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참여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로 전체 연계율은 약 29% 수준이다.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요 EMR 업체 한 곳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오는 6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4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참여 EMR 업체들에 대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업체가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도 보다 강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경우 미참여 EMR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한다. 우선 실손24에 참여한 병원의 청구 건수를 표시하고, 병원이 소개글과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특정 병원에 연계를 요청한 뒤 실제 연계가 완료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이 조속히 제고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국민들이 청구전산화서비스 이용시 직면하는 애로나 불편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