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 진행상황  2018년 9월 19일 제1차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참석 후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에 항의하며 퇴장 9월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추진에 대한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10월 5일 제2차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 개최  협회, 선도(시범)사업 안건 삭제 요청 수용되지 않아 반대입장 표명하며 퇴장  10월 2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내부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상호 의견 공유   11월 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프로세스와 선도사업 관련 논의  11월 5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관련논의  협회, 동료심사평가제도 용어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진행하기로 함  11월 6일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요청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치환술, 천식 COPD 선도사업 방안과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추천 요청  11월 7일 심평원,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 심사제도 의견 요청  11월 12일 협회,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작성을 위한 내부 회의 11월 13일 협회,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회신  11월 13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회신  가정의학회(고혈압, 당뇨병), 내과학회(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정형외과학회 (슬관절) 감염학회(슬관절) 11월 14일 협회, 심사평가체계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추가 회신 개원내과의사회(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지역병원협의회(슬관절 치환술) 11월 14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2차 회의 개최 , 제2분과 제2차 회의 개최  11월 19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석회의 개최  11월 28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3차 회의  12월 1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4차 회의  12월 19일 제3차 심사체계개편 협의체 회의  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료전문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이고 TRC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며 기구의 폐지를 요청, 타 의원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12월 19일 협회, 심사체계 개편 관련 성명서 발표  12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 상정  12월 28일 의료현안 관련 기자회견, 강압적 심사체계개편 전면 백지화 요구  2019년 1월 4일 협회, 심사평가체계 전면 재검토 및 수가정상화 요청 3월 26일~7월 10일 심평원, 협회에 전문가심사제도(PRC, SRC)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자료=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대표 발표자료 발췌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 곳곳에서 '경향심사'에서 '분석심사'로 이름을 바꾼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다음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산하단체에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로 시작해서 2022~2023년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고시개정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0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의협 주무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 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작년 12월 27일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문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일부 변동된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 추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평원이 만든 지표에 따른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한다.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층심사에서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2단계 전문심사기구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심사체계 개편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병협에서는 위원을 추천했고 의협에서도 위원 추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이 나온 이후 의협을 제외한 여러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열린 대한평의사회 토론회에서 “경향심사, 분석심사는 지불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얼마전 분석심사 고시개정안 일부가 떴다. 의협이 단식하고 투쟁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낸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케어도 그렇지만, 있는 돈을 다 까먹고 현행 급여비의 1%를 삭감할 것을 3%까지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에게 줄 것을 안준다고 한다는 의미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뻔하다. 말로 안되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을 반대하면서도 회의를 다 진행하고 세세한 것을 반대하는 데 그쳤다”라며 "그러면서도 산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고시개정안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기획이사는 “의협회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사체계 개편 관련 고시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라며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 평가 강화와 관치의료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의료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불과 20일 만에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대개협은 “그동안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이나 약제 허가기준 등의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석심사를 통해 정부는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지목해 삭감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개협은 “분석심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전문심사위원회 역시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과 다양해지는 진료를 전문가 몇 명이 다 재단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기준과 진료비 총액에 따라 삭감을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자료제출 또한 강화되면 지금은 재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에 머물지만, 포괄적인 심사자료 제출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2019.07.17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신규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과 간호 인력 전반의 사직율 등의 심각성이 신규 간호사 확대 방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간호인력의 이직율 및 사직율을 낮추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간호 인력의 확보는 국민의 안전 및 의료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병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에 대처하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과 노사협력에 따른 민간 의료기관의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간호인력 이직 방지를 위한 해외의 다양한 정책 사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혜림 정책국장은 병원노동자 이직률 해소를 위한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병원 노동자 이직율 감소라는 화두는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김 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해외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국장은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간 한 간호사가 '여기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행복한 이유는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라 업무에 쫓기지 않고 꿈꾸던 간호사 업무를 하면서 인정받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간호대 졸업자 수를 통해 간호사 양성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프랑스 35.5명과 유사하다. 독일 21.8명보다는 1.5배 더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며"그러나 활동하는 간호인력 수를 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 프랑스는 19.3명, 독일은 11.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7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주어진 고강도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북유럽 국가의 보건사회 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의 15%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 노르웨이도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 간호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 간호사 채용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야 2~3차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국 역시 간호사 공급 증가에도 신규간호사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해 Nurse Residenct 프로그램 및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 병원 내 다른 근무자들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는 리더십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계속 교육을 육성하는 문화조성 및 급여차등화, 학비지원 등 간호사 지원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병동 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력 구성과 간호사 배치수준 규정하는 법률이 재정돼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호주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서비스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며, 휴가 등 근로여건 보장으로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와 개인 상황에 따른 근무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 단절 현상과 유휴 간호사가 드물고 간호사 평균 연령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호사 보수체계, 배치기준, 휴가규정,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대부분 사항은 주정부 규정에 근거돼 있다. 규정에 제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현장과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주내 모든 공공병원 간호사는 동일한 보수 체계를 가져 최소한 보수 수준에 기인한 대형병원 선호현상이나 이직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독일은 간호인력의 근무시간이 모든 병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양한 근무시간 형태의 탄력 근무제 운영이 가능해 간호사가 가정 또는 자기계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다. 다양한 근무 형태로 채용하지만 대부분 정규직과 동등한 보수체계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벼원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 지방보건청이 이를 감독하며 최소한의 수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행정제대를 하고 있다"며 "프랑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프랑스 공중위생법 R 4311-5whgkd에서 45개 업무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이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현장 사례 연세의료원노조 권미경 위원장은 간호인력 충원 및 이직률 감소 등에 대한 정책이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근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수급 논란의 중심에 있는 3교대 간호사는 데이에는 평균 46분 조기 출근해서 76분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브닝에는 평균 39분 조기 출근해서 65분 늦게 퇴근했고, 나이트에는 40분 일찍 출근해서 42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20분을 더 근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직률과 관련된 의료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5%. 2018년에는 8.3%로 나타났다"며 "1년차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은 25~2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사포기율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노동문제의 대부분은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 간호 1등급이라고 할지라고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시간도 길고,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사용도 어렵다"며 "간호직종의 사직률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종합적 문제로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대안으로 교육전담간호사와 교육센터 설립을 논의해보자는 요구안을 만들고 있다"며 "또 장기간 쉴 수 있는 휴가도 만들려고 한다. 한 해 쓰고 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휴가를 모아서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느 방안으로 휴가적립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증원과 더불어 교대제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가 괜찮은 답인지 고민이 많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지금 세대에서 좀 더 선호되는 3일 일하고 4일 일하는 2교대제도 고민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제도 논의하고 있다. 모두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노사가 같이 논의해야 할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연세의료원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출퇴근 자동등록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시간 근로를 인력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의료원도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시설 확대에 투자 많이하고 있다. 시설 확대를 자제하고 인력 투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병원별 편차는 있으나,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은 노동 강도의 심각성을 가리키고 있다. 병원 확장, 병상 수 증가, 시설 확대에 비해 인력은 보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간호인력 관련 제도는 공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대안 위해 노동조합과 병원이 해야할 역할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민우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 위한 노사협력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태움 문화, 3교대 근무제, 근무환경 차별, 합리적 부서배치, 의사와 소통 어려움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1년 미만 신규간호사 이직율의 전체 평균은 35.3%다. 연세의료원은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이라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며 "특히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간호인력의 이직율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3교대 근무에 추가 근로가 더해져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며 "미국 간호사의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도 교대근무와 업무량 증가 등이다. 미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5.3명인데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간호인력의 확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우선, 직장 내 괴롭힘(태움) 문화를 해결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적은 인력에 과도한 노동이라는 근본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내부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존댓말 문화, 상향평가제 도입 등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문화와 동료에 대해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군대와 교도소도 바뀌고 있다. 우리도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3교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근무일을 만들고 퇴근 이후에 절대 호출하지 않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3교대 근무제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 일자리위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근무제를 시험해 현장 인력에게 부담이 적고 가장 선호되는 근무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 지급 재원이 병원마다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신·출산 간호사에 대한 수당도 줘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하면 꽃다발을 주고 축하하는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임신순번제도 모자라 사직 순번제도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부서 배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어려움 등 갈등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만 호출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간호인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조합은 간호인력 안정화와 관련한 안건 제기하고 주도해야 한다. 또 갈등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갈등을 쉽고 빠르게 대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쉽고 빠르고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시간단축만 개선할 게 아니라, 삶의질 향상도 중요하다.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시간과 휴일, 출산휴가 등도 법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가 인력충원의 공공성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의료산업은 공적체계다. 병원과 노조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인력충원 등에 대해 노조와 함께 국민적 공감 얻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간호사가 겪는 고충 중에는 의사와의 소통 부재도 있다. 의사와 간호사간 소통 활성화 노력을 병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 충원보다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야간에는 잠깐이라도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력 통해 고충처리를 줄이는 방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 인력 확보 법적 강제 및 수가 개편 등 간호인력 확보 정책 필요  간호인력 대책으로 법적으로 적정 수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 동시에 수가 개편으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또한 적정 인력 확보를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 간호인력의 업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발표하면서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등 여러가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간호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공공기관, 지자체, 전문 의료기관 등 다양한 수요가 늘고 있다. 앞으로 할일은 의료기관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 특성에 맞는 간호인력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정한 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 배치를 고민해야 한다. 자원이 투입되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담도록 논의할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간호사 근무 환경이 오래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 처우 개선 없이 인원 충원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부회장은 "법정 인력배치를 준수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배치 기준이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다. 결론적으로 1등급만 의료법의 배치 기준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가산을 받는 모순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과 기준 등을 통일 시켜서 간호인력 배치에 대한 관리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수가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 간호사의 노동가치, 간호 행위에 대한 다양한 수가 개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이를 통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간호 업무에 집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진료과와 업무 논의를 통해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또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공동사무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며 "숙련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간호인력에 대한 대안 마련은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고 같이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숙제다"며 "현재 간호사 부족 문제가 단순히 이직·사직의 문제인지 간호사의 업무 부과가 늘어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문제인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병원 이사장으로서 사직하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경우가 육아와 관련된 부담이었다. 특히  5년차부터 10년차까지 숙련된 간호사들이 출산·육아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다"며 "독일, 프랑스처럼 여성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다른 우리나라의 환경이 활동 간호사수의 차이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입간호사의 이직률은 3년차 간호사의 이직률의 3배다. 초기 적응이 중요하다. 교육 담당 간호사 배치 관련 지원이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작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민간병원, 사립대병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간호인력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법상 간호인력의 적정 최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보충 방안으로 건강보험에서 수가상 개선도 해야 한다. 제도 차원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병원을 압박하고 보상해 간호 인력 고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7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수가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이뤄야 한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주최로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위기와 활로' 모색을 위한 제안이 제시됐다. 이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속가능 국민건강과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라는 내용으로 보건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인케어, 재정 측면에서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아 최재욱 교수는 우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부분이 중요함에도 엇박자가 나있었다”라며”정치적인 입장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재인케어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기존의 보험료 누적금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국민이 원하는 제도이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허가받기도 어렵고 규제도 많다.따라서 투자도 어려워 활성화가 안돼 한번 치료를 받기 위해 천만원정도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위해 타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급여화만을 통해서 이런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양질의 의료를 다 해줄수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들 중 문재인케어가 되더라도 내 돈을 더 내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신의료기술로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치료 자체가 불법이고 급여화 항목이 됐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물리치료의 경우 한달에 30일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은 15~20일의 치료비만 지불한다. 국민 입장에서 수요가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데 건보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의 과잉진료라면서 삭감하고 있다”라며 “건보 재정적자는 문재인케어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다.건강보험료룰 매년 3~4% 인상하더라도 2025년에 건보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은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국민이 원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건보료 인상과 적자에 대해 국민들과 협의하고 논의를 해왔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도 없이 문재인케어를 끌어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양질의 의료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진척돼야 최 교수는 양질의 의료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의료산업화 측면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들에서 영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말하는 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고 투자한 이익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태국, 인도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산업자본의 의료서비스 진출 허용은 의료보건사업이 개방돼야 경쟁력이 높아질수 있고 미래의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기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 건강과 의료관련 산업이고 대한민국은 의료강국이기 때문에 의료와 IT가 만나는 보건의료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들만 의료산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 처럼 보이는 의료계가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일부 병원과 대학병원을 빼고는 자생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부분의 의료투자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라며 “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의료법인은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증가와 원가절감 노력할 것이고 그나마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1차의료전달체계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 접근이 어려워질수 있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전문의원에 환자가 편중돼 지방의 병원과 동네 의원이 몰락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의료계는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선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논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의사는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양질의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도 반대만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 기존의 성과가 미래에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최 교수는 이런 상태라면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의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의사는 430% 증가하는 동안 총 인구는 30% 증가해서 의료인은 충분히 확보됐지만, 출산률은 낮아지고 고령화돼 오래사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대형병원이 사회적인 힘을 가져 많은 사람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겅우가 허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의료 현실과 보험제도 덕에 어느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받으러 갈 정도로 서비스가 잘돼 있으면서 국민 총생산에서 의료비 비중이 낮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 이용이 2배이고 평균 입원일수도 2배이다. 또한 환자 1인당 외래진료횟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와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배가 넘는다. 의료공급도 많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저수가 때문에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만 보더라도 100%가 넘어야 원가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것인데, 상급종합병원이 84.2% 의원이 62.2%로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 그나마 상급종합병원은 특진료등으로 메꾸고 있지만 나머지는 비급여 부분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또한 인건비도 OECD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보건의료체계가 40년간 잘 유지돼 왔다면 이에 대한 미래지속가능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뭔가를 해야하는데 뒤로갈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제도,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 필요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보건의료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밀예방의료,스마트 조기진단, 로봇수술, 인공장기, 인공지능 미래의학이 다가와 있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사회와의 투쟁과 대립으로 인해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산업보장보다 사회시스템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큰 화두 내에 국민건강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편가르기 해서 싸움을 시키고 이념적인 사회적이념 건강불평등을 갖다붙여서 사회적 통합성도 낮아졌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그러면서 산업이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현재와 같은 규제와 통제 방법을 쓰면 안 된다.투자와 규제완화(자율규제) 를 통해 국민건강은 정상화 시키고 수가정상화를 통해 높은 의료생산성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슬로건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같이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과 미래보건의료 산업이 도래했으면 한다. 다시 강조하면 수가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국정감사 요구, 관치의료 철폐만이 건강보험제도 살릴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전공의 시절 외과의사 5명이 공동으로 수술했는데 맹장수술비가 20만원밖에 안나오는 것을 보고 의료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정부나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를 복지 정책으로 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의 행위료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1962년 체제가 대립하면서 남한에도 북한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고 해서 시작한게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당시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50,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근간해서 지금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 건강보험의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국민이 들어가도록 한 제도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 관치의료가 들어왔다"라며 “지금도 공무원들이 고시를 준비해서 임의로 실행한다. 관치의료를 뿌리뽑지 않으면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의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인데 공공의료기관 취급을 하면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 보험 체제에서 누군가는 의료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관치가 깊숙히 개입돼 국가 발전을 막고 의사와 환자사이의 갈등이 많다”라며 “이제라도 의료제도의 변화를 꿈꾼다면 먼저 박아놓은 각종 쐐기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아도 정부 성과만 홍보하는 문재인 케어의 국정감사를 요구한다"라며 "또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 서울대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의 적자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변화할 수 없다.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노조도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에서 가성비 높은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불확실하다. 현장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작동원리나 작동환경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의료이용 선택권에 대한 통제는 없는데 시장과 가격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시스템과 다름 없다. 냉정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 국가가 이럴 때 가장 상식적인 것은 어떻게 시장을 작동해서 가격을 정상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의료공급자가 심도 있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건보공단을 여러개 쪼개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9.07.17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9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의 개정으로  대한 재범 방지와 마약류 관리의 세밀함을 한층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주택 대출 목적의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이날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근거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의결되지 못했다. 

2019.07.16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최대집 회장이 지난 9일 단식 투쟁 중 쓰러져 입원한 지 7일만에 퇴원해 투쟁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 회장은 퇴원 후 첫 활동으로 먼저 이촌동 비상천막본부를 방문해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를 격려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 회장은 이어 혜민병원에 입원해 있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찾아 위로했다"며 "방 부회장은 단식 투쟁 중 어제 새벽 건강상태 악화로 입원한 뒤 현재 수액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 회장이 추가적인 검사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투쟁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서둘러 복귀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한마음 되어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다. 13만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주저 없이 투쟁 대열에 동참해주고 계신 임원 동지들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9.07.16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난 혈맥약침술을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2년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한방병원의 한의사는 ‘산삼약침은 산삼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믿고 산삼약침 치료를 시작했으나 8개월만에 암이 전신으로 퍼져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의 유효성분 농도가 턱없이 낮고 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약침학회도진세노이드 성분이 혈액 내로 직접 투여되면 혈전이 유발돼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법원은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삼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연구소는 “최근에는 혈맥약침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혈맥약침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심평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당시 심평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 치료비로 920만원을 지불하게 한 요양병원에 대해 혈맥약침은 비급여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아서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요양병원의 한의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혈맥약침술과 기존의 약침술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고,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해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문의했다.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자들은 혈맥약침술을 받은 뒤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사망시에도 환자의 유가족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비급여진료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정맥에 투여하는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을 시행받았다면 그 비용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과 심평원의 회신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 산삼약침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이라 생각되는 경우 즉각 고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7.16

[메디게이트뉴스] 정당은 국민사회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개체로서 같은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하려는 목적 아래 모여 만든 자주적·계속적 조직 단체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치하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강(政綱)과 정책을 기초로 행하여지는 정치정당은 정강을 통해 국민에게 공약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만들어 실행에 나가고 있다. 정당은 정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지향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해 집권을 통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런 정당과 달리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정당가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총선기획단의 추진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치 단체 즉, 정당은 정치적 목표를 정강에 표기하고 이의 실현에 노력한다. 이런 정강은 일부 이익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이익의 대상이 더욱 광범위하다. 따라서 의협 회원이 정당인이 되면 의협 회원의 이익과 정당의 정각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또한, 정당으로서 의협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지지세력 혹은 더 넓게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나 그런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강 정책을 의협의 이익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당에 가입한 의사회원이 의협 이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도 제대로 힘이 실릴 리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 국회의원의 후원을 통한 의견 전달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의협이 개입된 형태의 활동(총선기획단)이 자칫, 정치권에 상당한 거부감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의협이 향후 활동에 있어 족쇄로 작용할 위험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당인으로 활발하게 자신의 신념을 위해 활동하는 의사 회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당 활동하는 회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이념의 대립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비토로 인해 내부적 분란이나 분열의 불씨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기본적으로 이익단체가 정당의 활동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정치 지향적인 활동이 의협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회원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이 정당을 통해 발의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개협은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그렇다면 낮 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직역별 사람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각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마약법, 음주법, 형사법, 의료법 등이 정해져 있고 이로 전체 국민들을 통틀어 법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직역별로, 각 사람별로  모든 법을 규정하려고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만약 특정 직역이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 중복적인 제제를 가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기본 법질서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반 상식"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의사는 강도나 도둑 또는 마약범 등과는 다르게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선을 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의학적 지식의 습득은 물론 병든 자들을 그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차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윤리 및 도덕적 무장 하에 환자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법적 제한이나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적 요구를 의료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최고의 선의를 행하는 의사 및 의료인들에게 강도나 살인자 같은 형사범에게도 있지 않는 기본 법 위의 상위 법 형태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며, 의사를 비하 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으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개협은 "불필요한 소모적 발상인 발의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력한 의료법과 마약법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권 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분노하며 의료인을 무시하고 그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전근대적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9.07.16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노피(Sanofi)의 SGLT-1 및 SGLT-2 이중억제제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SGLT-2 억제제에 대한 제1형 당뇨병 치료제 승인을 거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5일 FDA로부터 제1형 당뇨병 성인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인슐린 보조 치료제로 포시가(Farxiga, 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신약보충허가신청서(supplemental New Drug Application)에 대한 CRL(complete response letter)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가 3월 사노피와 렉시콘파마슈티컬즈(Lexicon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SGLT-1/2 이중억제제 진퀴스타(Zynquista, 성분명 소타글리플로진)의 제1형 당뇨병 치료제 승인에 대해 CRL을 발행한 뒤라 연이은 승인 거부의 배경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FDA 자문위원회는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발생 우려로 승인권고를 둘러싸고 찬성 8, 반대 8로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3월 FDA는 의사와 환자가 부작용 예방에 대한 조언을 받았음에도 임상시험에서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생 위험이 인슐린 단독군보다 높고, 리얼월드(real-world) 사용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승인을 거부했다. 진퀴스타는 임상시험에서 SGLT-2 억제제와 일관되게 생식기 진균 감염과 당뇨병성 케톤산증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제2형 당뇨병보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더 빈번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1개월 뒤인 4월 유럽위원회는 체질량지수가 27㎏/㎡ 이상이면서 인슐린 치료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성인 환자 치료제로 최종 승인했다.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 'Forxiga'라는 이름으로 제1형 당뇨병 성인 환자의 인슐린 보조제로 승인받았지만 FDA는 다르게 판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구체적인 CRL 발행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FDA와 긴밀히 협력해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07.16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길리어드(Gilead Sciences)가 벨기에 회사인 갈라파고스(Galapagos NV)의 지분 확대 및 글로벌 연구개발(R&D) 파트너십을 위해 5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갈라파고스는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후보 물질인 필고티닙(filgotinib) 등을 비롯해 자가면역질환에 특화된 유럽 대표 바이오 회사다. 길리어드는 갈라파고스와 10년간의 글로벌 연구개발 콜라보레이션에 돌입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계약으로 길리어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6개 분자와 20개 이상의 전임상 프로그램, 입증된 신약 개발 플랫폼을 포함한 혁신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계약에 따라 갈라파고스는 선입금으로 39억 5000만 달러를 받고, 11억 달러의 지분 투자를 받게 된다. 갈라파고스는 이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확장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길리어드는 유럽 이외 국가에서 모든 현재 및 미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제품 라이센스와 옵션권을 받는다. 이번 협업의 일환으로 길리어드는 미국에서 임상3상 단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 물질인 GLPG1690의 권리와 2b상 단계의 골관절염 후보 물질인 GLPG1972의 옵션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 두 후보 물질 모두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다. 이번 협업으로 두 회사는 더 긴밀한 과학적 협업이 가능해졌다. 길리어드는 갈라파고스의 500명 이상의 과학자를 포함한 견고한 과학 기반과 질병 관련 인간의 1차 세포 기반 분석을 활용해 새로운 약물 타깃을 발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고유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길리어드는 거래가 종료되면 갈라파고스의 이사회에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길리어드 다니엘 오데이(Daniel O’Day)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와 상호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계약으로 길리어드는 갈라파고스의 모든 현재 및 미래 후보물질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갈라파고스는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 상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온노 반 드 스톨페(Onno van de Stolpe) CEO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길리어드와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하게 돼 굉장히 기쁘다"면서 "갈라파고스는 타깃 식별과 약물 개발 ,새로운 분자를 연구에서 임상단계까지 진전시키는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길리어드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속화된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