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인의 항소심 판결이 15일(어제) 선고됐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선고 받았다. 오진 구속 의사 3인 중 사고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던 의사 김기영(가명·37)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피고인 중 한 명인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잠실역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인터뷰는 그가 재판에서 밝히지 않은 사연을 담았다. 흰 가운을 벗은 김씨는 점퍼에 검은색 백팩을 메고 나왔다. 그의 시간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당시에 멈춰 있는 탓일까.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 이후 한 달 만에 본 김씨는 또래보다 어려보여 마치 대학생처럼 보였다. 전보다 살도 확연히 빠진 듯했다. 김씨는 "한 사람당 한 평도 주어지지 않는 좁은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있었더니 살이 10kg 가량 쪘다. 요즘 많이 걸어다니면서 원래 체중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며 멋쩍게 웃었다.  그는 형사소송 이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판기일마다 참석해야 하는 의사를 환영하는 병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구속 전에는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부담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단기로 일을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그만둔 상태다. 김씨는 전공의 신분으로 유례가 없던 법정구속을 겪었다. 그는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 처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토로하며 전공의를 위한 법적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뷰에 앞서 "먼저 제게도 책임이 있는 고(故) 신군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기사 첫머리에 꼭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서 수련기간을 보내야 했던 가정의학과 전공의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A병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턴으로 1년, 전공의로 3년을 일했다. A병원에서 김씨는 수련받는 의사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는 법정근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주당 90~100시간을 일했다고 했다.  그는 "근무시간 기록지에 주당 80시간을 넘지 않은 것처럼 적어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당하지만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전국의 전공의들이 다 그런 처우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김씨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씨에 따르면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공의는 임상 현장에서 각 진료과를 돌면서 배우고 경험을 쌓는다. 하지만 김씨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전공의 기간 대부분을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에서 보내야 했다. 김씨는 "말은 응급의학과 파견이었지만 솔직히 병원측에서 싼 값에 인력을 부리려는 구실이었다. 당시 병원은 인턴도 응급실에 많이 파견했다. 나도 인턴 때부터 응급실에서 많이 일했다"며 "사고 이후 병원은 가정의학과의 응급실 파견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응급실의 상황을 떠올리며 김씨는 인계시간에 응급의학과 과장이 없었던 점, 초진 환자로 파악했던 이유, 당시 병원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말했지만, 신군이 응급실에 왔을 당시에 응급실 과장님의 인계시간이었다. 응급실 과장님이 다른 응급실 과장님께 인계를 하고 퇴근을 해야하는데, 앞 시간 과장님은 먼저 퇴근하고 다음 시간 과장님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 받을 과장님이 응급실에 안 계셨다. 당시 신군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일러주고 보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게다가 나는 신군을 진찰할 당시에 신군이 병원에 수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약을 처방할 때 보호자가 '전에 받은 약이 집에 남았다'고만 해서 1차 병원에 들렀나 보다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당시 병원은 수기기록과 전자의무기록(EMR)을 함께 쓰고 있었다. 병원에 자주 오거나 당뇨약 오래 드신 분들은 접수처에서 주의하라고 종이 차트를 함께 주는데 그때는 따로 전달 받은 차트가 없었다"며 "나로선 당연히 초진 환자인 줄 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당시 수기기록만 하고 EMR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완전 전산화까지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기 기록을 같이 병용했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종이차트에 기록해서 간호사에게 건네면 간호사가 오더를 대신 써주는 시스템이었다. EMR은 과장들이 썼다"며 "지금은 모두 EMR을 사용하는 만큼, 재진환자의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이 떠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련 과정 전공의는 의료사고 이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환자의 사망은 유가족 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김씨는 자신이 놓쳤던 환자를 떠올리며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사고 이후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의료사고 이후 달라진 병원과 동료들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았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달려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하루 아침에 '사람을 죽인 의사'로 낙인 찍혔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에 응급실로부터 신군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봤다면 달라졌을까, 우리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 갔다면 달라졌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어린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뿐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당시 저임금으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의사로서 내 삶을 바쳐 일했던 병원으로부터 버려졌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병원에 알려진 이후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병원에 저런 바보도 있냐'는 말도 들었다"며 "지도 과장님은 '내가 너 감싸주려고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자주 핀잔을 줬다. 정작 내가 형사소송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 생활도 힘들었지만 전공의 3년차 시절은 심정적으로 더 괴로웠다"고 말했다. A병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였던 지난 2015년 9월 20일, 전공의 3년차였던 김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형사소송이 시작 됐다. 당시 병원은 소송이 시작 되자 나몰라라 했다. 김씨는 "소송이 시작되자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인턴, 전공의 생활 동안 모은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전공의에게 일을 시킬 땐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려먹던 병원은 도움은 커녕 소송을 상담해줄 변호사조차 연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이후 1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시기였는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쪽에 변호사가 있다던데 저 상담해줄 변호사는 없느냐'고 여쭤보니까 '너 상담해줄 변호사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부분은 각자의 일이 바빠서 무관심 했다. 2016년 2월 전공의 계약 3년이 끝나고 나는 병원을 나왔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니 재계약은 없었다. 이후 전문의 시험을 치렀지만 우울증 때문에 2번이나 떨어졌다. 2018년에 전문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간은 내 생애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었다. 병원은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책임은 병원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수련받는 전공의에게 향했다. 전공의에겐 병원의 지시를 부정하고 거부할 힘이 없다. 김씨는 "경찰 조사때 응급실에 신군의 상태를 보고할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 마치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있었는데도 내가 혼자서 멋대로 진료를 했던 것처럼 되어 있었다"며 "나중에 '당시에 병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입을 맞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심지어 병원장은 전공의 3년차때 나를 불러 '네가 죄를 인정해도 기껏해야 벌금형 나올 것이다'며 나 혼자의 잘못으로 하자고 종용했다. 나는 전공의라서 병원에서 버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는 병원에서 언제 쓰다 버려도 되는 '체스판의 말' 같은 존재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나는 내게도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라 실력 있는 다른 의사가 봤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며 "나는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도 있었지만 합의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 두 과장님은 나와 달리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법원이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그 점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의료체계 개선해야" 아이들을 좋아했던 김씨는 의료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 진료를 하지 못한다. 그에게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하냐고 물었다. 김씨는 "의사가 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살다보면 의사로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의사가 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전문의를 땄으니 새내기 의사나 다름 없다"며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공의로서 의료사고를 겪고 전공의로선 처음으로 법정구속까지 된 김씨는 전공의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씨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인턴의사와 전공의에 대한 병원의 감시는 심하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 평판이 점수로 매겨지고 결국 그 점이 좋은 과로 갈 기회로도 이어진다"며 "평판 점수 등으로 인해 인턴과 전공의는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 부당한 일이 있어도 불평을 토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도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일했다.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선잠을 자면서 일을 했다"며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만큼 여유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 벌어지는 책임을 비정규직인 인턴이나 전공의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과 전공의가 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인턴과 전공의가 배우는 입장이라고 주당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주당 80시간을 합의해놓고 정작 법적 책임 앞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려면 그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환자 가족이었던 의사가 바라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김씨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그가 고등학생이던 당시에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이종사촌 동생의 한 마디 때문이었다. 김씨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다. 동생은 나보다 네 살 어렸는데 백혈병으로 인해 투병생활을 했다. 동생이 내게 '오빠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 날 치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때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동생의 의사 선생님은 동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 그리고 동생은 지난 2000년 봄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생이던 나는 의사 선생님을 원망했다"며 "막상 내가 의사가 되어보니 그때 의사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이기도 했고 의료사고도 겪은 의사로서 그가 바라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지금 환자와 의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대리수술, 불법 리베이트 등 환자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며 "의사들이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 정도로 의료계가 먼저 윤리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유감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sorry works'(유감표현 면책조항)를 사례도 들었다. 'sorry works'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유감표현 행위를 법적인 책임 인정과 구분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한 환자 가족이 의사로부터 도의적인 사과를 듣고자 제안한 운동에서 비롯됐다. 그는 "의사들 사이에선 도의적인 유감을 표현하는 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의사는 유죄 인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 'sorry works'가 도입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 같은 방 사람들이 '자신은 의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왜 의사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그들은 오래된 일인데도 각자 의사로부터 느꼈던 권위주의적 태도와 불친절했던 의사에 대한 경험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누구보다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책임과 보람을 느낀다"며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은 불편하고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모든 의사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9.02.16

#35화. 故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석해균 선장의 총상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그의 중증 외상 분야에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더불어 그의 건강 상태, 일상 생활 또한 화제였다. 그는 1년에 집에 겨우 4번 가고,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상시 대기 상태로 쪽잠을 청한다고 했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은 부러졌으며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했다. 그런 어렵고 고된 그의 헌신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19년 설 연휴, 모든 국민이 긴 연휴에 맞춰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가던 연휴 마지막 날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자신의 의자에서 과로 끝에 숨을 거뒀다.   그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그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는 보통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야 겨우 집에 들어가 한 달에 고작 몇 번 자신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식사 도중 쓰러져 잠들기도 했다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얘기들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과로를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 사직을 원했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계속 근무를 이어왔다.   왜 우리는 그가 살아 있을 때 그를 도와주지 못했나. 왜 우리는 그를 잃고 나서야 그를 그리워 하는 걸까.   그동안 시스템적인 문제로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 대해 수차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우리 사회는 이를 묵살해 왔다.   윤한덕 센터장과 이국종 교수의 집무실의 간이 침대를 보고 사람들과 언론은 ‘뭉클’하다고 표현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상황을 보고 분노를 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분노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윤한덕 센터장이 숨진 자리에는 누군가가 들어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선임자가 과로로 쓰러진, 공익을 위해 희생을 담보하는 자리에 선뜻 지원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2년 전 이국종 교수가 전국적으로 영웅 대접을 받던 해에 아주대병원 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이었다.   이국종 교수, 윤한덕 센터장과 같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는 각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있을 때 잘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부디 건강하세요.   

2019.02.16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15일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는 무죄, 소아과 의사에게는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특수성을 인정하는 첫 판례를 환영하면서도 수련받는 전공의의 책임은 가중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이날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응급의학의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으로, 제한된 시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초 진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과실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며 "지난 2013년 5월 27일 피해자가 내원 당시 증상은 횡경막 탈장 초기 증상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피고인은 응급실 진료기록을 정확히 살피지 않았고 이상소견을 밝힌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 두번이나 오진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 번 진료 과정 중 한 번이라도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처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추가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피고인(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피고인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서 응급진료를 한 사정을 일부 참작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원 당시 이상소견을 담긴 영상의학보고서가 병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유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보호자가 변비약을 처방을 받았는데도 복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이후, 피고인이 수련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평균적인 전공의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 요청을 하지 않고,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의사로서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 설령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지난해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유족 측과 합의한 이후 지난해 11월 9일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이해한 판결은 환영한다면서도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의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의가 아닌 한,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최선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관행에 의료 특수성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과거 판결보다 의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전공의 1년차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법리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의 동요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의료분쟁에 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9.02.15

의료전문지 메디게이트뉴스와 의료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3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의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구醫', '딴짓하는 의사들',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이뤄집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구醫’ 세션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주제로 글로벌 시대에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이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삶을 조명합니다. 주제와 강연자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등입니다. 두 번째 ‘딴짓하는 의사들’ 세션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임상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비(非)임상 의사들의 직업 세계를 선보입니다. 김현정 차바이오 F&C 연구개발사장 겸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료실 대신 국회에 입성한 이유 (김현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유승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  ▲인공지능과 의사의 역할 (김민성 루닛 메디컬 디렉터) 등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입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메디게이트뉴스 또는 메디게이트 홈페이지( http://www.medigate.net/promotions/20190317_kimes_2019/ 로그인 필요, 홈페이지 결제는 PC에서만 가능)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메디게이트뉴스 또는 메디게이트 홈페이지, 회사 전화(02-718-9445)로 하면 됩니다.  이번 세미나가 의사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래 시대 '의사의 길'에 대해 관심 있으신 의대생 및 의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의료계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02.14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15일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지난해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유족 측과 합의한 이후 지난해 11월 9일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2019.02.1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태조사의 수술 건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실태조사의 수술 건수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수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문화되고 입법 미비인 모자보건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남성의 처벌은 없이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법으로 인해 제대로 답을 하기 힘들 것이다. 1973년에 모자보건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법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 처벌을 하겠다고 하여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에 의한 중절의 건수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의사회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경우 197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며 어릴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15일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문을 통해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협회는 “무엇보다 낙태 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낙태죄 폐지가 단순히 그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성단체나 낙태죄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설문결과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럽이나 OECD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5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소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다.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DTC유전자 검사를 질병유전자 검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DTC유전자 분석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질병분야가 아닌 혈당·탈모·피부등 12개 건강증진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항목 확대의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확대에 앞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을 제외한 ‘DTC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유전자 검사장비를 비롯해 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 의뢰인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가이드라인,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리 규정등 별도로 마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우려를 개선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산자부는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키슨병 등 13개 질병 분야도 DTC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제도보완의 필요성은 철저히 무시됐다.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고자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 뿐 아니라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 국민의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집적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후 관련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편 과기부는 어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해줬다. 이는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급의료기관은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제공한다. 기기로부터 취합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체크,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내원을 안내하고 증상이 나아지면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안내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의사는 증증심장질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기기 수치에 의존해 환자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 활용할 뿐이라며 이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판단하고 지시한다면 이 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한다. 즉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의 변형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뿐 아니다. 과기부 발표에 포함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허가가 나지도 않았다. 아직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가슴 장착형 심박계와 비교해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기기 사용과 해석에 따른 과실 유무 입증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것도 입증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 기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2.15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1일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신모 전공의 유족이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유족은 가천대 길병원에 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멈추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결원만큼 충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故(고) 신모 전공의의 누나 신은섭(39)씨는 "내 동생이 병원 당직실에서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우리 가족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내 동생의 죽음을 병원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사랑했던 동료 선생님들으로부터 귀동냥해 들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기자가 찾아와도 동생이 다녔던 병원에 누를 끼칠까 돌려보냈다"며 "그런데 병원은 동생의 죽음을 돌연사라고 주장했다. 그때 느꼈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후 병원에 '돌연사'를 주장하는 기사 정정 요청과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거짓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병원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참아왔다"고 말했다. 신씨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던 할머니께서 동생이 죽은 7일 후에 돌아가셨다. 병원측 입장은 그때 처음 들었다. 그러나 그때 전달받은 내용과 다르게 병원측은 모 일간지 기자에게 동생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억울하고 수련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병원은 마치 내 동생의 근무 태도에 문제 있다는 식으로 기자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신씨는 "다시는 이러한 슬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며 "내 동생은 카투사 군복무 시절에도 매주 해상 보육원에 영어 봉사활동을 갔을 만큼 선하다. 병원이 내 동생의 명예를 거짓으로 깎아 내리는 소문을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내 동생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만 3년동안 일했다. 1년 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의 결원이 생겼고 지난해 가을에는 1명 결원이 더 생겼다. 약 넉 달 동안 내 동생을 포함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2명 결원 몫까지 일을 해야 했다"며 "동생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현재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3명 결원 몫까지 일을 하고 있다. 동생이 사랑했던 동료 전공의들의 처우가 당장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길병원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개선을 통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더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 되지 않았으면 한다. 과태료 100만원으로 끝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고 병원이 어떤 개선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14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일본 정부는 의료비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년만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면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마케팅 승인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만에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시밀러의 품질과 안전성, 효능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은 2009년 3월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일본에서는 로슈(Roche)의 리툭산(Rituxan, 성분명 리툭시맙)과 허셉틴(Herceptin, 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존슨앤존슨(J&J)의 레미케이드(Remicade, 성분명 인플릭시맙), 화이자(Pfizer)의 엔브렐(Enbrel, 성분명 에타너셉트) 등 총 9가지 활성원료(API)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승인됐다. LG화학의 유셉트(Ucept, 성분명 에타너셉트)와 셀트리온(Celltrion)의 램시마(Remsima, 성분명 인플릭시맙), 허쥬마(Herzuma, 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등은 이미 승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 종근당도 지난해 쿄와하코기린(協和発酵キリン株式会社)의 네스프(Nesp, 성분명 다베포에틴 알파) 바이오시밀러인 CKD-11101에 대한 제조판매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IHS 마킷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 연구팀이 시판후감시(PMS)를 포함해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추가로 바이오시밀러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비열등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목표 품질 프로파일 및 품질 관리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위험 관리 계획과, 시판후 데이터베이스 연구와 같은 추가적인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추가 안전성 모니터링 활동이 특정 경우에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의료비 지출에 계속 집중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에 사용되는 API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의 규제가 국제 표준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기대돼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2020년 3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2019.02.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19년 매출액 목표도 13조1856억 원으로 ’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사의 ‘19년도 사업계획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CJ헬스케어는 20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임상(1～3상)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현지법인 설립 및 지원 확대,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 강화, 해외 기술수출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형 제약기업 CEO들은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R&D 지원 및 해외 임상시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과 신약 품목 허가 등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약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지원 및 해외 임상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고 신약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속 심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건의사항 중 올해 중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에 발표 예정인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