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29일 이후 미 복귀 시 ‘고발’ 초읽기

경찰 대동하고 직접 송달…복지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가능”

조운 2024-02-28 14:23

'맥페란 판결'로 본 의료과실 형사처벌화 경향…법조계도 "형사사건 책임 너무 쉽게 인정"

대법원 "단순 개연성 근거로 업무상과실 인정해선 안돼"…해외는 의료위축 우려로 형사 처벌 자제

조운 2024-06-21 07:57

의료사고 부담 줄여준다더니…과실 없어도 의료사고 설명하고, 비의료인 감정위원 추가?

의료계 "내년도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 암담...당장 와 닿는 대책 필요"…환자·시민단체는 특례법 반대

조운 2024-08-23 07:21

'감사한 의사' 명단 만든 사직 전공의 '스토킹' 혐의로 구속…강력 처벌vs정치 재판 분분

신상 공개로 진료 복귀 방해, 응급의료 마비에 일조해 처벌 주장…과잉금지 원칙 위반, 의료계 압박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 비판

조운 2024-09-23 13:52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 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법조계 "전산 기록 남는데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려워"…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하경대 2024-09-24 05:39

조건 없이 보장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 알린 '세이브더칠드런'의 지난 100년

[세이브더칠드런 공동기획] ①"인류에게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운 2024-09-27 16:42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로 '혈액 낭비'된다는 공단 발표 논란…"의사들이 흡혈귀냐"

이정용 내과의사회장 "사법부 오진 시 금고 이상 선고, 꼼꼼한 검사 불가피…수익 위해 고의로 피 뽑는 병원이 어디있나"

조운 2025-01-21 16:32

응급 내시경 중 사망, 법원은 금식 여부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에 금고 1년 선고

위풍선 제거 응급 내시경 진행했다가 흡인 발생…사망 주 원인은 '위 천공'인데 금식 여부 X-ray, CT 검사 안 했다고 '유죄' 판결

조운 2025-02-11 07:18

'위풍선 내시경 환자 사망' 의사 실형 판결문 살펴보니…"환자 구토로 인한 사망"

"환자가 구두로 금식 밝혔어도 정확한 문진이나 검사 통해 위 내용물 유무 확인했어야…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하경대 2025-02-13 10:13

'의료계 블랙리스트' 배포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계 "그도 피해자, 너무 가혹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의료농단 사태 배경 외면한 판결, 정치적 판결 의심"

조운 2025-06-1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