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드라마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것 #3. H는 샌님을 일방적으로 팼고, 덩치로 보면 Fat이 우세해 보였으나,  의정부라는 거친 동네에서 1년차를 마치고 살아남은  점박이의 무모함엔 역시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거다. 결론이 외과의 압승으로 굳어질 무렵, 인턴이 룸에 있던 우리에게 알린거고, 내가 점박이를 Fat으로부터 떼어놓게 되자, 분을 못 이긴 Fat이 맥줏병을 드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편파적인 해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미워도 남의 새끼보다는 내새끼가 이쁜 법이다.) 점박이가 이제서야 묻는다. " 형, 그뢴데 외으 싸우느 거여? " ' 으이구... 빨리도 물어본다...' H가 대답했다. " 넌 몰라도 돼. " ' 헐... 지 대가리가 찢어진 영문도 몰라야 한다니...' 때마침 J가 들어온다. " 선생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 아냐. 넌 잘못한 거 없어. " " 그래도..." " 괜찮대도... 넌 어디 다친데 없어? " " 괜찮아요. " H와 J의 대화다. ' 얼씨구... 아주... 지 혼자 멋진척은... ' 점박이가 말한다. " OO아, 구엔차느아?.. 어후... " " 예, 선생님 많이 다치셨어요? 머리 찢어지셔서 어떡해요... " " 아.. 무어... 이 저응도느은 벼루거 아냐.." 그러나... J의 눈에 점박이가 보일 리 없다.... 암먼... H를 보는 눈빛과 점박이를 보는 눈빛은 천지차이다. ' 얼씨구, 이 기류는 뭐지? '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점박이가 급 불쌍하게 보인다.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더니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평소 H는 J를  얼레리꼴레리 하고 있었다 한다. 다음날 아침 conference 시간. 일방적으로 패기만 한 H는 깔끔한 반면 점박이는 여기저기 부은데다 멍들고,  머리엔 거즈까지 얹고 있다. ( 달마시안인줄...) 어젯밤에 생긴 일을 알 리 없는 K교수님이 점박이를 보고는  놀라서 묻는다. " 넌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 "....." 펠로우 선생님이 대답했다. " 어제 회식에서 산부인과랑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 " 싸웠어? 머리는 왜 저래? " " scalp laceration(두피 열상)입니다. 맥줏병으로 맞아서..." " 뭐야? 어떤 놈이 감히 외과 2년차한테..." " 산부인과 4년차가... " " 뭐야? 이런 나쁜 새끼가... 이 새끼 어딨어? 이건 살인미수야. 어이 OOO교수 ! " 과장님을 부르신다. " 예, 교수님. " " 이건 그냥 못 넘어가.  어떤 놈인지 알아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라고...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새끼들을... " " 예, 교수님. " 과장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신다. " 야, 의국장. 그 4년차 오전 중에 우리 의국으로 오라고 해. " " 예. " K교수님이 바로 뒤에 앉아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 넌 뭐했어? 밑에 애들 다치는데 의국장이란게..." " ...( ' 전 꿰매줬는데요...ㅠㅠ' )..." 아무소리도 못했다. 교수님들이 광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의 발단인 J와 H는 둘이 딱 붙어서 말 없이 서 있었다. ' 나는 무슨 죄냐고...ㅠㅠ ' conference가 끝나고 샌님과 Fat은 우리 의국에 와서 사과했다. 울긋불긋 푸르딩딩 부은 얼굴, 밤탱이된 눈탱이로... 그 얼굴을 본 과장님은 약간의 주의를 줄 뿐 크게 뭐라고 안 하셨다. ㅋㅋㅋ 결국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H와 J는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되긴... 둘이 잘 살고 있지... 한 집에서... 인생은 드라마다. 병원에도 그 드라마는 있다. 메디컬드라마에서처럼 멋진 남녀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름 스토리라인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또한, 어리벙벙한 웃기는 캐릭터들도 존재한다. 점박이처럼... 이번 얘기 끝. ^^

2019.05.26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이익과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폭력 또는 달콤한 수단들로 아이들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주인공과,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권력의 과실을 맛보고자 소신을 접고 그의 그늘로 들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권들의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들로 표류해왔었고 저출산, 노령화에 더해 보장성 강화 수치 향상에 집착한 퍼주기식 복지 의료 정책들로 점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팻말만 내세우고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이 희생하거나 부담해야 할 대가들이 무엇인지는 애써 감추려 한다.  국가에서 해준다는 의료 혜택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재원과 부담의 짐은 미래 세대의 어깨 위로 몰래 넘기려는 것인가.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본적도 없는 자칭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그런 정부에 영합해 본인들이 이상으로 삼는 정책들을 조언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들을 좌지우지 한다. 공짜 의료나 건강보험 하나로 등을 주창하는 자칭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가 지속돼도,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서 의료계가 신음해도, 건강보험의 적자가 심화돼도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말을 하거나 오히려 장밋빛 전망을 내놓거나 현실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분들이 파괴한 의료 전달체계는 무슨 일을 초래하나   정부가 특진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를 폐지하고 초음파MRI를 급여화 시키자 전국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1,2차 의료체계는 붕괴직전이다. 중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에 매진해야 할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과 장비가 의료 문턱을 낮춘 정책자들에 의해서 소모되고 지쳐서 정작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늦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피해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무슨 결과를 초래할까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군 의료를 보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료비, CT, MRI등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수요가 큰데 비해 한정된 진료나 MRI등 검사를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다가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장병의 검사나 치료순서가 밀리게 돼 병을 키우거나 민간병원을 찾는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앞날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의료가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자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왜 유학생들이나 해외 교민들은 선진국 의료를 받지 않고 고국의 의료혜택을 위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무상의료가 목표인 의료인들이라면 본인들의 근무하던 영리적인 의료근무들은 다 접고 솔선수범해 무상의료 같은 이상주의 의료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쿠바로 가서 동참하시든지. 왜 본인들은 영리행위를 추구하며 타인에게 무상행위를 강요하고 있나. 본인들의 이상이나 이익과 자리를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그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 영합하는 일그러진 우리의 영웅들은 누구인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세우는 정부인가. 그에 영합해 권력의 달콤함 아래 부화뇌동하는 자칭 보건의료계 정책 전문가들인가. 그리고 표를 위해 허황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인가.   중환자의학, 중증외상의료, 의료감염 문제, 수술과 인력 감소 등의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의료계 문제 해결보다는 인기를 위해 더 많이 더 넓게 퍼주기에 집착하는 보장성 정책들 메르스 때만 반짝하고 만 보여주기식 감염병 대책들 지역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철 홍보 수단이 돼 버린 공공의대 공약이나 공공병원 건립 공약들 자본주의 첨병인 바이오 헬스케어는 육성한다면서 의료는 사회주의 규제로 묶어 놓는 모순들 전혀 다른 학문인 한의학을 의학과 일원화 시킨다는 정책들 의료인 때리기에 앞장서며 각각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는 일부 변호사나 환자단체들   이 우왕좌왕 일관성 없는 보건 의료정책들 속에서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료체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고통 받는 것은 힘 없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당장의 국민 인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정성 있는 의료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진짜 의료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05.2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법에서 분리된 보건의료단체 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꾸준하게 단독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분야는 단연 간호계다.   간호계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실현되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는 추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간호법’ 발의의 역사와 주요 쟁점, 향후 운명에 대해 조명해봤다.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 총력...번번이 고배 ‘간호법’은 간호계의 해묵은 과제다. 간호협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당시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8월 박찬숙 의원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이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간호법’은 국회 임기만료 등과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간호법 폐기 이후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돼왔다. 간호협회는 매 집행부마다 ‘간호법 제정’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지난 2018년 열린 ‘간호정책선포식’에서 발표된 간호협회의 8대 중점과제에도 간호법 제정이 포함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여야에서 간호법이 다시 한 번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했다. 김세연 의원 또한 ‘간호법안’을 토대로 다양화, 전문 화되고 있는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간호법 ‘업무 범위’ 쟁점...PA 합법화·직능 이기주의 ‘논란’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쟁점은 발의된 ‘간호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다.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산법안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5조) 간호법안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5조) 이와 관련, 의료계는 간호사 업무범위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진료의 보조업무’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량적 권한이 제한된 업무를 의미한다. 반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함은 그 업무범위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범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독법은 심각한 직능간 영역파괴와 더불어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보조’라 함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보완의 의미다”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라며 “현재 추진되는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이 예방,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며 불법 PA 양산, 의료면허체계 혼선 야기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부문에서는 간호사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하듯 진료부문에서는 의사가 콘트롤타워”라며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간호사회 또한 “간호(조산)법 그 어디에서도 의사의 고유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보기를 권한다”라며 “의사와 간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운명은...간호계 ‘정치력’도 영향 줄까 오랜 시간을 끌어온 ‘간호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간호법이 발의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간호계가 보여준 정치력이 간호법 제정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례로, 간호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여하는 정치인의 규모가 화제다. 특히 지난 2018년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야를 비롯해 각 정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목소리에 화답하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열린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혁신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간호사법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내년 상반기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이 도입된다. 병원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의료법 등 다른 법을 개정해 권리 신장을 하는 것이 옳은지 꾸준히 토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호사들의 정치분야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사 출신이며 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 간호전담부서 설치,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근로환경·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전문가들과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5.26

의학드라마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것 #2. 대개 영화에서 보면 이런 액션씬에서는 맞은 녀석이 쓰러지는데, 그거 알고보니 다 개구라더라. 쓰러지기는 무슨... ( 아... 이 녀석 대가리가 돌이어서 그럴수도 있겠다. ) " 이런... C8... 맥줏병으로 사람을 쳐? 너 이 X새끼 죽었어 ! "   이 개차반 2년차 머리에서부터 흐른 피가  이놈 멱살을 잡고 있는 내 손에까지 떨어지고 내 볼따구 양 옆으로 주먹이 휙휙 날아다니는데... 진짜 겁나데... 양 진료과 교수님, 스텝까지 모두 나와서 말리고 난 이후에야 가까스로 패싸움이 진정되었다. 만취해 본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하~~~나도 안 아프다. 술이 깨야 비로소 통증을 느낀다. 그러니 이 녀석은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아플것이다. 급한대로 냅킨으로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몇몇 인턴과 레지던트만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응급실은 못간다.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냔 말이다. 의국으로 돌아와서 인턴들에게 말했다. " 병동에 가서 suture set(봉합세트) 하고 betadine(소독약) 하고  나일론 2번 좀 가져와라. lidocaine(국소마취제)도... " 술취한 열상환자 봉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자꾸 움직여대니 제대로 꿰맬수가 없다. " 가만히 좀 있어. 이 새끼야 ! " " 아우... 혀우어엉, 왜 날 말켰어으...내가 그 새퀴 주기불껄텐... " 혀가 꼬여서 발음도 제대로 못한다. " 시끄럿 ! 조용히 안햇 ! " 한참 이 시키와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해 눈이 시뻘건 3년차가 의국으로 들어와 소리친다. " 야... 이... C..., 최O남 !! 너 이 새끼 누가 너보고 맘대로 머리 찢어지랬어 ? " " 아우.. 저성하므니다. 혀니임... 푸하... " ' 아우... 지랄들하네. 이 새끼들... 조폭이냐? ' 가라오케에서는 상황이 다급하여 왜 패싸움이 났는지 알아볼 겨를도 없었다. 의국에 와서야 물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다. 교수, 스텝, 펠로우, 내가 룸에서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3년차 이하 인턴까지는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댄다. 한국관이건, 로마나이트건, 오딧세이건, 클럽이건... 스테이지가 있는 춤을 추는 곳이라면  긴 댄스 타임 다음엔 항상 짧은 부르스 타임이 있기 마련이다. 흥겨운 댄스 타임을 마치고 부르스 타임이 되었을때, 썰물 빠지듯 자리로 돌아오려 하는데 우리 1년차 여자아이에게  산부인과 3년차(나중에 보니 이 녀석도 여리여리 비쩍 말라서 힘도 못쓰게 생긴 샌님같이 생긴 놈이었다.)가 부르스 한번 추자고 한거다. 평소에도 여자여자 한 아이라서  아마 우리과 스텝이 신청해도 뺄 아이였는데,  잘 모르는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춤을 추자고 하니  당연 거절했겠지. 이대로만 끝났으면 아무일도 없었겠지만... 취할대로 취한 이 산부인과 3년차(걍 편의상 이하 샌님이라 하자.)가  우리 1년차(역시 편의상 J라 한다.)의 손목을 잡아 억지로 끌어 당긴거다.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고  이를 보고 있던 우리 과 3년차(편의상 H라 한다. 이름의 이니셜인 것은 다 알겠지?...)가 다가가 정중히 물어봤다.   주) CMC(가톨릭 중앙의료원)는 총 8개의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진료과의 레지던트들은 진료과마다 서로 다른  스케쥴로 이 8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트레이닝을 받는다.  그래서 타 진료과에 대해서는 레지던트는 물론이고  스텝들의 얼굴도 서로서로 잘 모른다. " 저... 혹시... 산부인과 스텝이신가요? " " 아뇨, 3년차인데요..." 퍽, 퍽, 퍽퍽... H가 선빵을 날렸다. H 역시 그닥 폭력적이지는 않은 순한 녀석이었는데,  그런 과격함이 갑자기 나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겠지... 샌님은 속절없이 H에게 얻어터졌고, 이를 목격한 산부인과 4년차(편의상 Fat이라 한다. 이름은 모르니 생긴걸로 판단한다. 이의없지(?)가 H에게 주먹을 날렸고, 덩치가 큰 Fat에게 H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화장실에서 나오던 우리 2년차(편의상 점박이라고 한다.)가 선배가 맞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앞뒤 가릴 것 없이 Fat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패싸움이 시작되었고, (정확히는 2:2 인거지... 그러나 우리는 1,2,3 다음엔 '많다'라고 센다.) H Vs 샌님 점박이 Vs Fat 의 싸움이 된 거였다. ▶3편에서 계속(26일 오후 2시)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의 저작권은 저자인 외과 전문의 엄윤 원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05.2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측의 입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측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지난해 2,7%라는 저조한 인상률을 기록했고 회원들이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수가협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해 진료 통계, 의원급 수익 증가율 등의 자료를 두고 공단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 단장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말 어렵다”라며 “재정운영 소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운영 소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경영의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인건비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신청해서 받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은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로 있었을 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진료비가) 오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차 협상 때도 제시했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 번 나왔다. 이 단장은 “보장성 강화가 계속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협 수가협상단은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추가소요재정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장은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분에 대해 어느정도 논의가 된 걸로 안다”라며 “하지만 추가소요재정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률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단과 의협 측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5.25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여성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성평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의료계 성평등의 현주소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사들은 전공의 모집 과정부터, 전임의·교수·봉직의 채용 과정뿐 아니라 승진, 연봉협상,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 등 직업 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여성 의사들의 차별 경험과 증언만 보면 의료계에서 '여성'은 낙인이나 다름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의사 할당제 등으로 여성 의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의사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노력과 이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임신과 출산이 여성 의사를 차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 만큼 이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되 임신한 여성 의사의 모성보호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4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의료계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자의사회는 이날 심포지엄을 기회로 의료계 내 만연한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여성 의료인의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모집부터 교수 임용, 승진까지 일평생 차별받는 여성 의사들 한국여자의사회 신현영 법제이사는 전공의 선발부터 교수 임용, 취직, 승진 등 전반적인 직업 활동 과정에서 성차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특정 과에서 관행적으로 성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선발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대한민국 남녀 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된 의료계 양성평등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응답자는 1170명으로 응답자의 약 70%는 전공의,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  신 이사는 "레지던트 지원 과정에서 여성 의사 선발 기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은 아예 여성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통으로 내세워 지원 단계부터 여성을 막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원인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팽배한 탓이다. 여성의 체력이 부족하고, 결혼·임신·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헀다. 그는 "임신 전공의의 주 40시간 근무가 화제가 되자, 이를 이유로 여성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해 여성 의사를 선발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향도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전임의 지원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 여성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지원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면서 "결혼 생각이 없어도 계속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출산하지 말라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한 명만 낳으라는 강요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업적에 상관 없이 남성을 우선 선발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면서 "논문실적과 무관하게 남자를 뽑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고, 하부전공과 상관 없이 남자 전임의가 발령되는 사례도 있었다. 같은 조건이면 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언행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전공의 모집, 전임의 지원 과정에 이어 교수임용 과정에서도 유사한 성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을 교수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남성만을 원해서 지원 자체가 불가한 경우, 노골적인 남성 선호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심지어 면전에서 여성을 거부하는 표현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우리 병원에 여자 교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었다"고 말헀다. 그는 "이뿐 아니다.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더 우수한 업적, 월등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헀다. 의료계 내에서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은 채용 과정뿐 아니라 일상에서 혐오표현으로 나타났다.  신 이사는 "조사 결과, 여성 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편견도 드러났다. '여성은 결혼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여자라서 환자들이 안 올 것이다' 등의 발언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같은 과에 여성 교수가 한 명 더 임용됐을 때, '이제 니네 병원 망했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고 말헀다. 취직 과정에서 여성 의사에게만 유독 남자친구 유무, 결혼 계획, 임신 및 출산 계획 등 사생활을 묻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삼는 행태도 드러났다. 이러한 차별은 연봉 협상 및 승진 과정에서도 반복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 묵살, 따돌림, 주요 보직에서 배제 등으로도 이어졌다. 신 이사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낮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직자는 남성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상급자인 여성 의사를 건너뛰고 아래 직급인 남성 의사에게 의견을 묻는 등 의사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의사에 대한 성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 육아, 가사 등이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 원인 1순위로 꼽혔다.  그 외에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기득권, 기회부족, 멘토 및 인맥 부족 등 남성중심의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면서 "개선방안으로 출산 및 육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답변이 1순위로 꼽혔다. 남녀 모두 성차별 등 의료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남녀 의료인의 인식 차이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남성 의사들은 성차별 원인으로 여성이 경쟁 및 성공지향성이 낮고, 리더십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또 남성 의사들은 성차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실력과 성과 강화'라고 답해, 여성 의사들이 '남성 중심의 의료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개선의 책임을 여성 의사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학 필수 과목으로 도입한 군... 의료계도 스스로 젠더 평등 비전 찾아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은 의료계를 군대에 비유했다. 나 원장은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군대, 체육계, 예술계 등과 마찬가지로, 수술 등 각종 의술을 쓰는 의료계 또한 폭력과 훈련의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군대가 최근 육사를 시작으로 여성학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도 의료계에 맥락화된 젠더 평등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경 원장은 "의술을 익히는 것은 몸을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한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의료계 폭력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군대, 체육계, 예술계와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의료계는 생물학적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너 때문에 환자가 죽을 뻔 했잖아'라는 명분으로 선배가 후배에게, 교수가 전공의에게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력이 정당화 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장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생물학적 생명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사회적 생명은 경시한다. 이제 전 세계는 사회적 생명권,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여성이 존엄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헀다. 나 원장은 "이런 사례를 들었다. 어떤 의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여성의 유두로 보이는 듯한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혼자 낄낄 웃었다. 알고보니 유두가 아니라 콧등에 난 염증인데 클로즈업을 하니 마치 여성의 가슴처럼 보였다. 이 교수가 교실에 있는 여학생들의 사회적 생명권을 존중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헀다. 나 원장은 "우리나라 군대도 변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제네바에 근거지를 둔 국제기구인 'DCAF(디카프)'가 주장하는 '좋은 안보(Good Security)'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좋은 안보'란 젠더 평등을 전제로 하는 국민의 안전을 뜻한다"면서 "2019년에 입학한 육군사관학교 1학년부터  여성학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듣는다. 대규모 강당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듣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25명씩 인원을 제한해 질을 높인 강의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학 수업 필수 교육은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장은 군대가 변화를 선택한 이유로 군 리더 양성, 다양성 수용, 우수한 인재 수급 등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장은 "우리나라 군대가 최근 고민하는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더 이상 군대가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서 말뚝 박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3년전부터 군에 입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면서 "군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안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유일한 아시아인 남성 의사라고 가정해보자. 혼자 아시아인 남성일 때는 내 영어 발음이 별로인지는 않은지 등 스스로 위축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에 아시아인 남성이 여럿이면 어떨까. 다른 아시아인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덜 볼 수 있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여성도 마찬가지다. 고작 여성 한 명을 뽑고서 그 여성이 우수한 인재이길 바라면 안 된다. 혼자일 때와 여럿일 때 발휘하는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군이 많은 여성을 받아들여 인력 수급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여성 의사 한 명만 뽑고서 '여성 의사는 일을 어떻게 하더라'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전략은 연대였다. 연대는 직급·나이 등과 상관 없이 함께 해야 한다. 선배가 후배에게 '우리 땐 너네보다 더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계도 군이 받아들인 '좋은 안보'의 개념처럼 '좋은 의료'의 개념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에 맞는 젠더 평등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특수한 분야라고 성차별 합리화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이사는 의료계 내에서 관행처럼 행해졌던 여성 의료인에 대한 채용, 업무수행 과정, 임금 등에 대한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반시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민사 소송 등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특수한 분야라고 합리화 해서는 안 되고 법이 담고 있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차별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다. 모집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 임신, 출산 등 질문을 하거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다"며 "피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임금 차별, 보직 배제, 퇴직 종용 등도 마찬가지로 법에 위반된다"면서 "성차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은 소송 청구인이 입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해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헀다. 안 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일률적으로 6개월 추가수련을 요구한 방침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출산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6개월 추가수련을 요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추가수련에 관한 기간을 검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8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실 80시간 근무도 통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에 비하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80시간 제한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은 다를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법을 이유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 지원자를 더 기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의료계라서 특수한 분야니까 그렇다고들 한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수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분야인 만큼 의료계가 더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의료계가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특수하다고 해서 차별하는 일에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따라야 한다"고 말헀다. 그는 "모성보호는 헌법에도 실린 헌법적 가치다. 실제로 임산부들 중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직업적 성취나 업무 성과를 위해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말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 분야가 공공성이 있는 만큼 원칙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의사들 목소리 낼 수 있는 의료계 환경 조성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성 의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이건정 국장은 여성 의사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에서 나와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나왔다. 여자의사회가 정부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과 민간에서 여성 대표성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병원과 협약해 여성 대표성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증가하는지 목표 세우면 여가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연구주제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파트너십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적 틀을 활용하기를 권한다"면서 "미국 페미니즘 역사를 보면 여성 의사의 참여가 많았다. 여성의 몸의 건강과 권리 문제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사를 찾기 어렵다. 여성 의사들이 의술만 할 게 아니라 권리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후배를 양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대의원회뿐 아니라 지역 의사회 등에서도 여성 의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246명 중에 여성 의사는 6~7명 된다. 약 3.7%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면서 "의협 임원, 각 위원회, 광역시도의사회 임원 등에서도 여성 임원 숫자가 미미하다. 여성 의사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의료계가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여성 의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의협에 대한 회무는 참여하면서 배우면 된다. 그리고 여자의사회에서 추천만 하지말고 여성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추천만 하면 파워가 안 생긴다. 조직화, 활성화 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여의사회 내에 있으면 좋겠다"면서 "의협 정관에 여자의사회가 들어가는 것고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한 이사장은 "미국 NBC에서 발표한 콧수염 지수라는 것이 있다. 미국 50대 대학병원 고위직 의사 1018명을 대상으로 콧수염을 기른 고위직 남성 의사의 비율은 19%(190명)였다. 하지만 고위직 여성 의사의 비율은 콧수염이 있는 고위직 남성 의사의 비율보다 적은 13%(137명)에 그쳤다"면서 "콧수염 지수는 여성 의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별지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지난 1월에 의과대 학생들 인권 실태조사에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과대 협회는 매년 졸업시에 재학 동안 겪은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이 지표가 특별하게 변하는 경우에 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아가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그간 병원에서 지켜지지 않은 모성보호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병원이 여성 의사를 위해 모성보호를 지키고 임신한 의료인을 위해 근로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임신 전공의 근로시간과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공의법 자체는 수련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성보호는 여성 전공의뿐 아니라 모든 여성 의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 "그동안 의료계는 병원에서 모성보호를 지키지 않았다. 때마침 전공의법이 제정돼 전공의법 탓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2016년이 되어서야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셈이다. 이제라도 병원에서는 여성 의사를 위한 모성보호를 준수해야 한다. 또 임신한 여성 의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원이 근로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5

경기도의사회가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방문진료 찬반 회원투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칙과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시군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의 일방회무, 졸속추진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의결로 경기도의사회 회원 전체 2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지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전체 소속 회원을 상대로 26일 오전 8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공신력이 검증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방문진료 참여에 관한 전체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방문진료사업' 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참여하겠다. '방문진료사업' 참여 반대로 나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원내 진료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의 원칙을 지킬 예정이다. 방문진료 참여 여부에 관한 경기도 2만 회원들의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 제보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의사회 회원투표에서 크게 3가지에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는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이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고 회원투표 관리는 집행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이다. 또한 회원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원은 전체 회원 2만명이 아니라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직전 2년간의 회비 납부자에 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A씨는 회칙과 규정 자료를 모두 제시하면서 “첫째, 경기도의사회칙 제9조 의하면 회원투표는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회원투표를 결정했다면 회칙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회칙 제9조 2항에 따라 회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 또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세칙에는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1조를 보면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고 돼있고 제2조에도 해당 규정을 회원투표에 적용한다고 돼있다. 제5조 제1항에는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제6조를 보면 회원투표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임무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의 회원투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집행부, 회장이 진행하는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투표 역시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 즉 직전 2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투표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회원투표는 2만명 전체 경기도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다. 참고로 지난 이동욱 회장 당선 당시 경기도 선거권자는 5886 명 이었고 투표율은 38% 정도였다"고 했다.  A씨는 “모든 투표는 투표권자에게 공정한 진행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 보도자료를 보면 방문진료 반대를 유도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며 “방문진료의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회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과거 의협 노환규 회장 집행부 때 진행된 회원투표에 대해 2014년 2월 의협 플라자에 투표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발견되면 원천무효라고 했다. 또 회원투표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라며 “현재 그가 실시하는 회원투표는 당시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투표 형식을 빌린 전체 회원 여론조사일 뿐, 의결권을 가지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형식을 빌린 것은 여론조사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 신분이 확인되고 1차례만 가능한 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전체 회원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 부분은 대의원총회에서도 확인하고 논의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정관상 효력을 갖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하지만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고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 회무를 하자는 것이 투표라는 용어로 시비가 발생해 오해가 생겼고 이를 막기 위해 명확히 했다"라며 "다만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알리고자 한다"라며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칙 제9조(회원투표) 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 또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회장선거와 회원투표 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들의 의사표시가 정의롭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1조, 제3조 1항 제6조에 의한 회장 선거 및 회원 투표에 적용하며, 본회의 분회 및 특별 분회의 회장 또는 회장 선출에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회장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시․군 분회 및 특별 분회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를 둔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2.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 3.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 4. 후보자 등록업무 5. 후보자 등록상황의 확인 및 공시 6. 후보자 사퇴사실의 확인 및 공시 7. 회장선거 및 회원투표에 필요한 선거권자의 인적사항의 작성 및 정정 8. 선거 후 선거백서의 작성과 배포

2019.05.25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 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해왔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이번 '전략'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범죄자 이재용과 악수하며 격려했던 게 우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첨단'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신속, 우선 심사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서비스'(임상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통과시켜 놓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가 전면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전국민들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담겨있는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전체 등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아무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한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쉽게 재식별될 수 있다. 그 결과 민감한 질병정보가 보험대상 배제, 취업·승진 불이익,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형병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기지로 삼겠다고 한다. 병원의 빅데이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병원을 영리병원화하겠다고 한다. 삼성, 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소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에 지원할 돈은 없다면서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엔엘바이오 등의 예에서 봤듯 온갖 사기와 주식 뻥튀기와 먹튀가 판치는 바이오 복마전에 문재인 정부가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인보사 피해 환자들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다. 좋은 일자리는 재벌에 퍼줄 돈을 병원의 간호, 간병 인력에 투자해야 만들어진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란다"고 밝혔다.

2019.05.25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투자한다.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가장 핵심 역할로 꼽히고 있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2019년 1분기 실적과 연구개발(R&D) 비중, 주력 품목과 전략 등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봤다. 국내 10대 제약·바이오사 현황과 성장 가능성      ①국내 10대 제약·바이오사 1분기 매출액 4.9% 증가, 평균 2201억원 ②R&D 투자 늘리는 상위 제약사, 한미 110억·유한 109억·종근당 75억 '껑충' ③1Q 대웅·셀트리온 신규 해외매출로 이익↑…100억대 품목 대부분 매출 증가  ④국내 제약사들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해외 수출 늘려라" ⑤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이오 성공신화 셀트리온은 어떤 기업일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연간 4조원 이상 투자해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셀트리온의 성공신화를 언급해 화제다. 문 대통령은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이후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열린 오송 혁신신약살롱에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5000만원으로 창업해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적인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셀트리온은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특히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mAB)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클론항체는 동일한 면역세포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과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제품군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Remicade, 성분명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Remsima, 미국 판매명 Inflectra), 혈액암 치료제인 맙테라/리툭산(Mabthera/Rituxan, 성분명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Truxima),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 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Herzuma)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biosimlar, 동등생물의약품)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의 세포 및 조직 등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100%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매우 유사하면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제품을 의미한다. 램시마는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부터 항체 바이오시밀러로는 세계 최초로 최종 판매허가를 받은 이후 EU,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8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고, 2018년 말 기준 유럽 시장점유율은 약 57%다(IQVIA 집계 기준). 이어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를 개발해 2018년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신청(IND)을 완료했고 올해 중 임상 3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측은 "램시마SC 유럽 허가를 위해 다시 임상 1~3상을 진행하는 등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개량신약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신약 승인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에서도 램시마SC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룩시마는 2017년 2분기부터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해 2018년 말 기준 유럽 시장내 점유율 36%, 허쥬마는 2018년 2분기부터 유럽에서 판매 시장 점유율 10%를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5월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허쥬마는 유럽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었음에도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면서 "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보여진다"고 밝혔다. 트룩시마와 허쥬마는 각각 2018년 11월과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판매 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이들 제품 판매에 따라 셀트리온은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 9821억 원을 기록해 연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8년 국내 제약회사 중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곳은 유한양행과 한국콜마, GC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등 6곳이다.   이달 중순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비전 2030'에 따르면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2세대 바이오시밀러 20개 이상을 개발할 예정이며, 면역치료제를 중심으로 신약도 10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1,500배치(10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확충하고, 연간 1억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완제의약품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등 세계 1위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화학 합성 의약품(케미컬의약품)도 개발한다. 글로벌 케미컬 사업의 주요 타겟은 미국시장 및 국제조달 시장이고, 주요 타겟 질환군은 에이즈, 결핵, 순환계 및 신경계 질환 등이다. 2018년 11월 미국 FDA로부터 첫번째 케미컬 개량신약인 에이즈 치료제 테믹시스(Temixys) 승인을 받았고, 의약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 약 50여개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헬스케어 사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 개발 및 의료데이터∙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해 제약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U-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한편 서 회장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40조 원 가운데 5조 원은 충북 오송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의 3분의 2를 국내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도 세계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에만 48억달러의 신약기술을 해외에 수출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도 144억달러로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5.23

바른의료연구소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 재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했다며 22일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국내 시판 중인 흉터치료제 중 유독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만 효능∙효과에 여드름흉터가 포함된 것에 의문을 갖게 됐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식약처를 대상으로 수 차례의 민원신청과 감사원 감사제보를 시행해 지난 2018년 2월 식약처가 동아제약의 흉터치료제인 노스카나겔을 위법하게 허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스위스의약품집에 수재된 고고니움연고를 근거로 노스카나겔을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했으나 두 제품의 제형이 겔과 연고로 달라서 심사면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식약처가 재허가 과정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길 바랬으나 그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후 식약처는 노스카나겔의 허가취소보다는 재허가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업체가 제시한 노스카나겔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타당하고, 2018년 4월 노스카나연고가 허가돼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3월 21일 식약처 중앙약심 회의에서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제출 지시(2018년 7월 19일)에 따라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결과가 타당해, 동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됨'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연구소는 "그러나 업체가 제시한 시험방법인 ①노스카나겔과 고고니움연고와의 생체외 방출시험(In-Vitro Release Testing, IVRT)과 ②토끼비후성흉터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으로는 애초에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노스카나겔과 고고니움연고는 제형이 달라 생체외 방출시험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례를 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IVRT는 반고형제제의 유효성분이 확산장치의 합성멤브레인을 통해 방출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IVRT는 한 의약품의 제조단위별 동일성 검증에 사용됐으나, FDA는 의약품간 동등성 검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FDA는 아시클로버연고(2012)와 아시클로버크림(2016)에 대한 초안에서 특정 국소외용제인 경우 생체시험이 아닌 생체외 시험만으로 복제약의 동등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FDA는 대조약과 복제약 간에 ①질적, 양적인 동일성 (비활성 성분도 동일한 양적 조성) ②물리적, 구조적인 유사성 ③IVRT에서 동등한 방출속도 ④생체외 투과시험(IVPT)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소는 "①번 조건은 동일한 제형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나, 두 제품은 제형이 다르고 비활성 성분도 아주 상이하다. 또한 IVPT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업체는 IVPT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IVRT에서 동등한 방출속도라고 해도 두 제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물실험은 여드름흉터가 아니라 비후성흉터 효능 입증을 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하고, 2018년 11월 23일 감사원에 감사제보까지 시행했지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소는 업체의 시험방법은 동일한 제형인 경우에만 타당한 것 아니냐 질의했고, 식약처로부터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법은 귀하께서 언급하신 FDA 가이드라인에 의한 시험법 중의 하나에 해당하나, 동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약제학 및 임상의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연구소는 "FDA 초안에는 IVRT가 모두 충족해야 하는 4가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IVRT 하나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시험결과만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다. 제형이 다른 경우 IVRT가 타당하지 않다는 질의에는 애써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시험방법 및 결과 자료를 공개청구 했으나, 업체의 비공개 요청 이유로 비공개 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최초 허가과정에 이어 재허가 과정에서도 국민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대형 제약사 봐주기로 일관한 식약처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22일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시행했다. 식약처가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 치료효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여드름흉터 치료효능이 없을 수도 있는 약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치료 적기를 놓쳐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노스카나겔의 대조약인 고고니움연고의 여드름흉터 효능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것이 아니다. 스위스의약품집에는 헤파린의 각질층 침투 등의 데이터는 문헌에서 얻은 것이며 일반적인 성격을 띤다고 했고, 고고니움연고의 사용과 관련된 전임상 자료는 없다고 했다"면서 "재허가 과정에서도 대형 제약사 봐주기로 일관한 식약처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