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인해 후진적인 국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참석했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한다.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최근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 하에 강제입원·퇴원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2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 시술을 함으로써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산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전문성을 존중해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만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낙태의 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개정안, 다시 의사 처벌 조항 포함…헌재 판결에 위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또한,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의사 처벌 조항이 포함돼있다.  제26조의2(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과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과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한다. 제26조의3(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제외한다)가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에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의 처벌에 관한 조항은 의뢰한 자와의 상호 형평성이 어긋나고,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에 뜻하지 않는 사고 또는 환자의 거짓 정보 제공이나 응급상황시 의사 등이 환자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한 벌칙조항이다. 낙태죄  대한 헌제의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무시한  입법안 제출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허용사유에  규정한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명시해 22주 기간 내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의사의 수술 과정의  불가항력적인 상해와 사망에 대해 과실유무와 상관 없이 자격정지를 함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된 상황에서  '시대착오' 적인 발상으로 해석된다. 낙태의 죄를 형법에서 처벌을 규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허용사유는 낙태의 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돼 이를 삭제된다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법률이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또 다시 낙태의 죄를  물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낙태 사유의  여성의 자주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위해 허용 사유를 만들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률 방식은  이미 실패한다. 다시 말해 법은 있어도 사문화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 낙태죄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허용사유도 삭제하면 된다. 낙태를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사회경제적 낙태사유 담은 위기 임신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해야  이제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헌재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낙태에 대한 사회 경제적 사유를 넣고 국가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기 임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위기 임신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위기임신의 범위는 헌재가 제시한 사회 경제적 낙태 사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1주일간의 낙태숙려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상담을 한 경우 수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담을 통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국가가 이를 안전하게 가능하도록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낙태의 죄를 부활시켜 의사와 임산부를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신중절이 가능한 조항 또한 삭제돼야 한다. 강간의 경우는 입증책임을 완화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임신부의 낙태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의사라고 해도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하다.  약물에 의한 낙태에 관한 규정 또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낙태 약물사용자 74명 가운데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무분별한 약물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의  다양한 외국의 보완 정책을 배워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임신 갈등 상담 같은 제도가 있으며 비혼이든 기혼이든 자녀 출산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포용적 가족정책과 남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취업 가족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가족정책의 전환기적인 시도' 등이 있었다. 이런 정책을 통해 낙태 증가를  감소시켰듯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04.22

대한평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왜곡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재정 41조5800억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의료기관은 더욱 착취하겠다는 소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지난 10일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강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13만 회원들이 분노하고 절망한 지난해 8월9일 문케어 발표보다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무모한 복지부 일방 포퓰리즘 정책은 향후 5년동안 로드맵대로 현실화되고 의료계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문케어보다 심각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시 집단 행동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종합계획안이 강행되면 41조의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을 포퓰리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심각한 저수가 고착화 정책과 지출 통제 정책을 추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회원들의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발표된 종합계획안을 보면 MRI, 초음파 부담 경감, 한방 추나요법 비롯한 한방 급여화 강화, 간병서비스 강화,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무려 41조6000억을 의료 포퓰리즘 정책에 투입하면서 현재 OECD 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오히려 종합계획안에 향후 5년간 수가인상율을 2.37%라고 공언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집 회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는 불가능해지게 되고 저수가 정책은 더욱 심화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여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율을 3배로 더 올리고, 비급여 통제 강화, 신포괄수가제 강화, 심사체계 개편 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지출 통제 강화의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 계획안은 대한민국 의사 착취의 결정판"이라고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또한 저수가에서 의료기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던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청구시 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모든 치료적 비급여는 원칙적 급여 내지 예비급여로 전환해 폐지를 공언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자진 신고 자율점검제를 통해 의료기관 환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자율점검에서 제대로 이실직고하지 않는 불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한다고 했다.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에도 회원들의 자살의 고통이 되는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문 케어라는 저부담, 고보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3차의료기관 환자 집중현상이 생겼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응급진료 골든 타임을 놓치는 현실이 됐다"라며 "문케어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가 올라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 급증에도 문케어를 저지해 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최대집 집행부의 1년간 무능한 대응으로 수가 2.7%인상이라는 참담한 저수가가 지속됐다. 현재 1,2차 의료기관은 폐업의 위기로, 3차병원 의사들은 과로사의 위기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건강보험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고 수가인상율 2.37% 저수가강화, 의료기관 삭감율 3배 증가, 의료기관 모니터링강화, 비급여 철저 통제, 5배수 과징금 현지조사 강화 등의 의사 더욱 쥐어짜기 정책이 공표됐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일방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공언에 따라 건정심 통과가 눈 앞에 있는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강행 저지 투쟁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의사회는 "만약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이번 복지부 5개년 계획 일방 강행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이 더 이상 최대집 집행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회원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2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인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밀실에서의 의료일원화 추진, 그리고 대의원총회 직전 투쟁조직을 급조해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 본인들이 비판했던 정책을 권력을 잡자마자 돌변해 찬성하는 모습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전의 의협 회장만 바뀌었을 뿐 회장의 출신 단체는 같았다. 그리고 의료계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때 강력히 투쟁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조제권은 약사들에게 빼앗겼고 회원들에게는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을 남겼다. 이후 처절하게 관치 의료의 폐해를 견뎌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후에도 단일학파의 독식으로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속에 무의미한 변화는 계속됐다.  앞선 보수 정권에서는 23조원을 투입해 보장성 강화를 진행했지만 의료현장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외면했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8월 고작 7조원을 더한 30조의 재정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재인 케어라는 거창한 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의약분업을 추진했던 자들이 다시 만들어낸 국가 주도 의료정책 앞에서 의사들은 다시 한번 뭉쳤다. 하지만 그저 ‘강력한 투쟁’이라는, 전략도 근거도 없이 맹목적인 구호를 외치던 후보가 당선됐다.  회장 취임 이후에 마치 예고된 것처럼 투쟁이란 구호는 사라지고 의미 없는 협상을 반복하면서 문재인 케어는 모두 통과됐다. 2000년도 강력한 투쟁으로 승기를 잡은 후 갑자기 결정된 집행부가 그러했듯,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의사들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미래는 소수 의사단체의 패권주의에 짓밟혔다. 그들은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입으로 말하며 어깨에 힘만 주고 의협 근처에서 맴돌았다. 그들이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약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들은 영역을 확장하고 대국회, 대정부 등 대관 라인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의사들은 2000년 그 자리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뒤로 물러났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내세우는 의료정채은 같았다. 단일 학파가 의료정책을 독식하며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관치의료를 한결같이 행해왔다.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냈던 의료진과 정말 필요한 진료를 제한 당해 본인들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은 국민은 외면 당했다.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어떤 전략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구호를 외쳐왔다.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도, 국회, 정부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 때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함께 의료현장에서 밤새우고 뛰어다녔던 젊은 의사 동료들의 빼앗긴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매년 이맘때쯤 하는 대의원총회는 항상 같은 제목,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년 후에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두려운 예감이 앞선다. 미래의 의사단체는 정권에 관계없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집권당에 관계없이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경제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미국의사협회 또한 정권에 관계없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 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듯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의협은 그 바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의협 대의원총회는 의료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 한 발 더 전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칼럼(기고)은 칼럼니스트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04.2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다. 송석준 의원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의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라며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위해행위를 제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범죄경력을 조회해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며 “응급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04.22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 안(간호·조산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열린 한 전문 직역단체(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정책선포식'에는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5개당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60여명이 운집'했으며 이구동성 '연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 분을 모시기도 어려운 국회의원임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급격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일선 개원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개원가에 이중으로 고용부담을 안기는 것은 1차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 직역 역할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와 협업을 하던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는 직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 단독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국민건강에 필요한 일이다. 국회의원도 이번 법안에 대해 한명이라도 의협 의견을 수용한 의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체계 및 질서를 확립해 최선의 진료 행위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보완의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통합적인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했다. 협업을 통한 최선의 진료행위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 간호사 단독법은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질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는 슬로건 하에 간호사중심의 의료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진행되고 있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국회의 자신들을 위한 표심과 한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 될 수도 경시돼서도 안되며, 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 노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메스를 맡기고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만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지극히 사소한 몇몇의 이권을 위해 단지 법 제정의 힘이 있다고 우물쭈물 슬쩍 법을 만들어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호사 단독 법안 발의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기적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9.04.22

“한 여학생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온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은 뚜벅뚜벅 무표정한 얼굴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한 달 뒤 이 여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됐고, 이 남자는 이웃집 괴물이 됐다.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진주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의 남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5명에는 여학생이 포함됐다.  해당 남성은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직원을 폭행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만 ‘5번’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남성의 가족들은 사건 12일 전 보호입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라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경찰이 지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문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렵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가족들에게 맡겨졌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사법 입원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회는 이어 “무엇보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최근에는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유난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반복되는 비극을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2019.04.22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올해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전국의 2460여 이비인후과의원이 22개 의과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율점검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대상 행위 선정과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점 등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여러 차례의 비극에서 태동한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보완재로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자율점검제는 원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보건당국은 올해 2월에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4분기에 걸쳐 의과와 약국, 한방과 치과의 총 14가지 항목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계획 발표 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월 12일 전격적으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일선 진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단순히 처치 청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해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돼 이비인후과의사회 모든 회원들을 공분케 하고 있다. 대상 의원은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자괴감과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단순히 청구 행위가 많다는 것만으로 진료과 및 개개 전문의의 진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인 부당청구 의료기관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14일 이내에 과거 3년의 진료기록부를 점검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명해야할 건수가 수천 건 이상인데 이를 14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하는 건 처치의 적정성을 차분히 점검하기 보다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홍보와 설명회, 선정대상에 대한 전문가와의 협의 없이 촉박한 기한 내에 무리한 서류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인 허위 거짓 청구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의원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기보다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한다.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점검제의 순기능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해 공정하게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전후의 현지조사 건수의 차이를 비교‧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자율점검제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로 판단하며 전면적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2019.04.22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세계 제약산업의 패러다임이 자체 신약 개발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물질 개발로 이동하면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제약기업들도 글로벌 신약을 꿈꾸며 연구개발(R&D)에 박차, 2018년 총 11건, 5조 2000억 원 규모의 신약 후보물질을 해외 제약사에 기술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14번째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의 주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였고, 약 50여개국 2만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을 찾은 해외 보건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회사들은 어떻게 글로벌 회사와의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바이오 코리아 2019'에 연자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머크(Merck KGaA) 바이오파마 Head of Access to Innovation APAC 벨깃 라이트마이어(Birgit Reitmaier)를 만났다. 라이트마이어는 '환자를 위해 혁신을 이루는 파트너십(Partnering to innovate for patients)'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들과 파트너십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라이트마이어는 발표에서 "머크가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들과 다른,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및 임상연구 속도를 본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십 요소다. 파트너십은 단순히 제조공정에 대한 혁신을 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 모두가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라이트 마이어를 통해 머크가 추구하는 파트너십 전략은 무엇인지, 현재 한국 제약 시장의 글로벌화 단계, 잠재력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봤다.   -머크 글로벌 사업 개발 및 제휴 관리 부서 업무는 무엇이고, Head of Access to Innovation APAC로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현재 머크 글로벌 사업 개발 및 제휴관리 부서는 외부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찾아 머크 내부에서 내재화(internalization)하거나 머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대외적으로 외재화(externalization)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Head of Access to Innovation APAC로서의 업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과 제휴를 담당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찾고, 계약과 협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며 기술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보통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기회나 자산을 발굴하는 이런 활동들은 R&D팀에서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과거 머크는 독일 다름슈타트(Darmstadt) 본사나 미국 보스턴 R&D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반면 아시아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머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머크가 원하는 기회를 원활하게 찾아내기 위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역할이 나의 주요 업무다. 아시아 내 다양한 R&D 계약, 자산, 기술, 사업 개발을 위한 스카우팅 하는 것이다.  덧붙여 현재 이끌고 있는 팀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상하이에는 기술 관련 기회를 탐색하는 담당자가 있으며, 도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팀으로서 한국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전체 지역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머크 파이프라인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후 정기적으로 전화 회의나 화상 회의를 통해 독일 본사와 미국 R&D 센터에 현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회사들과 이후 계약 및 협상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가 있는가.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십은 전부 비공개로 계약돼 있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한다. 과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가 된 사례 중 대표적으로 2018년 얀센과 제휴했던 당뇨병 치료제 '인보카나(Invokana)' 중국 내 판매 협력 사례가 있다. 머크는 중국 당뇨 치료 시장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이 얀센 입장에서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머크 입장에서는 중국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늘어났다는 이점이 있다. 양사 모두 중국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당뇨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인보카나 파트너십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중국 내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상업적인 협력으로 이미 개발된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제휴였으며 지역 또한 중국에 국한된 계약이었다. 실제 Head of Access to Innovation APAC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보다 더 앞선 단계인 초기 연구, 개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기관과 진행하는 연구 조사, R&D 협력 활동도 담당 업무에 속하며 이를 글로벌로 확산하고자 하는 이후의 과정까지도 업무에 포함된다.   -머크가 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전략이나 비전은 무엇인가? 머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제약 분야의 혁신을 위한 활동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치료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양사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크와 파트너십 기업이 각각 갖고 있는 두 가치가 파트너십에 더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인 스콥 (In scope)'이다. 머크가 진행하고 있는 R&D 기술 범위 내에 새로 들어온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연구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대상, 관련 R&D 역량을 갖고 있는 대상, 연구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앞서 머크 외부의 기술적인 가능성을 포착하는 스카우팅 활동에 R&D팀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크가 찾고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십 기회가 이미 주력하고 있는 R&D 분야의 어떤 부분과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종양학에서 항암 연구 그룹이 있다면 각 이노베이션에 따라 그룹 산하에 속하는 다양한 클러스터가 존재한다. 각 클러스터에는 연구자들이 소속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는 세포 배양(cell culture), 생체내(in-vivo) 연구, 기타 임상 연구와 관련돼 있으며 이는 머크가 기존에 전문적인 R&D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던 분야들이다. 머크가 찾고자 하는 기회들은 이런 분야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다.   만약 머크가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로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기회나 대상 기업을 벤처펀드로 이관하기도 한다. 해당 기술 영역이 머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즉 '인 스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펀딩을 통해서 해당 기술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추가로 머크는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더 빠른 혁신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초 GSK와 맺은 제휴로, 한 가지 치료 제제를 개발하기 위해 양사가 대규모로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 한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두 대기업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다. 특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원과 비용, 투자, R&D 역량이 바탕이 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용 약물을 활용해야 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들을 위해 대규모 협력도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머크가 찾는 주력 연구 분야는 무엇이고, 그 밖에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머크가 관심을 갖는 주력 연구 분야는 혁신 클러스터에 따라 종양학, 면역학, 면역-항암학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종양학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종양학은 4가지 연구 혁신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종양성 신호(oncogenic signal)에 대한 분야로 타겟 치료제, 약물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종양 신호를 파악하기 위한 동반진단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며 특정한 수용체를 가진 환자 집단을 분류하는 기술도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DNA 손상 복구 기술인 DDR(DNA Damage Repair, DDR)이다. 현재 관련해 전임상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이 있으며 임상 단계에 돌입한 물질도 있다. 기존 약물을 활용하는 연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연구 분야다. 기본적으로 많은 R&D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환자 기저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병용 요법(combination)을 찾기 위해 실행돼야 하는 연구가 많다. 머크는 향후 해당 영역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 연구 중이다.   세 번째,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두 개의 주요한 파트너십 기술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현재 머크가 연구하고 있는 ADC 기술은 기존의 항체-약물 접합과 다른 차세대 ADC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차세대 ADC가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머크는 해당 분야에서 ADC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협력 과정에서 머크는 가장 적절한 항체(Carrier)가 무엇인지, 어떤 톡신(전달체, Payload)을 활용해 접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종양 가소성(tumor plasticity) 분야다. 해당 분야는 아직 탐색적인 단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순수 연구 영역이다. 아직 관련 영역에서 가시적인 연구 결과는 없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생체 경로(pathwa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회나 연구소 등 학계와 연계해 연구 단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 학계에서는 타깃 세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신호가 무슨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 연구함과 동시에 머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약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러한 분야들이 머크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종양학과 관련된 '인 스콥' 연구 분야다. 머크는 이 밖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두 가지 기술이 대표적이다.   첫째는 난임 분야로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배아가 갖고 있는 활동성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두번째는 일반의학(general medicine)과 내분비학에 대한 GNE 기술로, 머크의 영업망을 활용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항체(antibody) 관련 기술, 스크리닝(screening) 기술, 표적항암물질(tumor target) 기술 관련된 R&D 현황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머크가 이미 주력하고 있는 전문 영역 외에 속하는 경우 벤처펀드 투자도 실행한다고 했다. 주로 어떤 영역에 투자하며, 벤처펀드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벤처 펀드에 대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긴 답변하긴 어렵다.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벤처 펀드는 약 총 3억 유로(약 3842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머크의 3가지 주요 사업인 바이오파마, 생명과학, 기능성 소재 부문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전략적 펀드다. 투자 대상은 머크가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 또는 현 시점에서 상용화되기 어렵지만 미래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창의적인 연구들이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에서 환자 목소리를 분석해 질병을 확인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사례가 있었는데 벤처 펀드를 통해 이러한 미래 기술에 투자하기도 한다.   -실제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파트너십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초기 평가(early evaluation)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 담당자들과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며 이후 실사 조사(due diligence)를 진행한다. 이후 머크 글로벌 사업 개발 및 제휴 관리 부서에서 제휴를 위한 협상 조건들을 설정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승인 절차를 밟아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단계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이자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후 파트너십 기업과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얼라이언스 매니저(alliance manager)와 계약을 관리하는 계약 관리자가 지정되며 그들이 파트너십 계약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동시에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 리더도 지정한다. 해당 과정은 상당히 면밀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 개발 과정들이 각 담당자간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파트너십 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도중에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들도 존재하지만 그럴수록 애초 세운 계획대로 천천히 계약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점을 바꿔,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들이 머크와 제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파트너십 과정에 있어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 대비 머크만의 차별화된 특성이나 특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파트너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파트너십 내용과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약업계나 학계에 속해 있는 각각의 파트너사들이 협력이나 제휴를 통해 양사가 모두 특정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가치는 재무적인 이윤일 수도 있고, 약물 개발에 있어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약물 개발로 제휴를 맺는 경우 파트너십 이전에 머크가 쌓아온 과학적인 기술과 연구 기술들, 약물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에 필요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을 맺은 대학 연구소에서 머크의 고성능 동시대량효능검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Medcam을 비롯해 다양한 분석(assay) 기술과 스크리닝 기술 등 약물 개발 과정에서 머크가 학계와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다.   머크는 협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개방과 공유(Open & Share)'라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모든 파트너십을 대하고 있다. 모든 파트너십 기회에 개방적이고 언제든지 파트너 기업들과 우리의 역량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세를 통해 모든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환자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추가로 머크는 우수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파트너사들이 관련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머크는 바이오 제제, 즉 생물학 제제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제휴 기업들이 충분히 머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 외에도 머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화학합성 약물, 저분자 물질 제형 기술, 방출 테스트 기술을 비롯해 머크의 생명과학 유닛 협업 관계도 파트너십에 있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혜택이다. 특히 항체-약물 접합 기술은 제조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조건이 있지만 머크는 해당 분야에서 쌓아 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누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8년 머크 차이나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해 스타트업이 입주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비슷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국에 있는 이노베이션 허브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기회를 찾는다면 독일 다름슈타트 본사에 있는 대규모 이노베이션 허브를 권하고 싶다. 사업을 글로벌 단위로 출범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특히 권장할 만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혁신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장소다. 다만 사업 자체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한다면 머크 차이나 이노베이션 허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머크와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현재 진행 중인 머크와 다른 바이오 회사와의 협력 결과를 살펴보기엔 아직 이른 시점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10~15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머크가 파트너십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치료제나 기술을 개발해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치료 옵션과는 차별화된 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 시판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클라드리빈(Cladribine)'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 항 인터페론 제제와 달리 클라드리빈은 경구제다. 기존 치료제들은 주사제로 환자들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투약 간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클라드리빈은 환자들이 스스로 쉽게 복용할 수 있어 복약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으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른 하나는 진단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다. 머크가 진행해 온 기술 관련 계약들 중에는 액체생검(liquid biopsy) 관련 파트너십도 포함돼 있다. 전통적으로는 조직 세포를 떼어 조직 생검을 진행하는 침습적 검사를 통해 환자를 진단했다면, 액체생검은 혈액 단 한 방울을 통해 환자가 필요한 치료제를 처방하고 진단하는 방식이다. 머크가 보유한 치료제 중 '얼비툭스(Erbitux)'는 EGFR-양성, RAS 정상형(wild-type)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다. 환자가 EGFR-양성 및 RAS 정상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습적인 조직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재발 환자는 생검 과정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 액체생검 기술을 적용하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얼비툭스 처방을 통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현재 머크가 가장 중점적으로 협력 기회를 찾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이와 관련 한국 기업의 잠재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보니 특별히 한국 내에서 특정 기술이나 자산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긴 어렵다. 한국기업은 다른 나라와 동일한 선상에 서서 비슷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미국 기업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똑같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과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장점을 보려고 한다. 우리는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를 찾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제품과 달라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기술과 머크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진단, 관련 접근법을 찾고 있다.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특정 제제에 대해 타 회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약물 개발 기술, 항체-약물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파트너십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더 많은 파트너십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어떻게 파트너사를 모색하는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있는 회사와 비교했을 때 아태지역 파트너사가 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재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이며 중국과 일본의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바이오코리아와 같은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해 각 국 학계와 적극 교류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글로벌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 해당 파트너십이 다른 잠재적 파트너십 기회와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후보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고 이 후 적극적 논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은 이미 글로벌화 돼있고 연구진 역시 글로벌 차원의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이런 점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 다만 어떤 국가에서 법률규제 때문에 특정 분야의 치료제 개발이 더 용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재생의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제약사나 바이오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협력 사례를 이야기해달라. 최근에 발표된 협력사례로 작년에 있었던 립 테라퓨틱스(Leap Therapeutics)와의 파트너십이 있다. 이는 병용 계약인데, 머크는 특정 암종 적응증에서 립 테라퓨틱스의 GITR 작용제와 화학치료 병용 임상에, 머크의 대표적인 치료옵션인 아벨루맙(avelumab)을 기증했다. 머크의 목표는 다른 임상시험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사가 동일한 세팅, 동일한 기전으로 다른 시험을 진행한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다만 보통 병용임상을 진행하면 양 사가 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약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신규 치료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고유한 세팅을 마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양 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각자 계약 밖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외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해 제약이나 추가조건이 없으며, 머크는 더욱 다양한 연구 기회에 언제나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머크와 같은 글로벌 회사와 협력 기회를 찾고 있는 한국의 제약사나 바이오회사에게 팁을 준다면.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파트너사에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손잡으면 단독으로 연구할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양 사 뿐 아니라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파트너십을 추구할 수 있다.

2019.04.22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난치성 질환 치료 대안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각광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2017년 4월 미국에서 첫 번째 유전자 치료제인 킴리아(Kymriah)를, 같은해 12월 특정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을 표적하는 첫 번째 유전자 치료제도 승인했다. 향후 의약품시장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약물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데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맥킨지(McKinsey & Co) 김진석 어소시에이트 파트너(Associate Partner)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최신 세포치료 연구' 세션에서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극복해야할 허들은 무엇인지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제약바이오산업 파이프라인이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소개했다. 2017년 기준 진행되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은 600건에 달하고, 벤처캐피탈(VC) 펀딩도 10억 달러를 넘었다. 같은 기간 단클론항체 관련 진행중인 임상시험은 880건, VC 펀딩 20억 달러 규모였다. 김 파트너는 "2018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준비되고 있는 약을 보면 5년 후인 2024년에는 9%를 차지할 것이다"면서 "단클론항체가 계속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세포유전자치료제도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개발중인 세포유전자치료제들은 미충족 수요가 높으면서 잠재적인 수익성이 높은 희귀질환을 주로 표적하고 있다. 많은 승인이 종양학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혈액학, 혈우병, 감각기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김 파트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표적 질환이 다분화돼 단클론항체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측 수익을 보면 블록버스터도 준비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가져올 업계 패러다임 전환으로 5가지를 꼽았다. 먼저 기존 의약품과 달리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는 소규모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의 90% 가량은 종업원 500명 미만의 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생산공정, 약 전달 과정 등이 모두 성공의 차별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느냐가 중요시된다. 배치 프로세스도 단클론항체와 비교했을 때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세포유전자치료제는 표준화가 덜 돼있고, 노동 집약적이다. 또한 단순히 1~3상 임상시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약을 만들고, 환자에게는 어떻게 투여하며, 보험을 통해 어떻게 환급받을지 등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생각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수요 곡선도 변하고 있다. 유전자 편집이 환자를 완치시키는게 가능하다면, 환자가 호전돼 더 이상 약이 필요없게 되면서 수요가 S형 곡선에서 종형 곡선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김 파트너는 "현재는 새 환자가 늘고 있지만 만약 치료(cure)가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 수가 줄어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잇다"면서 "이는 경쟁업체가 많고, 그 시장을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제품을 승인받는다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짧은 시간 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약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완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형간염과 같은 상황을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김 파트너는 "장기적인 안전성에 따른 규제 승인 관련 임상적 불확실성도 있고, 어떻게 계속 품질을 유지할지,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할지,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할 때 어떻게 도즈마다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등 제조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김 파트너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출원자 수를 보면 작은 업체가 19%, 대기업이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상적인 자산을 보면 반대로 작은업체가 더 많다"고 했다. 비용 관련 압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혁신적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김 파트너는 "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은 새로운 약이 승인받고 나서 주요 보험업체에서 이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약물은 2012년 32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 100개 이상, 2017년에는 200개 이상이었다"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환자는 투약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1~3상 단계 약들도 상업적으로 실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임상시험 진해도 상업적인 성공을 고려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파트너는 향후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단클론항체 시장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990년대 말 단클론항체는 기존 약보다 치료 효능이 우수해 변혁적인 영향을 미쳤고 세포유전자치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휴미라가 바이오텍에서 개발된 것처럼 바이오텍과 제약회사들의 관계도 유사해 동일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들의 시각도 중요하다. 단클론항체가 의사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유전자치료도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예상했다.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