의 경우 18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 중위수를 비교하면 9.4%p나 상승했다”며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분석심사를 거쳐 서면이나 유선으로 중재한 기관은 총 61곳인데 의료 질이 향상된 기관은 절반 가량이었다”며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의료 질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의료비 상승이 뒤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개원가에 대해선 질환의 예방∙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론 가치기반 지불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치기반 심사의 목표는 질환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건걍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심사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양적 의료가 질적 의료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치료 부분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예방과 관리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를 담당하는 일차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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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돋보기] 백신접종-질병 관련 있다면 인과성 모두 인정법 나와…법안 통과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담은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료계 또한 지금이라도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방접종-질병 연관만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질병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접종 후 장애가 생겼을 때 진료비 정도만 우선 지원케 한 앞선 발의안들에 비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해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도 백신 이상반응 보상강화법은 꽤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피해보상과 전제와 입증 책임 자체가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슨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질병청이 이에 반증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다만 모든 백신을 대상으로 하면 질병청의 업무부담이 많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도 그렇고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보상 확대 법안 처음 아닌데 법안 통과 가능할까 사실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를 명시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발의됐던 법안들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2109875, 2110290)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내놓은 안(2110004)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늘리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김미애(2109878),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안(2109986)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접종과 질병의 인과성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2112291)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안(2110153)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이나 사망의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안(2110678)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상책을 담았다. 특히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신설 내용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안(2114053)은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금은 정부 출연금이나 기부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뤄지며 감염병 손실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재원 마련 문제로 법안들 모두 계류…의료계 "포괄적 보상법 필요"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모두 통과가 무산됐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상황이다. 향후 복지위에서 여야 의견과 정부 대안 등을 모아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입증 과정의 문제가 있다며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81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수만 1만1420건에 이르는 것에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사망 사례 중 정부가 이상반응을 인정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 중엔 5건에 그친다. 비율로 따지면 0.4% 수준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포괄적인 보상과 관리 원칙이 있어야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항만 보상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태도"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반해 이상반응이 입증돼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적다는 점에서 향후 포괄적인 보상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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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산대병원 응급실방화 사건 '경악'…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대상 범죄의 심각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응급실 방화를 저질렀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됐으나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의협은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은 "중앙정부는 법원에서 안전을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사회적 공익성을 띈 응급실 내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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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7월 초 인사청문회 열리거나 尹대통령 임명하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국힘이 재차 반대 입장을 보이며 국회 정상화에 다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29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7월 초 장관 인사가 강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국회 원 구성 압박용?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된 상태다. 재송부 기한은 29일로, 30일부턴 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임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장관 임명이 7월 이후까지 더 지연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윤 대통령은 29일과 30일 (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초 장관 임명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 자체로 국회 원 구성이 시일 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효과를 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송부 마감 기한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면서 남은 기간 안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부담이었던 장관 인사청문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라 청문회 없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의혹 회피'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통해 국회 원 구성과 인사청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20일이었지만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레 청문회도 개최되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민주당 반발…사개특위 구성도 변수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인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서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바라겠느냐"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검증 없는 장관 후보자 임명의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재차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는 것은 청문회 개최의 또 다른 변수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초 합의대로 국민의힘 측에 넘기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된 사개특위 구성에 국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다시 국회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후속 조치격인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서 "지난해 7월 원 구성에 대한 협의 시점엔 사개특위 구성이 조건부로 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원 구성할 때의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논의가 끝나야 한다. 관련 현안에 대한 것은 원 구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확보된 후 다른 채널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를 위한 시간을 일주일 정도 국회에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 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국회 상황이 정상화될 것인지는 아직 의문인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새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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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강도·빈도 높아지면 수면 효율도↑…자가 수면측정 치료 동기 높여"
미국수면의학회·수면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SLEEP 2022) ①수면 중 뇌파로 미래 건강 예측한다…"수면 데이터 해독, 건강관리에 더 중요해질 것" ②미국수면학회 "수면, 영양·운동 버금가는 건강의 핵심 기둥" ③불규칙하게 자면 총 수면시간 관계없이 고혈압 위험 9~15% 늘어 ④코로나19 회복 환자의 약 절반은 중등도 이상 수면장애 경험 ⑤페어 디지털 치료제, 리얼월드 데이터서 만성 불면증·우울증·불안 유의하게 줄여 ⑥배우자와 함께 자면 수면건강에 더 도움…불안·우울 줄이고 사회적 지지 높아져 ⑦"코 자주 골거나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낮에 36분~44분 더 앉아 있는다" ⑧수면 측정기 사용자 10명 중 7명은 권장시간보다 덜 잔다 ⑨"운동 강도·빈도 높아지면 수면 효율도↑…자가 수면측정 치료 동기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운동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면 수면 효율도 비례해 증가했으며, 자체적으로 측정한 수면 기록으로 수면장애를 선별하고 치료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립스코어 랩스(SleepScore Labs) 로이 레이먼(Roy Raymann) 연구 책임자와 슬립스코어 랩스 루크 가한(Luke Gahan), 엘리 고틀리브(Elie Gottlieb), 아만 아만(Aman Aman), 워싱턴 의대 나다니엘 왓슨(Nathaniel Watson)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최근 열린 SLEEP 2022에서 자가 보고된 운동과 수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구팀은 자가 보고된 운동과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면 : 소비자 수면 기술을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SELF-REPORTED EXERCISE AND OBJECTIVELY MEASURED SLEEP: A BIG DATA ANALYSIS USING CONSUMER SLEEP TECHNOLOGY)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운동은 수면과 양방향으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운동은 수면을 위한 행동 치료의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수면 시간이 길수록 신체 활동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열악한 수면과 신체 활동 부족은 각각 중요한 공중보건 우선순위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유효한 수면 측정 도구를 사용해 객관적인 수면과 운동 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자가 보고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소비자 수면 기술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수면을 측정했다. 34만3308일 밤 동안 2662명의 사용자(평균 연령: 47.4세, 36.5% 여성)의 데이터를 수면다원검사(PSG)에서 검증된 슬립스코어(SleepScor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어플은 수면 관련 메트릭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음파 탐지 기반 방법과 자체 보고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설문지를 사용한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해 운동 강도는 3점 척도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십니까?'를 질문했으며, 운동 빈도는 5점 척도로 '20분 이상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로 질문했다. 해당 내용 분석시 선형 회귀 모델링을 사용했고, 연령과 성별을 교란 변수로 사용했다. 그 결과, 보고된 운동 빈도가 많을수록 전체 수면 시간(TST, ß=3.3분, SE=0.838, p<0.001), 수면 효율성(ß=0.5%, SE=0.116, p<0.001)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빈도는 또한 WASO(입면 후 각성시간·wake time after sleep onset, ß=-1.153mins, SE=0.429, p<0.01), SOL(수면잠재기·sleep onset latency, ß=-0.425mins, SE=0.163, p<0.01)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보고된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TST(ß=4.908분, SE=1.886, p<0.01), 수면 효율성(ß=1.16%, SE=0.255, p<0.001)의 증가와 관련됐다. 운동 강도는 WASO(ß=-3.282mins, SE=0.965, p<0.01), SOL(ß=-0.852mins, SE=0.272, p<0.01)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가 보고한 운동 빈도와 강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객관적 수면 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운동은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생태학적으로 유효한 소비자 수면 기술을 사용한 해당 빅데이터를 발견함에 따라, 공중보건 권장사항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로이 레이먼 연구팀은 주요한 공중보건 위해 요소인 수면장애가 제대로 진단, 치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 소비자 수면 기술 사용자 간의 수면 장애의 유병률과 상관관계(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LEEP DISORDERS AMONG USERS OF A CONSUMER SLEEP TECHNOLOGY) 연구를 시행했다. 184만2282일 밤 동안 3만3429명의 사용자(평균 연령: 44.6, 55.1% 여성)의 데이터를 수면다원검사(PSG)를 통해 검증된 슬립스코어(SleepScor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해당 어플은 수면 관련 메트릭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음파 탐지 기반 방법을 사용하고 자체 보고한 설문지를 사용했다. 주관적인 수면 장애 정보는 사용자에게 '다음 중 의료 전문가가 진단한 수면 장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확인했으며, '위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된 코호트가 연구 목적으로 참조 그룹으로 사용했다. 선형 회귀 분석을 위해 교란 변수로는 연령과 성별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보고된 장애의 유병률을 보면 아무것도 없음이 71.0%(n=2만3732)였고, 수면 무호흡증 15.9%(n=5309), 불면증 11.9%(n=3968), 하지불안증후군 6.87%(n=2295), 기면증 0.8%(n=266) 순으로 나타났다. 기면증은 전체 수면시간의 가장 큰 감소(ß=-23.6분, SE=3.475, p<0.001)와 관련이 있었고, 불면증은 가장 작은 연관성(ß=-5.7분, SE=0.979, p<0.001)을 보였다. 기면증은 입면 후 각성시간(WASO, ß=7.0분, SE=1.815, p<0.001)의 증가와 가장 큰 관련이 있었고 불면증은 가장 작은(ß=2.2분, SE=0.511, p<0.001) 관련이 있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SOL(수면 개시 잠재기, 완전히 깨어 있는 각성 상태에서 서서히 수면으로 유도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증가와 관련이 가장 컸고(ß=3.9mins, SE=0.302, p<0.001), 수면 무호흡증은 연관이 가장 작게(ß=2.171분, SE=0.22, p<0.001) 나타났다. 기면증은 SE(수면 효율성, Sleep Efficiency의 가장 큰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ß=-3.05%, SE=0.5, p<0.001), 불면증은 가장 작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ß=-1.42%, SE=0.1, p<0.001). 연구팀은 "빅데이터 소비자 수면 기술 분석에서 자체적으로 보고된 수면장애는 객관적으로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었다"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소비자 수면 기술이 일반 인구의 수면장애 선별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개인들이 임상 수면의학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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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깊은 고민…새 정부 공무원 인력 제한하는데 전문성·신속성 요구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새 정부가 혁신신약 개발 지원과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혁을 선포하고, 디지털치료제(DTx), 3D프린팅 분말 약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이 나오면서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24일 열린 한국에프디씨규제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혁신 기반의 규제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시장의 규모는 지난 5년 평균 1.6%가 증가했으며, 생산실적은 6.9%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새롭게 들어선 20대 윤석열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바이오헬스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제약바이오 R&D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 신종감염병 증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안전관리 영역 확대, 4차산업혁명과 신소재 기술 적용에 따른 디지털·바이오 혁신 제품들의 시장 진입 지원 등 규제과학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성능 등을 평가하는 도구와 기준, 접근법을 개발하는 규제과학을 담당하는 식약처는 이 같은 변화에 따른 전략과 비전, 방향을 신설했다. 식약처 규제과학 비전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제품화 촉진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확보며, 추진 방향은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 확산과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반영으로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과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추진 전략은 ▲규제과학 정립과 확산,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이다. 강 국장은 "디지털 바이오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 정형화되지 않은 기법과 프로세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신종감염병으로 기존에는 생각지 못한 빠른 품목허가가 이뤄졌고 QbD 등장으로 실시간 자동 분석이 가능해졌다. 끊임 없이 규제과학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식약처도 규제과학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산업계, 학계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식약처는 우선 국가 R&D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R&D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인만큼, 앞으로 과기부나 복지부의 R&D 지원 평가부터 식약처가 직접 규제 통과가능성을 같이 보고 심사할 것"이라며 "민간 컨설팅 기관을 지정해 기술 초기단계의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용화 임박단계에서는 밀착 상담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기술 기반의 규제연구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실사용데이터 등 식약처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신종, 변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를 추진하고, 비임상, 임상 평가 기술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환자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아·고령 환자를 위한 효능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민간분야 규제과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신사업화 지원과 규제과학의 법·제도 마련을 통한 정책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인력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에도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제품들을 심사하고 허가하는 식약처 직원들의 역량을 더욱 다져야 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문 심사인력 등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증가 계획이 없어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고민이 큰 상황이지만 일단 현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해서 전문성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수동적인 규제기괒네 머물렀다면 이제는 함께하고 공감받는 규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정책·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국가 R&D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제품의 접근성 강화, 공중보건 확보 등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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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관심 높은 빅파마들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릴리(Eli Lilly)는 최근 아이슬란드 디지털 치료제 스타트업 사이드킥 헬스(Sidekick Health)와 유방암 환자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사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신체 활동과 식이요법, 수면, 스트레스 관리, 약물 준수 등 건강 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사이드킥은 이미 2020년부터 화이자(Pfizer)와 협력해 유럽에서 만성 면역질환 환자들을 위한 통합 디지털 솔루션을 내놓은 경험이 있다. 올해 5월에는 네 번째 제품으로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앱을 출시했다. 컴퓨터 게임 형식의 상호 작용을 사용해 환자가 복약 순응도를 향상과 같이 더 나은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릴리와 화이자 외에도 노바티스(Novartis), 사노피(Sanofi),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등 주요 제약회사 대부분이 디지털 치료제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회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빅파마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파트너십 사례를 분석했다. 노바티스, 페어에 투자·공동연구 더불어 앰블요테크 인수 디지털 치료제는 독립적인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거나 일반 치료와 함께 사용해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노바티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으나 독립적인 치료 옵션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왔다. 노바티스의 제네릭사업부인 산도스(Sandoz)는 2018년 4월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cis)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처음으로 처방용 디지털 치료제(PDT)로 허가를 받은 reSET 및 reSET-O의 상업화 및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노바티스는 페어의 시리즈 A, B, C 라운드 투자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산도스는 2019년 10월 공동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reSET과 reSET-O 상업화에 대한 단독 책임을 페어에 다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산도스 측은 이 결정이 리더십 변화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바티스는 2018년 3월 페어와 또 다른 협력을 체결하고 조현병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020년 1월 발표한 조현병 디지털 치료제 임상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연구팀은 앱에서 이점을 찾지 못했고, 페어는 논문에서 생략된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3D 안경을 결합한 약시(lazy eye) 치료 솔루션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앰블요테크(Amblyotech)를 인수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각 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공하는 시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3D 안경을 착용해 3차원 기반의 게임을 즐기는 동안 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눈의 시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베링거·얀센·오츠카, 조현병과 우울증 치료제 개발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 베링거인겔하임도 조현병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 9월 클릭 테라퓨틱스(Click Therapeutics)와 CT-155를 개발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클릭의 독점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인지 및 신경 행동 메커니즘을 활용해 조현병 환자의 인지 결핍과 사회적 기능 장애를 줄이는 것을 목표한다. 두 회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여러 치료 중재를 결합해 디지털 치료제 단독 또는 약물 요법과 함께 행동을 수정하도록 돕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CT-155를 개발할 예정이다. 조현병 치료 지침에서 맞춤형 심리사회적 중재 요법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재법은 아직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클릭은 주로 연구 개발 활동을 담당하고 베링거는 전세계 상업화 활동을 지원한다. CT-155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관심이 높다.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사업 부문인 얀센(Janssen)은 2020년 11월 코아 헬스(Koa Health)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이 협력으로 두 회사는 치료저항성 주요우울장애(MDD) 환자를 위한 디지털 인지행동치료제와 약물 치료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츠카제약(Otsuka)도 2021년 2월 클릭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CT-152를 개발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개발 중이다.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