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최대집 회장과 임원 7명(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탄핵안 발의를 놓고 시름에 빠졌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정관에 따라 업무정지가 되면 회무 공백은 물론 사실상 회무 마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9월 4일 최대집 회장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졸속으로 처리한데 대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와 협상에 참여한 임원진이라면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나 내부 분열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재적대의원 242명을 50인 이하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을 논의해 탄핵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임총 날짜는 9월 27일이 유력한 상태이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관계로 온라인과 병행은 불가능해 대면총회로 열린다. "탄핵 반대" 임기 고작 7개월에 의정합의문 이행 여부 감시 필요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탄핵을 반대하는 의협 대의원들은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의정합의문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데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더욱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탄핵 반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A대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회무가 마비되고 차기 선거에 준비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다"라며 "누가 의협회장을 하더라도 매번 탄핵안이 올라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집행부가 남은 임기를 잘 정리하고 차기에 문제 없이 연속적인 회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대의원은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의정합의문을 두고 의료계에 유리한 합의이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편을 들어준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잘 만든 합의문이고, 이제는 의정합의문에 분명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의문 절차와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탄핵을 하는 것보다 의정합의문에 대한 철저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7일 대회원 간담회에서 “의협회장 탄핵은 당연히 하고 싶지만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분한 마음을 억누리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범의료계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회장과 협상단 송명제 이사, 김대하 이사 등은 한꺼번에 없앴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실리일지 의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의원은 각 임원에 대한 탄핵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20일과 27일에 예정돼있는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집행부 몇 명에 대한 절차상 하자 문제제기와 불신임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대표 발의자에게 공문을 보내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우선 20일에 열리는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 의무홍보 이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번 주가 주말인 관계로 직무집행 정지는 월요일에 통보하는 방안과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해당 임원은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간 존중과 배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임총이 전쟁터가 아닌 소통과 화합과 단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전공의·의대생·전체 회원들에게 혼란 초래 책임지고 새 출발 필요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현재 의협회원들 외에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의협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대의원은 “의협은 이번 날치기 서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회원들에게 투쟁 실패에 대한 패배감을 주고 회원들 간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해 더 이상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D대의원은 “의협이 이대로라면 다른 어떤 회무를 하더라도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며 “남은 임기가 짧더라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회무를 하는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안정적인 기틀을 만든 다음에 차기 집행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주신구 제주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탄핵 이유서에서 “투쟁의 기본 목표였던 4대악 의료정책 철회는 한 마디도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의협회장이 날치기 서명을 했다”라며 "누구보다 의협 정관 가치를 준수하고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회장이 그들을 기만하고 내부적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회원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투쟁의 주체였던 젊은의사들과 제대로된 협의가 없이 서명했고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젊은의사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과대학 소속 의대생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취지의 ‘의협 대의원회에 전국 의대생들이 드리는 탄원서’를 모아 대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생은 "독단적으로 체결된 합의문은 곧 선배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았고 이는 의료계를 분열로 내몰았다. 전공의는 파업을 중단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회유하며 등을 돌린 국민들께 대신 용서를 구하셨다. 언론은 저희를 '스승을 머리 조아리게 만든 이기적인 떼쟁이'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을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공공재임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조차 동맹 휴학을 유보하게 됐고 본과 4학년의 해결되지 않은 국시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은 "우리의 구심점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또 며칠 전 앞에서는 국가고시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치며 뒤에서는 범투위 해산을 제안했다"라며 "부디 우리의 외침이 무의미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이 싸움이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0.09.19

전국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전국 의대생들이 드리는 탄원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탄원서는 부산의대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대생들의 서명을 모아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대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왜곡되어가는 의료계의 현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분노했다. 학생들 또한 이를 잠자코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뛰쳐나왔다”라며 “힘든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기에 이 투쟁이 그저 학생들의 우매한 치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9월 4일 그동안의 투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그 분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달려가 몸으로라도 막아보려 애쓰던 전공의들을 피해 끝까지 서명을 이어나가던 그 광경을 학생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독단적으로 체결된 합의문은 곧 선배님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았고, 이는 의료계를 분열로 내몰았다. 전공의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자리로 돌아갔다”라며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을 회유하며 등을 돌린 국민들께 대신 용서를 구하셨다. 언론에서는 저희를 ‘스승을 머리 조아리게 만든 이기적인 떼쟁이‘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을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공공재임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결국 학생들조차 동맹 휴학을 유보하게 됐고 본과 4학년의 해결되지 않은 국시문제만 남았다”라며 “이 모든 일이, 합의문이 체결된 지 불과 2주도 안돼 일어난 일들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저희는 스스로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없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비난과 회유, 겁박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라며 “우리의 구심점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그 분은 며칠 전 앞에서는 국가고시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치며 뒤에서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해산을 제안하셨다고 들었다”라며 “저희는 아직 상처가 낫지도 않은 채 울분을 삼키고 있는데, 정부는 독단적일지언정 스스로 서명한 합의문에 위반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 분께서는 투쟁은 다 끝났으니 범투위가 필요없지 않느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 애초에 투쟁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했던 건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후배이자 동료로 여기기는 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 분께서 진정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자리에 계속 계셔야 하는 것인가. 그 분의 손에 우리의 투쟁과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의대생들은 “저희의 투쟁에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의료계를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달라.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는 변명 대신 그 대표를 막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학생들 마음 속 상처가 나을 수 있게, 한 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부디 저희의 외침이 무의미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 이 싸움이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2020년 여름, 왜곡되어가는 의료계의 현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분노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또한 이를 잠자코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힘든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셨기에 이 투쟁이 그저 학생들의 우매한 치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9월 4일 금요일 아침, 그 동안의 투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그 합의문을, 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그 분을, 뒤늦게 달려가 몸으로라도 막아보려 애쓰던 전공의들을 피해 끝까지 서명을 이어나가던 그 광경을, 저희 학생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체결된 합의문은 곧 선배님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았고, 이는 의료계를 분열로 내몰았습니다. 전공의는 파업을 중단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을 회유하시며, 등을 돌린 국민들께 대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저희를 ‘스승을 머리 조아리게 만든 이기적인 떼쟁이‘라 하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번을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공공재임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조차 동맹 휴학을 유보하게 되었고, 본과 4학년의 해결되지 않은 국시문제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합의문이 체결된 지 불과 2주도 안되어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희는 스스로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없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비난과 회유, 겁박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심점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분께서 또 며칠 전, 앞에서는 국가고시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치며 뒤에서는 범투위 해산을 제안하셨다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상처가 낫지도 않은 채 울분을 삼키고 있는데, 정부는 독단적일지 언정 스스로 서명한 합의문에 위반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께서는 투쟁은 다 끝났으니 범투위가 필요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 애초에 투쟁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했던 건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후배이자 동료로 여기기는 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 분께서 진정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자리에 계속 계셔야 하는 겁니까? 그 분의 손에 우리의 투쟁과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겁니까? 저희의 투쟁에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의료계를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는 변명 대신 그 대표를 막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 마음 속 상처가 나을 수 있게, 한 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저희의 외침이 무의미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 이 싸움이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꿈꾸는 전국의 의대생

2020.09.1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가 신구 비상대책위원회 '2파전'으로 압축됐다.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기 회장 선거 후보장등록 결과, 현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과 (임시)비대위 한재민 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애초 후보 등록을 했던 주예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한재민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경험이 있는 기존 대전협 집행부와 전공의 파업 과정에서 의견수렴에 불만을 제기하며 새롭게 등장한 비대위 간 경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협 회장선거가 경선으로 치뤄지는 것은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김진현 후보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를 졸업해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8년부터 대전협 수련이사를 시작으로 전공의노조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현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대전협과 함께 전공의를 병들게 하는 수련환경, 국민의 건강을 처참히 짓밟는 의료 정책들에 맞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수련환경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병원과 정부를 향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꿋꿋하게 싸워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뜨거웠던 이번 여름,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가 보여 준 강력한 단결과 숭고한 투쟁의 결의는 대전협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것이 아님을, 1만 6000명의 전공의들이 이 힘든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이자 힘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전협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에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은 전공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어린 반성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미숙한 점을 보완하고 바꿔가겠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해 더욱 풍부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상설투쟁기구(전공의노조), 상설감시기구, 의정협의체 3개 축으로 지속 가능 구조 설립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젊은의사협의체 공식 발족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반영 △전공의법 보호 강화 △소통 강화를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한재민 후보는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 중이다. 한재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2020년 8월에 시작한 의료 현실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는 전국 1만 6000여명의 전공의를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며 "그러나 지도자들의 폭력적 ‘권위’에 의해, 우리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흩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 것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젊은 의사들이었지만, 범투위의 위원장을 맡은 최대집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합의문 강행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게 됐다"며 "더욱이 그 이후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박지현 회장의 일방적인 병원 복귀 통보는 우리가 최대집 회장에게 느꼈던 똑같은 실망과 배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모든 갈등을 봉합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찾는 중에 기존의 대전협 임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응급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겨졌다"며 "정부와 국회의 반응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의 신념에 찬 목소리가 다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달라. 폭력적인 권위에 의해 망가진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향후 차기 회장 투표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10월 9일 오후7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선관위는 지난 7월 31일까지 선거후보자 등록을 받고 김진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으로 회장 선거가 연기됐고 입후보 기간도 연장됐다.

2020.09.18

#118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중증의료 의사들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계속돼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첨예한 갈등에서 서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조차 지나치게 섣부르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10일 한 소화기내과 교수가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뇌경색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수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더욱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의료진은 환자 생명을 두고 매일 그 기로에 서게 된다.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는 중증의료 담당 의사들의 푸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매일 순간마다 선택을 하지만, 환자를 죽이려는 선택을 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의사의 선의와 최선의 치료가 매번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있던 당일 아침, 두 딸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대한민국 필수의료 중증의료 담당 교수’는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대학병원 교수이자 두 딸의 어머니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과실 여부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까지 한 건 과한 처사라는게 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증의료 영역의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위축시켜 더욱 소극적인 의료를 하게끔 만들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대생들의 희망을 꺾어 기피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수년간 이와 비슷한 여러 건의 판결이 그런 결과를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고 싶은 것일까.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의사의 실수에 모든 책임을 물어 엄벌하는 것이 이를 살리는 길일까.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라면 소명의식이 매우 강해서 도주 우려가 없을지, 아니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지 궁금해지는 밤이다.

2020.09.18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이 의원이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의대생이 공공재라는 시각은 더 충격적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도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라며 “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주도하던 관료의 ‘공공재’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겠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단체행동하는 40여 일간,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느라 외면해 왔던 울분을 마주했다"며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정부와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지 않는 당을 대신해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졸속 행정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환자의 곁을 비울 수 없었기에 투쟁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돌아가 청진기를 들었다. 청진기를 드는 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더 오래 끝까지 투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0.09.1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2차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원인이 걱정하는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8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진 의원의 공금관리, 불법적 재산형성과정, 횡령 등 의혹에 대한 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크게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임 회장은 7월 10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근거로 삼았다. 임 회장은 "이 의원은 후원금 등을 개인계좌로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부터 2013년 3년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로부터 근로자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13억원을 재원으로 1인당 400만원을 지급한 ‘노사공동발전 유공장학금’의 절반인 200만원을 수혜자 일부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회장은 쿠키뉴스 8월 31일 기사를 근거로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근무 당시 30년 근속 노조원의 퇴직기념품으로 지급되는 순금 1냥(37.5g) 가량의 기념품 제작과정에 이 의원의 남편이 관여했고, 기념품의 황금순도와 중량에서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당시 각종 개인비용을 활동비 등으로 충당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 의원의 재산이 총선 당시 자진신고한 5억6000만원에서 6억 가량이 증가한 11억9000만원으로 관보에 기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라며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삼육간호전문대학,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 이 의원의 공금관리, 불법적 재산형성과정, 횡령 등의 의혹에 관한 진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분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 정보 가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09.1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명종 부산대동병원 내과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표현했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명종 전공의는 "이수진 의원은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노조위원장 경력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은 엄중히 처벌하고 의대생들에게 사죄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전공의는 "이 때문에 이번 발언은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자신도 파업을 주도하며 병원을 멈춰놓고 이제와서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과격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파에 속하는 여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김 전공의는 여당 의원들의 '의료계 도발 발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정합의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법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만 하면 된다"며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거나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뜻과 반대로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국민생명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전공의는 "정부나 여당은 현재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발이 계속된다면 의정합의는 파국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0.09.18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코로나19(COVID-19) 관련 폐렴 환자 표준 치료에 악템라(Actemra, 성분명 토실리주맙)를 추가하면 기계적 인공호흡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4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슈 제넨텍(Genentech)은 18일 임상3상 EMPACTA 연구가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8일까지 기계적 인공호흡 또는 사망으로 진행된 환자의 누적 비율은 악템라군에서 12.2%, 위약군에서 19.3%였으며, 이번 연구에서 악템라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식별되지 않았다. EMPACTA는 임상 연구에서 종종 과소평가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환자 집단을 주로 등록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3상 코로나19 임상시험이다. 등록 환자 389명 가운데 약 85%가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출신이었다. 임상시험은 미국과 남아프리카, 케냐, 브라질, 멕시코, 페루에서 수행됐다. 연구 결과 악템라와 표준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폐렴 환자에서는 위약과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기계적 인공호흡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았다(log-rank p-value = 0.0348; HR [95% CI] = 0.56 [0.32, 0.97]). 28일까지 퇴원 시간이나 임상상태 서열척도 개선까지 걸리는 시간 등 주요 2차평가변수는 충족하지 못했다. 28일까지 악템라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간에 통계적 사망률 차이는 없었다. 28일까지 감염률은 악템라와 위약군에서 각각 10%, 11%였고, 심각한 감염 발생률은 5.0%와 6.3%였다. 악템라 투여군의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변비(5.6%), 불안(5.2%), 두통(3.2%)이었고,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EMOACTA 시험 결과는 피어 리뷰(peer-review) 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로슈의 최고 의학책임자이자 글로벌 제품 개발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레비 개러웨이(Levi Garraway) 박사는 "EMPACTA 연구를 통해 악템라가 이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결과인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의 기계적 인공호흡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이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전 세계 기타 보건 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악템라는 코로나19 관련 폐렴에 대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항바이러스제와 병용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폐렴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제로 현재 조사 중이다.

2020.09.18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중증암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가운데, 일부 환자는 개구충제까지 복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리고 혁신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 17일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암 발생률이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 연간 암 진단자는 경기도 하남시 인구와 비슷한 23만 2000명에 달한다"면서 "다행히도 혁신신약들의 등장으로 암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약 치료시 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은 205%,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66%, 위장관기질종양은 233%, 비호지킨씨림프종 70%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의 병용치료는 특정 암종에서 사망위험을 4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면역항암제의 경우 기존 치료 대비 부작용이 낮으면서 삶의 질도 대폭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증질환 대비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이며, 지난 10년간 의약품 지출에서 혁신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혁신신약 도입 개수를 보면 미국은 179개, 일본 162개, 독일 149개, 영국 148개, 이탈리아 125개며 OECD 20개국 평균 가 119개다. 한국은 109개로 하위권에 그친다"면서 "신약의 글로벌 허가 후 보험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미국은 252일, 독일 299일, 영국 317일, 일본 344일, OECD 평균 519일이나 한국은 823일에 달했다"고 했다. 또한 "전문의약품 중 항암제 및 면역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호주 5%, 이탈리아 3%, 일본 2.8%, 미국 2.7%, 영국 2.6%인 반면 한국은 1.2%에 그친다"면서 "더욱이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신약 항암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신속허가제도를 적용하고, 보험 등재시 경제성 평가의 척도인 ICER 임계값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을 보다 높이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기금 도입 등 암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암 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암 치료 지원, 연구사업 수행, 건강보험 급여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치료효과가 탁월한 혁신적 신약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제대로 급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중증암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폐암환자들의 개 구충제 복용 논란도 비용부담으로 파생된 문제"라며 "정부-제약사가 재정을 이유로 항암제 급여화를 두고 수년째 줄다리기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미 암 관련 보장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금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송준헌 과장은 "암 보장률이 낮다고 지적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04년 5%에서 2018년 80%까지 보장률이 올라갔다. 같은 기간 전체 환자 보장성은 30%P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현재 영국, 캐나다 등 기금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른 의료보장체계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파악해 제도화를 고민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말 암관리 관련 4차 5개년 종합대책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기금 도입 내용이 담긴 암관리법 개정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박종헌 실장 역시 보장성 데이터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기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실장은 "영국과 대만 등이 현재 기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역시 해당 법안과 관련 제도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 공단도 함께 참여해 재정을 넓히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급여범위 확대 속도가 적응증 추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암 기금 조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험분담제도(RSA)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금 도입시 질환 형평성과 재원 마련 방법,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기금을 도입하더라도 RSA에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적응증별로 가격을 다르게 선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ICER값 탄력 적용을 실시하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