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장률 강화, 비급여 관리 등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케어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의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2016년 77.3%에서 2019년 81.3%으로 4.0p 상승했다.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7.1%로 4.5%p 올랐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이 더딘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비급여의 급여화 중 예비급여 항목 등의 집행실적 등이 부진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비율 등의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일부 항목의 급여화 시기가 조정된 것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현행 일괄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비율 상향 및 지원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척추MRI, 갑상선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료비 감소로 건강보험 적자폭 감소했지만, 가계 직접 부담률 낮춰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 설계를 설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나"고 물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립금 현황을 보니 2019년도에는 2조 8000억 정도가 적자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진료비가 줄어 적자폭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적자폭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에서 2020년에는 3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난망해 보인다. 신약, 비급여 등 여러 가지 요인 탓”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 직접 부담률이 4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평균 20.3%) 중에서 가계 부담률이 높은 6위(31.4%), 최하위권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니 보다 분발해달라”고 말했다. 가계 직접 부담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부담률을 모두 합한 수치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에 대한 예측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올해 적자폭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에 대해서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다만 코로나19 문제 등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급여화하면 또 다른 비급여 늘고 실손보험 손해액도 증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급여화를 진행할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정부의 애착도 많고 성과도 크게 포장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그러나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도 달성하지 못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보험사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훨씬 늘었다. 해마다 1조원 정도, 4년 동안 4조원 정도가 늘었다”라며 “이 때문에 실손보험사들은 연말에 보험료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비급여를 꼽으며 “지난해 8월 백내장 수술 관련 병의원 안내문을 보면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하게 다초점렌즈 치료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안내했다. 9월 백내장 검사비가 급여화되다 보니 직전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5배 이상 인상하면서 결국 환자 부담은 같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례1은 2018년 7월 척추협착증, 사례2는 2019년 5월 같은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이다. 실제 같은 진단을 받고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비뇨기초음파 급여화로 기존 13만원 검사비가 7000원으로 감소하다 보니 요추 MRI 등 비급여 검사비를 대폭 올렸고, 환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의료 기관에서 50대 여성 3명이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한 다음에 비급여인 비뇨기초음파를 추가 검사하고 비뇨기초음파를 급여화했더니 이번에는 비급여인 유착 방지제 재료의 가격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지만 비급여 진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비급여 전수조사를 통한 관련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 척추 MRI 비급여 규모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급여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총진료비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비급여의 확대 문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문제”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

2021.10.16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관련 법안 통과 시 최대한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월 말 코로나19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엔 다시 의정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안 심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의 견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전원과 보건대학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 지역의사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 중인 시점을 고려해 이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 대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를 본격화하고 법률 제정과 함께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예산 집행도 곧 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해 의정합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2018년 당정 협의가 아직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설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속하게 설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설계용역 공모와 발주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이 불용될 경우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10.16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15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당 측이 먼저 사무장병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관련 소송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국감으로 몰아간다며 반박했고 여야 상호 고성이 오고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번 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대표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고 의료법인도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수사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사무장병원에서 2013~2015년 사이에 3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지만, 징수된 금액은 약 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엔 건보공단 측이 최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안내하자 올해 4월 최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는 환수 취소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7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안 그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사관도 11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수사력도 향후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 국감을 지향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당이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상에 있는 건으로 국감에선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대통령 후보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모 사건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 특히 해당 사건에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식의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 국감 전에 이런 식의 정치 국감은 지양하고 정책 국감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의 발언 중간에 개입해 지나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재차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감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다른 의원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 등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감 방해행위"라며 "대통령이고 정부고 성역없이 비판할 수 있는 곳이 국감이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최 후보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특정 사례로 최씨 사건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2021.10.1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에 본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서면질의 답변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답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통합·연계한 제도다.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이 참여신청 후 선정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코디네이터가 의사를 도와 교육, 상담, 환자모니터링 등 환자관리를 시행한다. 연 2회씩 점검 및 평가, 환자관리 기록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지면 수가가 매겨진다. 시범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에 종료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에 비해 올해 8월 말 기준 참여환자 및 선정의원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에 참여환자 17만명, 선정의원 1474개소였으나 올해 8월 말에는 참여환자 42만명, 선정의원 3721개소에 달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자에서 혈압·혈당 조절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방문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2019년 영남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통합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에 이어 올해 서울대에서 시범사업 2차 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를 연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모형을 개선하고 참여율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본사업화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모형 및 수가 개선,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에선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추적해 건보료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건보료 수납 불균형 심각·의료쇼핑 등 재정 불안전 문제도 해결돼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료 수납은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로 이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재분배 기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0.17%에 해당하는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9.29%를 사용하고 있는데 2.65%가 건보 재정의 40%를 부담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을 주로 사용하는 코어 그룹의 현재 상태와 질병 등을 제대로 파악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케어 성공의 선행조건으로 의료 쇼핑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의료 다빈도 이용자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 어떤 이는 1년에 3000번이 넘게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1000번 이상 병원을 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며 "다빈도 의료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과 건보료 부담 불평등 문제, 불법의료기관 미추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보 재정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문 케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문 케어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했지만 현재 급여화는 34%에 그친 상황이고 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보험료도 매년 3% 가까이 인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비해 정부에서 책임지는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비해 한참 모자른 상태다. 부담은 회피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선순위 없이 진행돼 실효성도 의문…여당에선 비트코인 체납 환수 주장까지 앞서 오전 국감 질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문 케어의 의료 우선순위의 고려없이 진행되면서 약 13조원의 재정 중 50% 정도가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문 케어는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와 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됐다"며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와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 약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건보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확대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현재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올해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총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가량을 징수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상의 미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그 개념이 정의(특정금융정보법)됐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은 "일각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 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도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료 관련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봐야하나. 수납이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빈도 이용자와 의료 쇼핑에 대해서도 이용자 분석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 관련해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 표준화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6

#174화. 필수의료 몰락 예고되는 의료분쟁 조정 강제 참여법 10월, 국회에서 두 가지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료사고 발생시 강제로 분쟁 조정 절차가 병원의 동의 없이 실시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인과성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숨기기 급급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 사고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의료에는 '100%'가 없다. 인체는 신비롭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더러, 수만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산모가 출산하다 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단순히 허리가 아파 CT를 찍으러 들어간 건강한 젊은 남성 환자가 조영제 알레르기로 수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100% 안전한 백신도 없다. 모든 진료 과정이 완벽했지만 다른 건강 문제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환자, 보호자도 억울하고 의사도 억울하다. 환자들은 의사의 어떤 특정한 잘못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협했다고 느끼고, 의사들은 진료 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운이 나빴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분쟁은 항상 존재하고 그것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실체를 규명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 입장에서 한번 사고가 터지고 분쟁에 휘말리면 의료 현장을 벗어나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하고, 서류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본업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괴로움에 맞닥뜨리게 된다. 게다가 의료 사고 전문 법조인들과 소송 브로커까지 등장하며 분쟁 건수는 늘고 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도의적 책임금을 분담하는 것이 어느새 당연해져버렸다. 게다가 박리다매식 의료 특성상 그런 사고와 소송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겹치기 일쑤다. 생명과 밀접한 과일수록 상황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방어 진료’라는 말이 의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환자에게 위험이 있는 시술이나 수술은 가급적 하지 말자. 아니, 애초에 그런 위험이 있는 과를 전공하지 말자‘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이기적이라고 치부할만한 생각인가? 그런 방어 진료의 피해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게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며 더 큰 옥쇄를 채우려 한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의 몰락’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위 1번의 논리대로라면 2번의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은 백신을 책임지고 접종한 정부를 대상으로 강제 분쟁 조정 절차를 정부의 동의 없이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의료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차라리 하나만 하자. 하나만.

2021.10.1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5일 서면으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관한 전수조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극단적 갑질 가납제도 개선안 마련, 특수관계자의 간납사 영위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 갑질'에 대해 “중간에서 특수 관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간납사들이 고무줄 수수료를 만들어서 통행세 식으로 받다 보니, 수수료가 최고 21%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라며 "결제 대금도 그때그때 결제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어음을 담보로 해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의약품을 유통하지 않는데, 의료기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수료 상한선도 만들어야 간납사들의 갑질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대량 구매를 할 때 수수료를 낮추면서 일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납업체, 납품업체 등 의료기기 유통시장 현황 파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규모, 현행 유통구조 파악 체계 등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취급자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납제도 등에 대해 면밀한 현황 파악과 현행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특수관계인 영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약사법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기기법 개정에 대해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6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5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향후 4년간 총 2500만 달러 이상의 연구 보조금을 지원할 희귀의약품 보조금 프로그램(Orphan Products Grants Program) 대상 임상시험 11건을 선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 자금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치료 또는 진단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거나 매우 중요한 개선을 제공하는 제품의 임상연구를 지원한다. 희귀 유전성 피부질환인 이영양성 수포성표피박리증(RDEB) 치료, 복합결절성경화증이 있는 유아에서 발작이 시작되기 전 조기 치료 연구를 포함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 대부분 신생아와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 뇌암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펩타이드 백신을 평가하는 연구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백신은 특히 뇌 종양 부위를 표적하도록 설계됐으며, 희귀하고 치명적인 종양을 치료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곳 이상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데이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툴을 평가하기 위해 협력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데모 프로젝트도 자금을 지원 받는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된 11개 임상연구는 아래와 같다. ▲암고 파마(Armgo Pharma): 제1형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성 빈맥 치료를 위한 S48168(ARM210) 2상 연구, 2년간 100만 달러. ▲보스턴아동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 단장증후군 치료를 위한 RELiZORB 3상 연구, 4년간 270만 달러. ▲캐슬 크릭 바이오사이언스(Castle Creek Biosciences):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를 위한 FCX-007(유전적으로 조작된 자가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 3상 연구, 4년간 180만 달러. ▲신시내티아동병원(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Medical Center): 복합결절성경화증 환자의 발작 예방을 위한 시롤리무스(sirolimus) 2b상 연구, 4년간 500만 달러. ▲신시내티아동병원: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ABCVILD) 치료를 위한 아바타셉트(abatacept) 2상 연구, 4년간 310만 달러.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새로 진단된 소아 고악성도 신경아교종 및 광범위 내재성 다리뇌신경아교종, 재발성 수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CMV 항원 표적 펩타이드 백신 2상 연구, 4년간 180만 달러.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프로토포르피린증 치료를 위한 경구 시메티딘(cimetidine) 2상 연구, 4년간 160만 달러.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Rochester): 악성 성상세포종 치료를 위한 WSD0922-FU 1상 연구, 3년간 100만 달러. ▲메이요클리닉: 척수소뇌변성증 치료를 위한 척수강내 투여된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 2상 연구, 4년간 320만 달러. ▲레버라젠 바이오파마(Reveragen Biopharma): 베커 근이영양증 치료를 위한 바모롤론(vamorolone) 2a상 연구, 2년간 120만 달러.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다형성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디클로로아세테이트(dichloroacetate) 2a상 연구, 4년간 250만 달러. FDA 국장 대행인 자넷 우드콕(Janet Woodcock) 박사는 "희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과 평가를 지원하는 것은 FDA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다"면서 "이 보조금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미래와 현재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FDA의 지속적인 약속 중 하나다"고 말했다.

2021.10.16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제약 영업대행사(CSO·Contarcts sales oranization)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다. CSO가 제약사와의 공모로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면 CSO 뿐 아니라 제약사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15일 법무법인 광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 웨비나에서 CSO 규제 및 지출보고서 공개 등 개정 약사법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 범위, 즉 합법적인 제약 리베이트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카드 적립 점수 등이 있다. 제약사는 이 같은 경제적 이득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제공한 후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 필요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제약 영업대행으로 불리는 CSO가 생겨나면서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20% 내외)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CSO는 별도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없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말 CSO도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와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포함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CSO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작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미제출 등의 업체에 대해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에 그쳤으나, 자격정지 1개월로 변경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출보고서 작성 기관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실태조사·결과 공표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여 사무관은 "실태조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와 공표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실태조사 내용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실태, ▲지출보고서 미작성 및 미공개 사례 원인,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과 금액, 횟수,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의 유형과 특성,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실태조사는 매년 1회(필요시 수시로)로 했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했다. 해당 사항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사무관은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자가 되면서,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혼동되는 부분은 되도록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향후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으로 문제가 되거나 재판이 열릴 때 지출보고서에 작성했던 사안은 해명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심쩍거나 의심되는 사안,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되도록 지출보고서에 작성,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CSO가 작성기관으로 포함되지만 제약사들의 관리감독 의무는 지속된다. 여 사무관은 "CSO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시스템이고, CSO에 대한 지출보고 작성 제도도 이제 막 도입됐다"며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급자가 모두 손을 놓으면 제약 유통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관리감독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감독은 추후 발생 가능한 미연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사무관은 "제약사와 관련 없이 CSO가 단독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시행한 후 적발되면 제약사 지시라는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약사는 지출보고서 관리감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CSO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약공급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제품설명회 경제적 이득 제공, 긍정적 검토 추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술 발달 등으로 디지털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제공은 금지되고 있다. 반면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제품설명회를 하면 의료인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식음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 사무관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비대면 제품설명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이득 제공은 금지하고 있어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향후 디지털마케팅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온라인 제품설명회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 이와 관련해 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시적(2022년 6월말)으로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경제적 이득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의 순기능 등을 분석해 보고 이를 연장 또는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만약 규정이 정해지면 시행 전에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약사 "의사 면허번호 등 제공 필요" 건의에 복지부 "악용 가능성 있다" 거절 다만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의료기관번호, 의사면허번호 또는 의사 고유 식별번호 등을 요구했으나, 민감정보와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시 의료기관의 표준 명칭, 요양기관번호 등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제약사 측에서 공개를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명이인이나 추적관리 등을 이유로 면허번호나 의료인 고유 식별코드를 제공해달라는 건의도 있다"면서 "우선 의료기관번호는 병협, 의협 등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며, 공급자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득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면허번호 등도 사실상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여 사무관은 "건보 청구 수단이나 비의료인이 의료인 행세 등의 가능성이 있어 면허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부가 임의로 개인 식별코드를 만드는 것도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