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의 출판윤리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 대한병리학회와 단국대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있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우선 해당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1저자의 실제 소속기관의 사실을 밝히고, 제1저자를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했는지 규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의학회는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도출한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제1저자의 자격 여부 확인, 대한병리학회 학술지 확인,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 행위 방지 등 4가지 측면을 짚었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으로 고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학회는 첫번째로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에서 실제 소속기관과 저자의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두번째로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는 규정에 대한 확인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며 “단국대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세 번째로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 편집인들이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의학회는 “이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해서는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춰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의학회는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당성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하회는 넷째로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생업에 열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지난 수 일간 의학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186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하여 (사)대한의학회 임원진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전세계 첨단 의학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대의학 수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진료, 연구, 교육이라는 삼각 꼭지점 속에서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부 훈령이 발표된 2007년 02월 08일 이전인 2006년부터 의학논문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산하 회원학회에 지침의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여 왔으며 이 규정은 해를 거듭하여 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하여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여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때로는 내용의 진위논란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의학회는 2019년 8월 2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1.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 권고 :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 제1저자의 자격여부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야 한다. 권고 :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   이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추어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권고 :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당성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으나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한의학회의 권고가 시급히 완료되어 더 이상의 사회적인 혼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대한의학회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대한의학회 임원 일동

2019.08.22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미식축구연맹, National Football League를 줄여서 NFL이라고 한다. 치매의 바이오마커(Biomarker)에도 같은 이름 NFL이 존재한다. 뉴런(Neuron)은 길쭉하고 가지처럼 뻗은 세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포 내부에는 긴 단백질 망으로 된 세포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긴 단백질 망을 신경미세섬유라고 부르는데 그 중 신경미세사(Neurofilament light, NfL)라고 이름을 붙인 61.3 kD 단백질이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관심을 끌고 있다. NfL은 신경원을 형성하는 신경미세섬유의 한 종류이고 여기 NfL은 가벼운 인지능력 손상(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의 바이오마커다. 이미 치매로 확정 진단을 받고 나면, 그 후의 치료 방법도 쉽지 않거니와 병의 진행을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MCI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 후에는 더 이상의 퇴행성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CI는 질병의 명칭은 아니고, 단지 사고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증세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에 해당된다. 기억력의 문제 발생을 MCI의 가장 흔한 지표로 삼는다. 지난 2018년 12월 7일 칼럼에 소개했던대로 '미국의사협회 신경학회지(JAMA Neurology)'에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 내의 NfL 농도로 MCI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가 실렸다. 그러나 뇌척수액 검사는 긴 바늘을 척추강내 삽입하는 침습적인 방법이고 병원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신 혈장(plasma)에 존재하는 NfL수치로도 가능하다면 간단한 혈액 체취만으로도 인지기능 손상과 장래 치매 발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 25여년 동안 알츠하이머병, AD 연구에 가장 중심이 되어온 이론이 아밀로이드 증폭가설이다. 아밀로이드전구단백 (amyloid precursor protein)인 APP를 encoding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매우 드문 형태의 조기 발현형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 발생된다. APP는 두 가지 단백분해 효소(β- and γ-secretase)에 의해 분해돼 베타아밀로이드, Aβ가 생성된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흔한 형태는 presenilin 1(PSEN1) 유전자 돌연변이고 PSEN1은 γ-secretase의 한 요소로서 APP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과량 생성된 아밀로이드가 뇌조직 내에 축적되기에 아밀로이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다. 지난 7월 14~18일에 미국 LA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학회에서 미국 피닉스(Phenix)에 있는 배너 알츠하이머 연구소(Banner Alzheimer’s Institute)의 에릭 레이먼(Eric Reiman) 박사가 혈액에 존재하는 NfL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연구는 2144명의 콜롬비아(Colombia) 국적의 8세부터 77세 사이의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PSEN-1 유전자변이를 지닌 가족들이었다. 유전자변이를 가진 이들은 빠르게는 40대부터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 가족들이다. 유전자변이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의 혈액 NfL 측정의 차이가 빠르게는 22세부터 나타났고 그 후 22년 후에 치매 증상이 시작하는 것이다. 혈액 NfL 수치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인지능력 저하와 뇌가 쪼그라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콜롬비안 코호트는 PSEN1 E280A가 유전되는 크게 나눠 25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22년 전에 콜롬비아 뇌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로페라(Francisco Lopera)교수가 학회에 보고한 이후 계속 그들을 조사 관찰했다. 과학자들은 변이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아이 시절부터 무언가 남달랐고 30대 후반부터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다. 약간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들의 인지기능손상(MCI)이 44세이고 치매의 시작은 49세다.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에 위치한 알츠하이머 예방 이니셔티브(Alzheimer Prevention Initiative, API)에 5846명이 연구를 위해 등재됐고 1192 변이유전자 보유자가 등록됐다. 아직 1119명이 생존하며 6명은 동종접합(homozygotes)이다. API는 등록된 변이유전자 보유자의 혈액과 DNA샘플 뿐만 아니라 일부의 뇌 스캔과 CSF 까지 가지고 있다. 더구나 504명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채취한 혈액 샘플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API는 참으로 치매연구를 위한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   이번 연구를 위해 1074명의 변이유전자 보유자를 고르고 성별과 나이에 맞춰 보유자가 아닌 일반인을 골라 ‘ultrasensitive single molecular array(SIMOA)’로 NfL을 조사했다. 조사자의 평균 나이는 30세이고 가장 어리게는 8살부터 많게는 70대까지였다. 평균 혈장 NfL 수치는 변이유전자 보유자는18 pg/ml이고 비보유자는 9 pg/ml이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숫자였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대되는 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NfL이 높았지만 보유자는 더 높아졌다. 선형 회기(Linear regression) 분석에 따르면 커브는 22세부터 차이를 보였으며 MCI가 시작되기 22년 전이었다. 연구자들은 504 변이유전자 보유자들을 따로 분석하여도 NfL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MCI가 시작되기 22년 전이었다. 혈장 NfL이 환자의 병증 진행을 예견한다. 38명의 인지능력 손상 환자와 119명의 아직 손상이 안된 보유자를 5년 이후에 임상 조사하였을 때 38명은 NfL이 3배나 더 높아졌고 119명보다 해마다 증가율이 13배나 높았다. 신경미세섬유가 파괴되면 NfL단백질이 잘라 나와 CSF로 이동하게 되고 이어 피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결과로 기대하기는 혈장 NfL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미래 치매 진행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신경퇴행염증질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참가자를 등록하는 도구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번 NfL 분석이 혈장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 얻은 바이오마커 연구이다. 치매 연구를 위해 풍부한 자원을 가진 API는 다음 혈장 바이오마커 연구로 p-Tau181을 주목하고 있다.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기대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08.2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된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retracted)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해당 논문은‘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다. 제1저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1저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이 논문에서는 Min Cho, Kwang-Sun Hyun, David Chanwook Chung et al.)"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문의 자격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받고 승진하고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중 세계선도인재 전형 안내를 따를 경우, ‘평가방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나와 있으며, 개인별 제출서류로서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교외 수상경력이나 연구 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입시에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봤다. 임 회장은 "조민이 자신이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하여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조민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되었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조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저자 허위등재 의혹 논문이 작성되고 등재된 2008년에서 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 조후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서울에서 천안에 이르는 장거리를 오가며 수행했던 인턴 과정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지금 조후보자는 법무부장관후보자이다.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이 나라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번 고발로 조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는 대한민국 영유아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학술교류와 소아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표명과 대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집단이다. 소청과 회원들은 의사로서 의학 연구의 진실성과 과학성, 윤리성을 유지해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의사윤리지침과 의사윤리강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라며 "소청과 회원들에게 이번 사건은 의사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의학 연구의 진실성, 과학성, 윤리성 등의 절대적인 가치가 참담하게 훼손당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2019.08.22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정보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병원 별로 분산돼 있던 의료정보가 표준화 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의료 AI(인공지능) 사업, 닥터앤서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질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관련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 중심의 사업 추진이 민간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견과 보건의료 정책을 산업 논리로만 바라봐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병원정보협회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정책과 산업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향후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신 의료정보산업 기술 동향... 의료정보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기술사는 최신 의료정보산업의 기술 동향에 대해 의료분야 연구과제가 사업통합 연계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정부 주도 데이터가 개방돼 규제영역에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의료신규영역에 의료로봇이 시범 도입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꼽았다. 이 기술사는 "의료기술은 굉장히 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먼저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조달청의 의료정보 사업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답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6억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기술사는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해 의료정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스마트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웰니스를 추진한다"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 산업 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 선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진단과 처방은 원격의료로 간호사의 입회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해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수치나 데이터만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합병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제안서에 병원들이 포함돼 있지만 진단까지 하겠다고 동의한 적 없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외 규제특구에 당뇨병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고혈압 원격모니터링, DUR 정보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술사는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AI(인공지능) 사업이 국책과제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부터 6개 질환에 대해 AI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이에 더해서 심혈관 질환까지 AI 모델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사는 "공공이 주도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으로는 산업의 육성이 저해 된다는 점이 있다. 민간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 스타트업이 이미 진행한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많다"며 "지금은 사업이 우후죽순이지만 프로젝트를 엮어 전체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계 표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술사는 "닥터앤서 사업은 국내 AI(인공지능) 정밀의료 서비스 임상 적용을 시작했다.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병원이정부 지원 280억원과 민간 지원 77억원 등 총 350억 가량 규모로  8대 질환을 선정해서 2020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임상적용 선포식도 있었다"며 "3대 질환의 임상질환을 적용하겠다. 2020년까지 8대 질환을 임상적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기술사는 "응급 AI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세브란스병원이 연구 수주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230억 정도를 투입해 2021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4개 기관이 5G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으로 응급 구급차와 연계해 빨라진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기술사는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의사협회가 보이콧해 정부 주도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당한 대가 없이 병원의 데이터를 빼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 추진 중이다. 현재 논의중인 사항들은 EMR 유형을 어떻게 정하고, 병의원급을 정하는 방법, 상급종합병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다"며 "한 번 제품을 인증 받으면 3년 유효를 줄지 오디션 통과해야 유효한지, 복지부에서 끊임 없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술사는 "그동안 병원에서는 데이터 자산으로 사용해서 데이터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빅데이터 사업 중 하나를 의료 산업에서 활용해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며 "지난 8월에는 심평원이 데이터를 개방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다. 텍스트에 이어 10만 건 영상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 보호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EMR 인증제에서 심사원의 역할은 전문 의료정보 전문인력 양성 등 인증 개선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김유미 교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앞으로 심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심사원이 궁극적으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의료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끊임 없는 현장 적합성 검토와 현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대한병원정보협회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심사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발표는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로 핵심은 심사원을 위한 인증 심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인증 기준을 가지고 실제 심사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인증 기준과 목적 등이 논란이 됐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다시 적용하는 과정이 진행됐다"며 "인증 기준은 교과서 대로 만들어 적용할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심사원이 현장의 적합성 요구를 모니터링해 개선하고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적용을 위한 이슈로는 인증 범위, 시스템의 정의, 인증 기준의 목적 등이 있다. 인증 기준는 100개 항목에서 97개로 정리됐다. 기준은 전자의무기록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여부다"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 EHR(Electronic Health Record)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보건 정보 시스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의무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논의가 있다. EMR은 병원 정보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EMR의 국내 표준화뿐 아니라 향후 수출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의무기록은 종이와 필름까지 포함하지만, 전자의무기록은 영상·코드·벡터 그래픽 데이터 등 전체 의료 정보를 망라하는 기록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힘스(HIMSS)는 각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성숙도를 평가가한다. ONC는 국가적 차원의 진료 기록를 인증한다"며 "우리나라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범위는 병원 내 모든 정보 시스템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기반 EMR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최종 검사 결과만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보건정보전략계획(ONC 2015~2020)에 따르면, 미국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목표를 정보기술 적용을 확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운영성과 보안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시스템·국민건강·의학연구·과학적 지식·혁신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목표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을까. 국민의 건강, 의료체계 개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의료체계 개선은 중요하다. 의료체계에서 환자 안전 이슈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였다. 아직까지는 환자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앞으로는 분절된 의료시스템을 통합하고, 건강할 때부터 관리하는 예방적 의료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보기술이다"고 짚었다. 그는 "EMR·EHR 정보공유 기반의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가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종이의무기록 기반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보상해왔다. 전자의무기록 기반에서는 보다 확대된 정보를 통해 의료질과 가치기반의 수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정보 교류의 확대 및 보편화 단계에서 통합의료전달체계 개념의 이익을 공유하고 책임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체계 등 예방적 의료에 대해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목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중에 특히 투약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며 "진료정보 교류나 상호운영성을 위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서 심사원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IT 분야, 보건의료정보 분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과정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국가가 정해준 대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현장 적합성과 현장 요구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감독 역할도 해야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게 심사원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맞춤형 치료 제공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최세원 교수는 서울대병원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정밀의료 플랫폼을 도입해 차세대 유전체 서열 분석뿐 아니라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다학제로 검사를 통한 증상을 해석하고 의견을 공유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최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2004년에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했고, 3년전에 정밀의료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정밀의료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 효과, 부작용 여부를 파악해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인간 지놈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10년에 걸쳐 예산 4조를 투입했다. 지금은 NGS 검사 결과를 100만원으로 일주일 만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15년 만에 검사가 발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0년대 초반에 유전체 검사를 했는데 BRCA 변이 보인자가 나왔다. 그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전체 검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예방적 수술의 빈도도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의료의 발전은 각 정부의 투자 영향도 컸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 계획을 발표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무엇을 정밀의료라고 하는가. 한 가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한다고 했을 때 환자가 가진 유전체에 따라 약의 효과나 부작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만약 유전체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밀의료는 환자의 유전체를 검사하면 시퀀싱을 한 다음에 분석하고 약물 정보를 검사해서 의사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유전체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됐다. 유전체 검사 보험 적용은 전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승인 받은 기관에서 조건부로 가능하다.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검사도 두 가지 레벨로 나눠서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2017년에 유전체 검사 보험 적용이 되기 전에도 NGS 검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플랫폼 및 패널에 대한 기술 연구도 해왔다. 3년 전에는 보험 검사가 도입 되면서 NGS 검사 기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100건씩 현재는 1년에 2000건의 유전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결과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서 의무기록에 직접 결과를 넣을 수 없어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를 통해 넣고 있다"며 "사이앱스(Syapse)는 미국 여러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밀의료 플랫폼이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이앱스(Syapse) 정밀의료 플랫폼은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정보의 표준화뿐 아니라 소통과 정보공유 프로세스까지 개선한다.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고 플랫폼을 사용한 지는 1년 됐다. 클리니컬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 오래 걸렸다. 2017년 8월 심포지엄과 함께 플랫폼 사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유전체 해석과 표적항암제 등 효과적인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여러 환자의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해 임상 다학제 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암환자의 유전자 변이 분석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암 치료방안을 찾고 NGS를 기반으로 기술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NGS 검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해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며 "근거 기반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바탕으로 피드백 구조에 기반한 지속적인 정보 학습이 가능한 기계학습 기반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23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시작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고,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다. 지난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했고 반대 의견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이번 원격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의료인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 명시하고 있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 원격진료 의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다. 현재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하면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 및 이학 검사 부족 및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의 문제, 낮은 순응도 등과 더불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까지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본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취약지구에서는 진료 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 시범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본 제도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다.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근간이다. 더구나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 관련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당장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2019.08.23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13. 2019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 전망 14.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같은 듯 다르다. 분양권은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되면 생기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권리다. 완공 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같다. 세법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주택으로 볼 것인지, 권리로 볼 것인지의 판단도 다르게 본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양권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로 돼 있다. 입주권은 옛 주택을 소유한 사람, 즉 조합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오롯이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가 완공된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받는다. 입주권은 완공된 이후에 건물만 등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 문제도 쉽게 풀린다. 분양권을 중도에 매매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할 당시 취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공된 이후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두 번 낸다. 입주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권을 구입할 당시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뒤 아파트(집합건물)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낸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더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유리하다.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오롯이 권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주권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해지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주택보유자로 구분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를 매각할 때는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분양권에 비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간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보유 개념이 다르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을 단기 보유로 판단해 40% 또는 5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반면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를 단기 보유로 판단한다. 입주권을 단기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6~42%)로 낮아진다. 그런데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이라면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입주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그리고 입주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매각하는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취득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인정된다.  결국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입주권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 상태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매각할 당시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글은 8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도 기고됐습니다. ]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08.2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1월부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 병원급 평가가 전문병원·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병원은 평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대상 기간 개·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조 부문 6개 항목과 과정 부문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 담겼다. 앞서 심평원의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큰 편차와 ‘감염·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감염관리 규정 보유, 감염관리실 설치·감염관리 담당 인력 배치,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여기서 감염관리 담당 인력은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담 혹은 겸임 1인 이상이다. 심평원은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 인력·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2019.08.2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복지부 소관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요구가 내려진 건에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19년 기준 10개 기피과목의 정원은 571명인데, 매년 40명 수준의 단기해외연수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액(1억원) 대비 집행률도 저조하고 실제 기피과목 전공의의 평균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2018년 기준 869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편성,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에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미지급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 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도개선 요구 건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 필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신중 검토 필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계획 마련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참여 병상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이 중단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출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과다의료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며 임상 효능과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재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식약처 소관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 하기로 했다. 9건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은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도 “(지적된 내용 등을) 시정·보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2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정부가 정밀의학 발전을 위해 100만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에게 유전상담(genetic counseling)을 제공할 공식 파트너를 선정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유전자 프로젝트 '올오브어스(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전국적인 유전상담 자원 구축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유전체 기업인 컬러(Color)에 46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NIH는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미국 전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 100만명이 넘는 참가자를 지원받아 유전체 분석을 할 계획이다. 컬러의 유전상담사들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신과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자에게 제공될 정보는 조상과 특징, 약물-유전자 상호작용(약물유전체학), 특정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유전적 발견 등으로 예상된다. 컬러의 유전상담사들은 상담을 통해 의사와 논의가 필요할 중요한 발견을 강조해줄 수 있다. NIH 측은 이러한 건강 관련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수 사람들에게 치료나 검사에 중요한 BRCA1 변이와 같은 DNA 결과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정보는 같은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는 직계가족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오브어스 에릭 디쉬먼(Eric Dishman) 디렉터는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의 파트너로, 유전체 정보를 포함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받고싶어 할 수 있다"면서 "유전상담은 참가자들이 건강 정보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오브어스는 미국 정부의 가장 야심찬 연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전국 각지의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전자건강기록(EHR) 등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공유한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혈액과 소변 샘플도 채취한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해 생물학과 행동양식, 환경이 건강과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2018년 5월 공식적으로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고, 2019년 7월 기준 23만명의 참가자가 등록됐다. NIH는 2024년까지 100만명을 모두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08.23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제넨바이오가 이종장기 개발 및 상용화에서 나아가 2025년에는 이종이식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까지 R&D 센터 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CRO 사업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제넨바이오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이종장기 산업과 제넨바이오 회사의 비전을 공유했다. 제넨바이오는 국내 첫 원스탑(One-stop)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으로, 원료돼지 개발부터 이종이식 제품 개발, 실제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인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박정규 단장이 첨단 재생의료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종장기 분야와 제넨바이오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 진행될 이종이식 관련 임상 계획을 밝혔다.  전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자 현재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는 35년 임상 경험으로 신장 이식만 2,500례 이상을 달성한 국내 이식 분야 최고 권위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박정규 교수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지난 15년 간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사업을 이끌며 이종이식 영장류전임상시험에서 세계 최고의 성적을 발표하며 이종이식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장기이식 대기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기증을 통한 수급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실제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제넨바이오는 만성적인 이식장기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종장기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7월 박정규 단장과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 연구팀을 대거 영입하며 연구개발의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했고, 사업단의 무균돼지 이종췌도 임상을 이어 받아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약 1만 3000여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 이종장기 연구시설로 건립될 제넨코어센터(GCC)와 제넨형질전환센터는 형질전환 돼지 양산시설, GMP 등급의 이종장기 제조시설 등을 아우르는 종합 R&D 센터로 2020년 중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2단계로 2021~2022년에는 형질전환돼지 개발 및 양산, 이종조직/세포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며 3단계인 2023~2025년에는 이종조직 및 췌도 제품화를 완료하고, 이종 고형장기 임상에 진입, 이종이식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박정규 단장은 사업단의 이종장기 이식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관련 임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현재 국내 이종장기 이식 관련 법제도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단은 연구성과들이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현재 환자 대상 이종췌도 및 각막이식 임상은 지난해 국제이종이식학회 윤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고, 최종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식약처는 2018년 11월 생명윤리적 이슈가 해결된다면 약사법 2조에 따라 이종장기를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답했고, 현재 Pre-IND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이종이식에 대한 법규가 마련돼 있어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절절한 제도하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종장기 관련 법규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박 단장은 "최근 국회의 승인을 받은 첨생법에서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이종장기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종세포'를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첨생법을 기반으로 관련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주 대표는 "국내외 최초 원스탑 이종이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35년 간 걷던 이식외과 전문의의 길을 중단하고 제넨바이오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간절하게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을 매일 지켜보며 더 이상 이종장기 개발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제넨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연구 기술 관련 핵심역량 확보에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3개 기업, 6개 기관 및 연구팀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28인의 이식 분야 국내 연구자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비임상 CRO 부분과 조직 판매를 통해 플랫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전략 또한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CRO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연간 400억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로 연간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CRO 사업이 잘 된다면 추가 투자 없이 성공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 글로벌 이종장기 및 인공장기 시장은 연평균 7.33% 성장해 2024년 448억달러(약 53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특히 이종장기는 재생의료 중에서도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연구 분야로 전문가들은 이종 피부, 이종각막 및 이종췌도가 수년 내 제품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