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백년 앞을 내다본 것인가" 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18개교...기존 의대 교육 내실화부터" 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대 신설 수천억 계획하면서...의사는 제일 싼 비용으로 유지" ⑦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지역 필수의료 공백 여전, 국민에 부담만 초래" ⑧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한 것" ⑨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 주장, 김일성의 철 지난 선전과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과 지역구민이 원하는 게 과연 질좋은 병원과 의사인가? 아니면, 수준 떨어지는 병원과 의사인가? 그것이 이 논의의 핵심일 것이다. KTX 개통과 고속도로 망이 좋아지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아플 때 근처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도시의 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서울에서도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병원으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세우면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이 공공의대 출신 의사가 진료하는 공공병원으로 갈 것인가? 또한 거기서 받는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의료 서비스는 다른 용역과 달리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의료의 질은 이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먼저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신설을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본인과 가족들이 지난 10년간 과연 공공병원을 다녔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공 의료기관인 시립·도립의료원, 보건소, 시립병원, 국립의료원만 이용하게하는 시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만들었다가 설립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행 운영중인 성남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실패하는 경우에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배상해야 한다. 의대 신설로 의사가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에게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신설되는 경우 당신들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간다고 알리고 동의를 받긴 한 것인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이 하는 짓은 김일성이 1980년대에 '공화국 북반부에는 탁아소마다 의사가 있다'라고 선전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지역구에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설립하자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은 지역구민에게 수준 떨어지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에게 수준 떨어지는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만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신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의 국민들은 다음 선거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9.3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진료보조인력(PA) 규모가 아직도 의료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의료기관으로 PA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200여명 수준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PA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의사 인력 부족을 꼽고 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연봉만 지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무분별한 개원으로 병원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의사 개업을 국가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의료기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200명이었고 이어 150명, 91명, 90명, 86명 순이었다. PA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었는데 PA인력 현황에 응답한 27개 사립대병원의 PA인력은 총 2107명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 78명에 달했다. 9개 국립대병원 PA인력은 총 671명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 74.5명이었다. 민간중소병원 중 PA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110명이며 특수목적공공병원은 52명, 지방의료원은 29명 순이었다. PA로 인한 부작용으론 불법의료행위가 꼽힌다. 총 응답 의료기관 97곳 중 73곳(75.25%)이 '여전히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의료행위가 없어졌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0곳(10.30%)에 불과했다. 또한 환자·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선 총 응답 의료기관 97곳 중 67개(69.07%)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술·시술·처치 등 의사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불법 수술·시술행위에 대해선 총 응답 의료기관 95곳 중 60곳(63.15%)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실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진료과는 산부인과가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소아청소년과가 24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흉부외과(23곳), 비뇨기의학과(22곳), 일반외과(21곳), 정형외과(21곳), 일반내과(19곳), 응급의학과(17곳) 순이었다. 의사 정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은 무려 106명의 의사 정원이 부족했고 사립대병원 중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D사립대병원으로 73명이 부족했다. 노조 측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비판하면서 무분별한 의사 개원을 제한하는 정책까지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참담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론 병원 기능마저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수년동안 의사들의 수익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지난 7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000만원으로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4배"라며 "의사 임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역별 의료격차와 불법의료는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 더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기관 진료의 질 저하, 신뢰도 하락, 수익 감소와 경영난, 비용 증가 등 운영상 어려움이 심각했다. 의사 고령화로 인한 부실 진료도 문제로 지목됐다"며 "의사 인력을 제 때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어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나 기획실장은 "조사결과 개원도 의사 이직과 의사 구인난의 주요 원인이다. 대다수 의사들이 병원을 사지갛는 이유는 개업 때문이었다"며 "의사들은 박봉과 힘든 병원 생활이 싫다며 개원한다. 국가는 무분별한 개업을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30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③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 '재점화'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필수의료와 의대증원,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는 물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은 최근 몇 년 간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내부적으로 특정 분야에만 인력이 쏠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과(68%)와 산부인과(69.9%)는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0%대까지 추락했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은 100%를 넘었지만, 수련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남은 인력들도 척추 분야로 쏠리면서 뇌혈관외과 분야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계기 '필수의료' 문제 재부각...의대증원 논의도 급물살 특히 지난 8월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같은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은 의대증원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에는 여·야 의원 18명(여당 3명·야당 15명)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남원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의대신설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에 설립해야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릴뿐 여·야 의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단 점도 의료계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대신설 관련 법안은 총 11개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이 6건(강기윤·김형동·성일종·이용호·전봉민), 민주당 의원(기동민·김교흥·김성주·김원이·서동용·소병철)이 발의한 것이 5건이다. 이들 법안 중 다수가 지방에 의대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지역 및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이뤄진 만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9.2 노정합의 포함 '공공병원 확충'도 주요 사안...윤석열 정부는 기조 달라 연장선상에서 공공병원 확충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병원 확충은 지난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에 이뤄진 9.2 노정합의에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10년 전(공공병원 6.7%, 공공병상 13.0%)에 비해 더 낮아졌다.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진료의 지역 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 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 증축∙신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공공병원 설립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기 보다는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해 기존 민간병원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병원을 짓는 것 보다는 기존에 우수한 민간병원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역시 공공병원의 확대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물론 의료계도 의료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쪽은 공공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미비한 나라들이 취하는 방식의 공공성을 따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2.09.30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국제 다학제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신경독소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에스테틱 위원회(Aesthetic Council for Ethical use of Neurotoxin Delivery, ASCEND)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미용성형학회(IMCAS Asia 2022)에서 29일 '보툴리눔 톡신 A형 내성의 최신 경향에 대한 국제 다학제적 검토 및 합의(Emerging trends in botulinum neurotoxin A resistance: An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review and consensu)'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는 에스테틱 분야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보툴리눔 톡신 치료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내성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1999년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미용 시술로, 경부근긴장이상, 사지경직, 편두통 등 여러 질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환자 수요와 적응증이 늘면서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허가 사항 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술 연령이 젊은 층에까지 확대되면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성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반복적 시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종의 외래 단백질인 BoNT-A를 반복해서 투여하면 BoNT-A의 생물학적 활성을 방해하는 중화항체(Nab) 등이 형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시술이 반복될수록 치료 효과가 줄거나 심하면 효과가 전혀 없는 면역 내성 즉 중화항체 유도 2차 무반응(SNR)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의 80%가 보툴리눔 톡신 효과 감소 경험했으나 대부분 치료 이어가 멀츠 에스테틱스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진행한 2018년과 2021년 소비자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시술 효과가 처음 대비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79%로 2018년 69%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효과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은 시술 용량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레니타 다스(Reneeta Das) 변혁 의료 파트너 겸 수석 부사장은 '아태 지역 소비자의 보툴리눔 톡신 내성 경험' 연구 결과 발표에서 "지난 3년간 효과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 감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스 수석 부사장은 "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의 55% 정도는 이와 같은 효과 감소로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3분의 1 정도는 불안감도 호소했다"면서 "소비자의 80% 정도는 효과 감소를 경험했으나 그 중 대다수인 70%가 계속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이러한 미용 시술을 받고자 하는 의지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화 항체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의사와 소비자들이 중화항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은 중화항체 형성의 위험과 위험 요소 간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이나 구성 성분이 중화항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더 많은 정보가 전달돼야 소비자들이 상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스 수석 부사장은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 감소에 대해 현재 용량을 더 늘리거나 치료 간격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면역원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은 계속 효과 감소를 겪고, 치료 프로세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치료 효과 감소로 이어지는 중화항체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용량 늘고 투여기간 길어지며 내성 위험 증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하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해 중화항체 형성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내성 위험성이 적은 고도로 정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있는 결정이라는 데 동의했다. 홍콩 성형외과 전문의인 윌슨 호(Wilson Ho) 박사는 "보툴리눔 톡신 내성은 신경학 분야에서는 널리 인지되고 있는데, 신경학적 적응증 치료 시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이 투여돼 내성 관련 사례가 많이 보고됐기 때문이다"면서 "최근 사각턱 개선, 신체윤곽교정술까지 에스테틱 적응증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미용적 시술로 투여하는 보툴리눔 톡신의 총 양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 못지 않게 늘어나 내성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피부과 전문의인 박제영 원장은 한국에서의 미용 트렌드에 대해 남성 환자와 좀 더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환자 분류군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눈과 입 주변을 많이 치료했다면 이제는 얼굴 전체를 시술하거나 바디 컨투어링을 하는 등 토탈 바디 시술, 진피 시술이 젊은 환자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누적 투여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성형외과 전문의인 니암 코더프(Niamh Corduff) 박사는 보툴리눔 톡신이 오프라벨 적응증에 대한 사용이 늘면고 점점 더 높은 용량이 사용되면서 면역 활성 위험이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긴 시간 시술을 받거나 미용 시술과 의학적 시술을 중복해서 받으며 누적량이 많아지는 것도 내성 발생 위험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독일 기센대 면역학과 마이클 마틴(Michael Martin) 교수는 "BoNT-A의 중화 항체 형성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만한 중대한 사항이다"면서 "BoNT-A의 시술 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투여 경로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근육 내 주사로 이뤄졌지만 최근 피하로 많이 주입된다. 피부 내 주입하는 것이 근육 내 주사보다 면역원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BoNT-A 제제의 구성 물질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이 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에스테틱 분야에 있어 중화항체유도 2차 무반응 발생에 대한 연구 및 기록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했다. 박 원장은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의 치료 여정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와 다르다. 미용 시술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면 다른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어렵다"면서 "많은 의사들이 치료 효과가 감소하는 환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내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병원에서 환자의 5~10%는 치료 효과가 줄거나 치료 무반응을 보이고 실제 항체 검사에서도 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으나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 박사는 "우리는 에스테틱 종사자들이 환자들이 과거 여러 적응증에서 보툴리눔 톡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환자 병력 전반에 걸쳐 특정 치료법의 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보툴리눔 톡신 내성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임상학적 관점에서 고도로 정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주기로 최소한의 유효 용량을 투여하면 내성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성 잠재적 위험성 논의,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에 미칠 영향 이해하는데 큰 역할할 것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신경독소 A 내성의 최신 경향에 대한 국제 다학제적 검토 및 합의'가 발표됐다. 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화항체 유도 2차 무반응의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임상적, 윤리적, 미용학적 고려사항을 통합해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논문은 핵심 권고사항으로 내성 위험성과 관련해 소비자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내성 및 향후 치료적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환자와 철저히 논의해야 하며, 더불어 이 같은 조치가 환자들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 시, 미용적 결과뿐 아니라 해당 시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은 멀츠 에스테틱스가 지난 5년간 내성과 관련된 주제로 의뢰한 세번째 결과물이다. 이전 두 논문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 시 효능 감소에 대한 소비자 경험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국제적이고 다학제적인 수준에서 강력한 업계 합의를 얻었다. 멀츠 에스테틱스 사만다 커 최고의학책임자(CSO)는 "멀츠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사 제품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30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혐의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건보공단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 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이달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고,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처음으로 발견했다. 특히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발각 당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됐다.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3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과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84명이나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231명으로 나타났다. 인원 감축 계획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고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건보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일부 기능도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7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 및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함께 축소된다.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도 기재부의 압박을 피해가지 못했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1·2급에서 감축 대상은 없다. 이 밖에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오송의료재단은 기초연구R&D사업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인력 순감은 없지만 이번 계획으로 타격이 큰 곳은 국립암센터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충원 계획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서 나열된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직무성과급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제안하여 공공의료가 돈벌이 의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3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특별현금급여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 새로 항목을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장 의료경영연구소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간병비 급여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건보법 제 41조에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보법 개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별현금급여와 중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여화를 위한 조건으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꼽힌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별개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 영역과 기능에 있어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반면, 요양시설은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생활 속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입소시키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나 이용자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선택적 관계로 인식하게 돼 병원과 시설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다"며 "급여화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는 이들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설은 돌봄의 개념, 병원은 의료의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 간병, 건보 재정 이외 별도 재원 활용…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필요 간병비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최적의 간병 모델을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간병비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와 돌봄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식은 적용이 어렵다"며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선 먼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은 간병 급여방식도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설계돼야 한다. 의료적 간병의 국민건강보험과 돌봄적 간병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분절되지 않고 의료·돌봄·복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상생활 간병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면 건보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간병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도의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해선 간병인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간 업무 관계, 간병인 표준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병인력 확보방안도 제시됐다. 손덕현 명예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유휴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병인 급여화와 별도로 AI를 이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야간까지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간병인 제도화가 이뤄지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교대가 시행돼야 하며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카네이션요양병원장)은 "간병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도 크다. AI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외선 측정이나 움직임 센서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야간 시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노동강도를 줄여줘 간병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탈원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공공입원체계’ 강화에 동의…지자체 예산 확보는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당사자‧가족단체, 법조계 및 장애인 권익단체 등이 참여한 입원제도개선협의체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행한 회의 내용 공개했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는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동의입원의 보호의무자 권한 폐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 폐지 ▲입적심 등 심사기관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 대신 어떻게 공공입원체계를 강화하느냐였다. 장석용 교수에 따르면 협의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즉 ‘행정입원’을 통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대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는 중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입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 등으로 선정해 행정입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행정과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교수는 개인 연구진으로서의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응급 및 행정입원에서 경찰 및 소방의 출동 및 이송·전원 의무를 규정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응급입원은 경찰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개시하고, 뒤이어 행정입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행정입원 후 1주 이내에 심사위원회 또는 사법부에 의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이상적 해결책은 ‘사법입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관 정원만 확보하면 비용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책임성·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강조…복지부 “예산 부족, 우선순위 정해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환자 인권 보호와 시의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찬성하며, 장기 입원이 되지 않는 구조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정신과 현장을 개선할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경희대병원)는 먼저 ”보호의무자입원의 철폐와 정신건강심판원 등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으로 하는 방향은 이미 2017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학회의 공식 의견이다“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간 본인 동의 없이 이송이 가능한 자‧타해 위험이 큰 응급입원 상황이 아니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 응급진료를 받는 것은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방치된 환자들이 사고를 일으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국가책임제의 핵심이자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요에 대한 계획하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법 개정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종우 교수는 ”가장 좋은 치료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 정신응급 병상 800베드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인력 문제다“며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두 배 이상의 의료진이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용 2병상에 야간 전담 전문의 2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1개소당 운영비 및 인건비가 약 5억6000만원 가량 소요되지만,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전국에 3개 센터만 운영 중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지역사회 의료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은 정신 중환자실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환자 2명당 1명의 간호사가 배치돼 정성으로 보살핀다. 미국은 5만 명당 센터 1개를 만들어 그곳에서 일할 인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 교수는 ”의료보험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비중 확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 역시 ”주요 주제인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제도를 자의입원과 행정입원으로 일원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개정으로 변화된 치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신의료 현장은 20년간 이상 보호입원에 의한 악용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로 이어져 당사자와 가족은 크나큰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신질환자 입원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두고, 관리해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 발병에서부터 지역사회 회복생활 유지까지 선순환될 수 있게 만들어가도록 금번 법 개정이 근거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시금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의 제도 개선에서 비인권적인 비자의 입원 폐지에 따라서 입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치료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을 개선하면서 퇴원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비자의 입원을 행정입원으로 주로 일원화 방향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투여하는 데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특히 국립병원을 이야기하며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가 정말 귀하다. 민간병원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병상 수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전 과장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결 구도라거나 서로에 대한 불신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신건강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2.09.29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BMS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은 R&D 파이프라인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들여올 뿐 아니라 이를 확장, 강화하는 단계에서도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협업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MS(Bristol Myers Squibb)의 요시다케 마에다(Yoshitake Maeda) 이사는 29일 제6회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트렌드와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마에다 이사는 "코로나19에도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은 더욱 증가했고, 실제 신규활성 물질 출시도 5년만에 2배가 증가했다"며 "제약사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의 절반 이상은 외부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양학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이전 활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핵심 마에다 이사는 "7가지 글로벌 기술이전(기술수출) 계약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1순위는 ▲종양학(온콜로지)다. 거래 30%가 종양학과 관련이 있다"면서 "실제 대형제약사로 가면서 해당 분야에 치중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60%는 종양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종양학을 연구 중인 바이오텍이라면 협업할 글로벌제약사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사도 많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2번째 키워드로는 ▲디스커버리 딜(계약)을 꼽았고, 이는 대형제약사 70%가 지난해 투자, 계약한 R&D가 디스커버리단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NA 기술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편집기술(CRISPR, ▲디지털헬스 ▲AI 통합 등을 글로벌 딜의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했다. 마에다 이사는 "R&D로 mRNA, siRNA 등에 투자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헬스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AI는 타겟 발굴, 임상시험 설계, 개발, 승인 후 관리 등 신약개발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용이 더 방대해져 AI는 제약산업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종양학, 신경학, 전염병(감염병)을 비롯해 R&D를 확장하는 것처럼 한국 바이오기업들의 파이프라인도 증가 중이며, 양적으로만 보면 전세계 4위며 총거래액은 89억 달러로 1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BMS는 R&D 확장에 있어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에다 이사는 "BMS의 기업 전략은 암이나 중증질환 환자를 위해 혁신적 의약품 제공하는 기업,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기업,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하는 제약사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최고의 인재 이끌고 비즈니스를 개발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비즈니스 개발에 있어 오픈이노베이션은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R&D 상용화를 위해 부서간 긴밀한 파트너십은 물론, 포트폴리오 발전을 위해 외부 300여곳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했다. 실제 BMS의 임상시험 60%가 외부 조달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한국, 대만, 일본)에서의 오픈이노베이션 확장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연구 전략 연계, 조기 혁신 지원, 잠재적 기회 모색 등을 추진 중이다. 오픈이노베이션과 함께 벤처투자, 디지털헬스 강화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에다 이사는 "100건 이상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계 강화를 위한 직접 주식 투자부터, 목적에 맞는 분야별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LP벤처 투자, 학계와 센터, 지역혁신허브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인큐베이터도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헬스를 토대로 타켓 식별과 분자메커니즘 분석, 표적 식별 검증, 화합물 선택은 물론 최적화된 임상시험 설계, 엔드포인트 탐색, 환자중심 일정 마련, 치료플랫폼 구축, 약물제조 최적화, 환자매칭 등을 투지하고 디지털치료제 개발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협업, 파이프라인 확장 외 제약바이오 생태계서 중요한 키워드 '협업'은 단순히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텍(바이오파마)간 파이프라인 확장 뿐 아니라 다양한 제약바이오 생태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조용래 연구위원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및 국가정책방향과 서울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바이오클러스터가 발전하고 바이오생태계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거대 리스크를 분산하고 사업 복합성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가 마련돼 있다"며 "한국도 지역별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양적성장과 역량강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별 역량을 더욱 결집시켜 국가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인데, 현재 국가적 육성 전략이 부재하고 투자 청사진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클러스터의 문제점과 강점을 냉정하게 분석해본 후, 근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펀딩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펀딩을 받은 후 약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활동이 필요하며, 기업 지원 강화, 사업화 확장과 함께 무엇보다도 지역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R&D 뿐아니라 정책연구자들도 함께 협업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국가계획을 마련시 서울연구원과 국가연구원 같이가는 방향으로, R&DP의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울아산병원 반준우 교수(임상시험센터 소장)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R&D) 진행시 의료진(임상시험진행·책임자)과 기업, 환자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된 비대면 방식의 분산형 임상시험(DCT, 환자중심 임상시험)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국내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고령자, 취약계층의 경우 임상시험을 위한 병원방문이 쉽지 않다.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DCT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중심, 환자안전의 입장에서 최근 RWD, RWE가 중요해지고 임상시험에서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환자 등과의 협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3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향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체신호∙전자의무기록(EMR)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AI 솔루션들이 생존할 것이란 분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인 이호영 교수(핵의학과)는 29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 GE헬스케어 병원 경영리더십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이 성숙하면서 AI 헬스케어 시장도 유망한 상황이라며 실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3년 간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의료계 역시 AI 솔루션이 병원의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다만 이런 장밋빛 기대와는 다르게 그동안 개발된 AI 솔루션 중 실제 출시돼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금까지 AI 솔루션 개발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들을 AI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 많았다”며 “실제 현장의 수요가 무엇인지, 개발 후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그나마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솔루션들이 나오며 기술이 성숙해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실제 AI 솔루션의 병원 도입에는 난관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AI 솔루션을 비용을 들여 도입한다하더라도 병원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 병원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 교수는 “실제로 병원에서 정보화시스템을 맡고 나서 집행진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걸 도입하면 비용과 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였다”며 “AI 솔루션 도입 시에도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AI 솔루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후향적 임상연구를 진행해 인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향후엔 전향적 임상시험을 통한 효과 입증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저널에서도 전향적 효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지금과는 다른 수준 높은 유효성과 근거가 필요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개발된 AI 솔루션들 중 옥석을 구별해내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정 AI 솔루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AI 솔루션은 의료 영상 판독을 보조한다거나 그 마저도 일부 질환을 타깃하는 형태에 국한돼 있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인간과 경쟁하는 수준에 그쳤던 셈인데, 그러다보니 병원 도입 후 활용도에 한계가 있고 창출하는 가치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지난 수년 간 대부분의 AI 솔루션이 영상 관련이었고 질환 가능성을 분류해주는 수준이었다”며 “향후엔 생체신호, 전자의무기록(EMR)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인간이 낼 수 없던 답을 주는 솔루션들이 시장에 출시돼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이 GE헬스케어와 손 잡고 AI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GE헬스케어와 MOU를 맺고 GE의 헬스케어 전문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및 개발 플랫폼 ‘에디슨(Edison)'을 기반으로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에디슨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임상 및 운영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 교수는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가격 정책과 정부 규제 등으로 충분한 사업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