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명칭이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다시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계 논의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없애는 대신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보고한 회의자료 등을 12일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예비급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내·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협의체 공식 회의는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진행상황 (8일 시도의사회장단 보고사항) 2017. 8.~ 심평원,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 내·외부 연구 추진 2017. 8.~ 2018. 3. 심평원(내부)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 2017. 12.~ 2018. 9. 심평원(외부) 고려대,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8. 9. 19. 제1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 회의 개최. 의협,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 2018. 9. 20. 의협,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에 대한 의협회장 기자회견 2018. 10. 5. 제2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 회의 개최. 의협, 선도(시범)사업 안건 삭제 요청이 수용되지 않아,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퇴장 2018. 10. 22. 의협, 심사평가체계개편 관련 내부 회의 개최, 제40대 집행부 관련 임원, 관련 정부부처 및 심평원 관계자 참석, 심사평가체계개편 주요 내용 및 상호 의견 공유 2018. 11. 2.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제1분과 운영목적 심사평가체계개편 프로세스 및 선도(시범)사업 관련 논의. 2018. 11. 5.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2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제2분과 운영목적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관련 논의. 의협의 ‘동료심사평가제도’ 용어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키로 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2018. 11. 6. 심평원, 심사평가체계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요청. 고혈압/당뇨/슬관절치환술/천식 COPD 선도사업 방안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추천 요청 2018. 11. 7. 심평원,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심사제도(안)에 대한 의견요청 2018. 11. 12. 의협,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심사제도(안)에 대한 의견 작성을 위한 내부 회의 2018. 11. 13. 의협,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심사제도(안)에 대한 의견 회신 2018. 11. 13. 의협, 심사평가체계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회신. 가정의학회(고혈압, 당뇨) / 내과학회(고혈압, 당뇨, 천식 COPD) / 정형외과학회(슬관절) / 감염학회(슬관절) 2018. 11. 14. 의협, 심사평가체계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추가 회신. 개원내과의사회(고혈압, 당뇨, 천식 COPD) / 지역병원협의회(슬관절 치환술) 2018. 11. 14.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분과 제2차 회의 개최 2018. 11. 14.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2분과 제2차 회의 개최 2018. 11. 19. 의협, 심사평가체계개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석회의 개최 2018. 11. 28.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분과 제3차 회의 개최  9월 경향심사 도입 심사체계 개편안 발표, 의협 퇴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9월 19일 제1차 심사체계개편 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으로 경향평가심사 체계 도입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경향심사는 의학적 적정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난 남용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진료 책임성을 강조하는 심층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당시 경향심사의 주요 특징을 보면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경향심사와 적정성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임상 진료정보를 활용·연계한 심사방식으로 전환한다. 동료의사 심사평가도 적용한다. 의료현장 임상의사가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 전반에 참여해 의료기관별 진료경향 분석부터 변이 징후 발생기관 원인분석, 컨설팅, 의무기록 기반 심층심사 등을 실시한다. 의학적 근거 중심의 심사기준을 개발한다. 임상진료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제한적 기준은 권고·참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민 체감 평가영역 확대 및 성과연동 관리기전을 마련한다. 균형적인 평가영역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질평가 및 효율성 영역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기능 유형별 성과연동 보상 관리기전 및 로드맵을 마련한다.   하지만 당시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회의 개최 이전에 심사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 것에 대해 유감이다”이라고 협의체 회의를 퇴장했다. 10월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와 에피소드별 시범사업 논의    10월 5일 열렸던 제2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는 환자 중심의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와 에피소드별 선도(시범)사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중인 의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심사의 공정성, 일관성 등의 지속적 평가 관리를 위한 3단계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와 위원 구성에 대해 협의·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의협 관계자는 “동료의사평가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선 피어리뷰(peer review)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용어를 발굴해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도(시범)사업 대상영역은 환자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에피소드 단위로 정의했다. 선정원칙은 의료의 질과 비용 통합관리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역, 공공성 영역이고 전문성·자율성 보장이 필요한 영역, 과잉진료 등 낭비가 우려되는(Low-value services) 영역, 건별 심사 혹은 제한적 급여기준으로 의료이용의 왜곡이 우려되는 영역 등이다. 의학적 근거 중심의 심사기준 개선안은 국내외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발굴해 급여기준 고시를 대체 활용하기로 했다. 불분명하거나 제한적인 급여기준은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선도사업 안건 논의는 부적절하다. 이를 회의자료와 결과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향후 구성할 예정인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안건이 삭제되지 않은 관계로 의협 관계자는 퇴장했다. 그리고 나서 협의체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11월 분과회의서 선도사업과 동료심사평가 집중 논의    이후 협의체 회의는 없었지만 분과 회의가 크게 2개 주제로 열렸다. 제1분과 프로세스 및 선도(시범)사업와 제2분과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회의였다. 11월 8일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분과 프로세스 및 선도(시범)사업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심사체계 선도(시범)사업 대상 선정(안)을 논의했다. 10개의 검토대상 중 고관절치환술, 권역외상센터, 분만취약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영역(고혈압, 당뇨병, COPD, 천식)은 차후 관련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결과값의 변이가 큰 항목으로 진료 결과에 따른 의사의 진료 평가는 문제가 있다. 선도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월 5일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2분과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동료의사심사제도 명칭과 관련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추가 의견수렴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의협 관계자는 “동료의사심사제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전문가협의심사제’ 등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분과 제2차 회의가 11월 14일 열렸다. 선도(시범)사업 대상 선정 관련 추진 경과와 심사방식 다변화 전략(안)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중증질환 포함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협 관계자는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제시한 건 너무 급작스럽다. 이날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증질환 또는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의협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가등급 분포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제2분과 2차 회의도 열렸는데, 동료의사 심사제도를 ‘전문가 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 심의위원회(SRC)’, ‘심사제도 운영심의위원회(TRC)’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체계와 업무 범위는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별 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상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따르되 의협·병협 등 의료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3인 또는 5인의 심사위원이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음 결정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심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의협 관계자는 “PRC를 구성하면 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원의, 병원계, 학계 참여 방식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편파적인 심사 방지를 위해 위원을 선정할 때 의협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TRC의 존재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유지한다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가입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임상진료지침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1월 28일 제1분과 3차 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변화하기로 했다.이 때  의협은 “심사방식 다변화 전략은 사실상 시범사업 항목 추가로 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의협, "협의체 참여 아직 확정 안해"…심평원, "세부 사안 의료계와 조율할 것"   의협은 향후 정부의 심사체계개편 논의 구조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시도의사회장단에 보고했다.  의협은 다만 “의협이 추천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불참을 선언하면 관련 지표 개발 등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제도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이 계속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및 산하 분과에 참석하면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도의사회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시도의사회 차원으로 모든 정보를 원점에서 다시 들어보는데 동의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이영아 개편실행반장은 “의협이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일부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편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가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향심사로 알려진)심사체계 개편안은 처음부터 문구나 단어, 명칭 등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명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의학적 근거 기준으로 전문가들과 합의를 통해 적정선을 찾겠다. 지표를 확정하고 심사 방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측과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의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이라며 "아직 협의체 공식 논의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분과회의는 정보 수집이 필요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정확한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논의를 해보고 의협이 협의체에 정식으로 참여해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보겠다”고 말했다.   

2018.12.1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동수련을 통한 전공의 인권 보호 초석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수련 제도 활성화는 전공의 폭행·폭언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꼽혀왔다. 이동수련은 전공의가 중간에 병원을 이동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사건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수적이지만 힘든 구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사유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특히 전공의의 폭행, 폭언 등의 사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련병원 측의 허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폭행, 폭언 사건에서 이동 수련 제도의 현실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A전공의는 “그간 이동수련에 대한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강제할 수 없었다. 병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동 수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도 결정 권한이 병원 측에 있어 전공의들에게는 (폭행 사건 등에 대한) 탈출구가 없었던 상황이다”라며 “전공의들이 사직을 생각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사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3월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폭력·폭행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이동한 전공의가 소외받지 않는 분위기 조성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이동수련 관련 법안 의결이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동한 전공의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공존했다. 수도권 소재 B 의과대학 교수는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외부적 조절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며 “피해를 받은 전공의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수련병원 이동 후) 자칫 더 많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은 더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각성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더 나은 수련환경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해결되지 않거나 은폐, 사직해야 하는 등의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령보다 중요한 것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이다. 전공의들이 이동한 수련병원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같은 식구라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내 문화, 분위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이동한 수련병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나쁜 의미의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 등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피드백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수련병원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각 지역별 이동수련 풀(Pool)을 만들어 최대한 전공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동수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전협 차원에서 관련해 세부적인 안을 준비한 상태다”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 권한이 넘어가면 세부안을 제안해 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12.1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다. 이에 따라 ‘항암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다. 특히 제약사들이 최근 ‘면역항암제’ 개발에 앞 다퉈 뛰어들면서 면역항암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로 알려진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가 만드는 PD-L1이라는 물질과 T세포의 수용체 PD-1의 결합을 차단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작용한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치료제에 비해 독성과 내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17년 8월 키트루다, 옵디보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고가 항암제 접근성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환자들은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 면역항암제 급여화와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가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본지는 최근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면역항암제 사용 현황, 사후평가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조명해봤다. “면역항암제 신중한 사용 필요...환자와 충분한 대화 있어야” 폐암치료 권위자로 꼽히는 강진형 회장은 암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한 면역항암제의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면역항암제에 대해)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나아가서 어떤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경우에 심각한 자가면역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라며 "100% 예측할 수 있는 마커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치료할 사람, 치료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치료제에 비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등 우려도 있다. 강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표적치료제, 세포독성항암제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지만 한번 생기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경우 신체에 있는 다른 장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온 몸에 있는 여러 장기를 공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가 같이 볼 수 밖에 없다”라며 “적절한 치료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학제 진료팀이 있는 곳에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기준이 PD-L1 발현율이다. 강 회장은 “PD-L1 발현율이 질환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라며 “폐암에서는 TPS라고 해서 종양에서만 PD-L1을 보는데 어떤 암종에서는 주변 면역세포 발현율까지본다. 각 질환마다 PD-L1 발현에 대한 판독법, 발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 PD-L1 발현율 이상의 좋은 바이오마커도 없지만 PD-L1 발현율만 갖고 환자에 대한 치료군을 선별해내는 것은 불완전하다. 또 다른 예측표지자가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후평가제도 도입 시 중복투자 안돼...역할분담 중요” 최근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 후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약품의 급여 등재 이후에도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지난 11월 7일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제약회사,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최근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 패널 토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 회장은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 후) 사후평가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역할분담과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사후평가) 결과를 보험급여가격에 연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며 “기반 데이터를 갖고 사후평가 항목으로 갔을 때 약가에 어떻게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할지 제약사 수용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환자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공평보다는 공정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잘 걸러서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동시에 의료 부문에서 환자를 위해 공평보다는 공정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12.13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지난주 영국 보건 장관 맷 핸콕(Matt Hancock)은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와 함께 지놈잉글랜드(Genomics England)가 추진한 10만 유전체 프로젝트가 원래 목표인 NHS 환자(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10만 유전체 해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수상이 암 환자 및 유전성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환자들의 전장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2013년부터이며 5년 여간 진행됐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대부분은 검체를 확보하는 시간이었으며 올해 2월까지 절반 정도 데이터를 생산해 확보를 했으나 마지막 9개월 남겨 놓고 목표한 10만 유전체 이상을 해독 및 분석하는 놀라운 달성률을 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놈 잉글랜드와 영국 NHS에서 8만 5000명의 암·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 1500명의 NHS 직원, 30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3개 NHS 유전체 센터와 90개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 검체를 모집하고 참여했다.   영국 NHS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97년 해부터 NHS는 유전체 의학(genomic medicine)을 보건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기획하고 준비했다.    이번 발표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발표 이후 영국이 유전체 의학의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작품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8만 5000명의 참여자 전자 건강 기록(EHR), 730만 임상 데이터와 여기에 포함된 16억 개 개별 데이터 들을 90여 개 이상의 병원으로부터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병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관리하는 어려운 문제와, 국제적으로 인증된 표준화된 시스템 및 자동화된 분석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해킹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다 막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군사기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으나 만약에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비식별화돼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이 데이터는 24개 국가 390개 연구소에서 접속 권한이 주어진 1821명의 연구자들에게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돼 분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7건의 암 질환, 1,200건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해석되고 보고됐다. 4000명의 희귀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암환자 1만 1500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위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 중 50% 이상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치료제 개발 기술이 결합돼 희귀 질환과 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 맞춤 유전체 의학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영국은 전 국민 건강관리에 전장 유전체 해독 기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비식별화된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NHS 유전체 의학 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한마디로 지구 상에서 정밀 의료 연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연구자원이 생성됐으며 유전체학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완성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유전체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30억 쌍의 DNA를 해독하는데 13년 동안 3조 원이 들어갔다면 2018년 현재는 한 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평균 30분 정도 걸리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앞으로는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비용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NHS는 새로운 목표로 향후 5년간, 2023년까지 100만 개 유전체를 해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5년까지 10억 명의 유전체 해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유전체를 이용해 건강관리하고 유전체 의학이 실행되는 시대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1. https://www.genomicsengland.co.uk/100kthankyous/sequenced-100000-whole-genomes/ 2.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87499-uk-dna-project-hits-major-milestone-with-100000-genomes-sequenced/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12.13

※의료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흔하디 흔한 응급실의 일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이유는 의료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길 바래서입니다. 응급실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이 경험하는 이른바 '진상 환자, 만취자의 응급실 내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우려와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음성 녹취는 환자 동의에 따라 시행했습니다.  (음성 파일 자동 재생)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어느 날  늦은 밤, 이중으로 닫힌 응급실 문 밖에서부터 아저씨들의 심상찮은 소란이 들려왔다. 같이 온 친구와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며 응급실에 들어오던 환자, 누구나 예상하듯 이 환자는 만취 상태였다. 보호자 역할로 같이 들어온 사람도 역시 만취자였다. ‘아 또 만취자구나, 머리 아프겠네.’ 이 환자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이마 쪽에 4cm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벌써부터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늘 나만 손해다. 어차피 이 환자는 내일 술에서 깨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저 환자에게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뇌출혈 혹은 골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두경부 CT검사를 권했다.  대부분의 만취자가 그렇듯 이 환자도 검사를 거절했다. 검사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절대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 쪽 상처 부위를 더러운 손바닥으로 박박 긁으며 “근데 왜 여기서 피가 나?”라고 물었다. 물론 반말이었다.  "상처 부위를 계속 자극하니까 피가 납니다. 만지지 마세요. 소독해 드릴게요.” "아니, 소독하면 돈을 내야 하잖아, 그냥 소독 안하고 갈래.” 아니 그럼 이 환자는 대체 왜 응급실에 온 것일까. 그렇다면 일단 상처 부위는 술에 완전히 깬 상태에서 봉합하자고 말씀드렸다. 환자는 “상처 부위를 왜 꿰매지 않느냐. 환자가 원하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환자분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시니 술 깨고 봉합하자는 거에요. 소리 지르면서 반말로 욕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봉합합니까. 상처를 꿰매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니, 일단 오늘 소독해드리고 항생제 놔드릴게요. 내일 술 깨시면 그때 봉합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머리 쪽을 부딪히신 이후의 뇌내출혈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검사를 강력히 거부하셨으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시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환자와 똑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내뱉는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하면 너는 무조건 (상처를) 꿰매야지 뭔 잔말이 많나”라고 소리치던 환자와 그 친구, 그들의 지속적인 반말과 쌍욕으로 응급실이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그냥 지켜보기가 어려워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나도 술에 취해 있으면 술 취한 사람과 하는 이야기가 즐겁지만, 맨 정신인 상태로 술 취한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다. 같이 온 친구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보호자와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이 환자는 더욱 흥분하면서 삿대질과 함께 여전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들을 나열했다. 과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의사에게 욕하고 싶어서 온 것일까. ‘나도 욕 잘하는데, 이 분은 응급실에 와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가시네.’  그는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렀다. 그래도 내 귀에 박히는 똑 부러진 몇 마디들.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너는 밤길 조심해라! 내일 너는 내가 와서 죽인다.”  “야 그만해, 인턴이니까 저 새끼 말은 그냥 무시해 그리고 쟤 녹음하고 있다니까 형이 말하면 말할수록 불리해 그냥 말하지 마.” (친구는 만취까진 아니었나보다. 그런데 내가 인턴인 건 어떻게 알았지?) 예전에는 사람을 ‘개, 돼지’라고 표현하는 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을 가축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두 마리의 미친 개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환자 친구의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화를 더 돋우는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라고 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응급실이고, 나가야 할 사람은 진료현장에서 난동피우는  당신들입니다." 환자의 아내가 데려온 서너살쯤 되는 딸아이가 이 껄끄러운 상황을 내내 지켜보며 엉엉 울었다. 친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은 격앙된 어조로 환자를 다그쳤다. 환자의 가족들은 냉기가 흐르는 응급실의 분위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응급실을 빠져 나갔다,  그 순간 환자는 갑자기 나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보호자 둘과 만취 친구 하나, 경찰 둘이 그를 막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여기서 뒷걸음질 치거나 피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인생 실전 경험(?) 차원에서라도 미동 하나 없는 상태로 가만히 이 광경을 지켜봤다. 환자의 주먹은 여러 명에 의해 제지된 다음 내 눈 30cm 앞에서 멈췄다. 그러자 그는 더 억울했는지 갑자기  상처가 난 이마 부위에 피가 철철 나도록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또 부딪혔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은 “일단 저 환자 이마에서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저 환자를 경찰서로 데려갈 순 없습니다. 선생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일단 환자를 귀가 조치시키고 내일 경범죄로 티켓을 끊고 계도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료 방해로 고소를 한다면 민원실에 전화해서 녹취된 음성파일과 CCTV 자료를 갖고 고소장을 접수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또 다른 신고현장을 향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아빠’를 부르짖는 예쁜 딸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른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 5분이 지나서 배가 아프다던 다른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 30분간의 아수라장을 경험했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환자에게 언제부터 배가 아팠는지, 배가 어떻게 아픈지 묻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쩔 수 없었다. 배 아픈 환자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그저 의료인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에 함께 있을 또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할 의무가 의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모든 환자는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다. 하지만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차마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으로 이 글을 맺는다.  ‘참 개 같은 세상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12.12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재활로봇은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까, 아니면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까.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신용일 교수는 12일 국립재활원이 주최한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신 교수는 "재활 치료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복원하는 방법이다. 전략적 치료를 할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는 모든 재활에서 기본되는 근간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재활로봇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활로봇을 대체재로 쓸 것인지 기능을 복원하는데 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원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몸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며 "여기에 훈련을 하거나 약물을 적적하게 이용하면 뇌 안의 신경이 활성화 되면서 기능을 얻게된다. 이 과정이 가소성(plasticity)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반복, 목적을 가진 정확한 행동, 치료 강도 등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재활로봇을 통한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망가진 뇌가 하루에 몇 번 반복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기능을 회복하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며 "치료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보행훈련 하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훈련당 치료시간이 36분 걸렸다.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은 292 발자국이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는 400번, 원숭이 실험에서는 600번 이상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정확하게 해야 재활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은 하루에 500번 이상 재활훈련을 반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훈련이 누적되면 학습이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치료사 두 명이 한 환자에게 붙어도 하루에 500번 이상 보행 훈련을 하기 어렵다"며 "재활로봇은 그런 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람은 하지 못해도 로봇은 1000~1500번의 보행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의사 관점에서 재활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와 개발하는 업체를 위한 조언도 나왔다. 신 교수는 "재활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에게 반복, 목적을 가진 정확한 행동, 치료 강도 등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첨단 로봇일수록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립재활원에서 워크봇(Walkbot) 로봇을 가지고 관련 논문 5편을 썼다. 보행 훈련에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에는 환자들이 재활로봇을 사용 하면서 능동적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다. 이는 재활로봇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려고 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을 만드는 분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직 무작위대조군연구에서 근거(evidence)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가소성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아직 고민을 더 해야 한다. 워크봇(Walkbot), 엑소워크(Exowalk) 등 재활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목적지향적 훈련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율 문제도 크다. 곧 건강보험 수가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수가화 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재활로봇을 잘 만든다고 해도 병원에서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재활로봇 생태계가 조성되는 지금 이 시점에 재활로봇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재활로봇의 역할은 기능을 대체하는 것일까 기능을 회복하는 것일까. 마비환자가 로봇을 타고 가면 대체하는 역할이 된다. 로봇이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도우면 대체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왔다. 우리가 아는 돌봄로봇은 대체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재활로봇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임상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로봇의 미래는 이런 고민 끝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쓰지 못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로봇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환자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로봇이 만들어야 하는지 솔직히 답을 모르겠다"며 "앞으로 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2.12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15일째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19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는 지난달 22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첫 번째 1인시위자로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당시 25세)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나섰다"며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는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권씨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권씨는 출혈이 계속 됐는데도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장시간 방치 됐다. 만일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가 다수의 수술실을 오가며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과 의사들이 출혈이 계속되던 권씨를 두고 수술실을 비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며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수술실 CCTV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된다"며 "CCTV 영상은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늘부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환자단체는 국민들도 시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 http://www.patientvoice.kr)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신청을 받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찾아갈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와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의사명단 공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2.12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법 제20조 ‘무진찰 치료 등 금지의 원칙(無診察治療の禁止)’이다. 이를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들 스스로도 이를 의사직업 윤리 지침에 반영해 기본적인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일본 현지의 제보로 의사법 20조를 확인한 결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치료하거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편의만을 위해 전화 상담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찰 없이 원격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발병 시기, 경과를 물어보는 문진(問診),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시진(視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찰하는 촉진(觸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타진(打診),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청진(聽診) 등의 진찰 방법이 있다.  의사법 제정 취지에서 무진찰 치료 금지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의사 스스로를 지키고 올바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을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에 따라 진찰을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보고 진찰 기록도 상세하게 적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사를 상대로 각종 의료소송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의사법의 강제조항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 기본적인 진찰의 중요성을 인식해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주력했다.  이런 진찰의 중요성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찰 없이 약만 달라는 환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사항에 따르면 첫째, 스스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대법원이 의사법 제20조의 판결을 검토하게 한다. 둘째,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의사법 제20조를 개정해 의사의 무진찰 치료를 인정하도록 만든다. 셋째,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의사법 제20조를 개정하고 의사의 무진찰 치료를 인정하도록 한다.   일본 의료기관들은 “진찰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 적용받을 수 없고 의사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환자나 환자 가족이 처방전 발행만 원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그만큼 의사의 진찰행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환자 편의성을 배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의사법을 위반해 진찰 없이 치료를 한다면 의사는 부당청구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의사는 “일본은 의사들 스스로 의사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여러가지 불법 의료행위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 잘못된 진단도 줄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의료법과 의사법이 나눠져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도 일본의 법을 본딴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많다. 하지만 일본은 진찰을 강조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에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대리처방 법안이 통과됐다. 기본적인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서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2.12

  [기획] ① 유전자 정보 공유시장, 개인 데이터 생태계 어떻게 바꿀까 ② 유전자 검사, 무료 넘어 검사받고 돈버는 시대 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이 강조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 개인이 직접 데이터 접근권을 관리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미국 스타트업인 네뷸라 지노믹스(Nebula Genomics)와 루나 DNA(Luna DNA)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유전자 정보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네뷸라 토큰(Nebula tokens)과 유한회사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모델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 기업은 왜 이러한 비즈니스를 준비하게 됐고, 어떻게 보상방법을 마련하게 됐을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관련 비즈니스를 해온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공동대표 이민섭 박사는 네뷸라의 무료 DTC 서비스 출시 발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했다. 이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전자 검사 산업의 트렌드를 소개했다. 유전자 데이터 주권 찾아주기, 새로운 산업이자 하나의 문화 유전자 정보 공유시장 개념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개인 게놈프로젝트(Personal Genome Project, PGP)로 거슬러 올라간다. PGP는 개인 유전체 및 정밀의료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지원자 10만 명의 완전한 유전체와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장기간 대규모 코호트 연구다. 200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캐나다(2012), 영국(2013), 오스트리아(2014), 한국(2015), 중국(2017) 등으로 확대됐다. 이 박사는 "처음 시작될 당시만 하더라도 조건없이 공개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개념의 서비스였다"면서 "이후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주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네뷸라와 같은 회사들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3앤드미(23andMe)와 같은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들이 개인 소비자 유전체 시장에서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 GSK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분명 99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긴 했지만, 어느순간 누군가가 내 유전자 데이터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전체 데이터도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나아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박사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 보안 문제,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다"면서 "개인들이 자신이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네뷸라와 루나의 원리는 간단하다. 개인 유전자 주권을 소비자에게 찾아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전자 정보 서비스 기업들, ICO 없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골몰 그렇다면 개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을까. 이 박사는 "누군가가 나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영리를 취한다면 이를 나와 공유하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금융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기술적 문제를 떠나 어느 국가던지 개인의 조직이나 장기 등 인체유래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얻는 것은 불법이다. 데이터를 판다해도 DNA가 인체유래물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이는 장기나 조직에 대한 매매행위와 마찬가지다"고 했다. 네뷸라와 루나같은 회사들에서도 보상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 박사는 "이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제도로, 이런 회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ICO를 거의 불법으로 막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ICO가 안되니 회사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ICO 없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찾은 것이 루나의 유한책임회사(LLC) 모델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루나의 모델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고, 그 지분에 대한 배당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루나의 주식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고, 유전형, 표현형, 의료, 건강 및 관련 데이터와 같은 '회원 정보'와 교환 가능하다. 이를 위해 루나는 25개 유형의 유전체 및 의료 데이터에 대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추정액을 산출해냈다. 이 박사는 "루나는 이 결론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최고의 로펌과 함께 반년이상 조사를 했다"며 "결국은 유전자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분이라는 개념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 회사의 지분은 무한책임과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네뷸라는 ICO가 막히자 보상으로 네뷸라 토큰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네뷸라 토큰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네뷸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3가지다.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개인들이 돈을 내고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한 단계 나아가 유전체 분석 행위로부터 보상을 받아 수익을 만들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가 100달러에 분석되는지 1000달러에 분석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가격은 사업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요한 점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인한 수익구조까지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뷸라는 일단 개인 정보를 결합해 무료로 검사를 해주겠다는 단계까지 온 것이고, 루나는 무료를 넘어 직접적인 보상을 지분에 따른 배상으로 주겠다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유전자 검사는 더이상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EDGC는 마이지놈박스를 통해 마이지놈코인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박사는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트코인을 이용해 새로운 장부를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단순한 복사코인은 가치가 없다. 현재 개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코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미 마이지놈박스라는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있고, 그 안에 파트너사들이 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지놈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생태계 안에서 맞춤형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사는 것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 "루나나 네뷸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아직 이를 활용할 수 있는 DNA 앱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다. 맞춤 유전자 분석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의 가치를 갖는 생태계를 갖춘 곳은 현재 마이지놈박스가 유일하다. 때문에 사업을 론칭했을 때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구글을 긴장시킨 토종 바이오기업] 이 박사는 "우리가 앞서나가는 편이고, 이런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유전자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부터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고객 확보다"며 "네뷸라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베리타스(Veritas Genetics)와, 마이지놈박스는 EDGC와 함께 하고 있어 데이터분석부터 고객확보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10배씩 성장하는 美시장…"미국이 10년전 겪었던 문제 그대로 따라갈 필요없다" 마이지놈박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고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박사는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됐다. 파티와 같은 소셜 모임에서 일상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다"면서 "지난해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유전자 검사 수가 지난 몇 십년동안 해왔던 컨슈머 유전자 검사 수를 앞질렀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박사는 "미국도 이렇게 되기 시작한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 중 하나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꼽았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 조상에 대한 관심이 컸다. 여기에 기폭제가 된 것이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스토리다. 졸리가 2013년 유전자 검사를 받고 유방절제술을 한 스토리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뒤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일반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어 2014년 일루미나가 유전자 검사 1000달러 시대를 열었고, 2015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이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정밀의료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미국은 한국 못지 않게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가 심했고, 2013년까지는 불과 조상찾기 외 DTC 검사는 아예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거의 10배씩 자라는 시장이 됐다"며 한국에서도 일반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규제에 대해 아쉬운 점은 미국이 약 10~15년 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이제야 겪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일 먼거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글로벌 리더로 나갈 수 있었다"면서 "반면 한국은 지금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면 그 과오를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규제는 한번은 겪고 넘어야 할 문제이고,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는 결국 일반인들의 인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유전체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맨 처음 이야기한 주권보호 주제로 이어진다. 유전체 데이터가 나의 개인정보라는 세상의 흐름과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상 우리가 조금 앞서갈 수 있느냐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발 앞서나갈 수 있으면 그 분야의 리더가 돼 국가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뒤따라 간다면 영원한 후발주자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런 유전체 기반 산업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에는 우수한 위치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잇는 나라다"며 "지금은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해 한국이 특히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헬스케어 시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8.12.13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이 강조되고,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데이터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생체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직접 관리하고, 제약사나 연구소 등에 판매해 수익을 공유받는 것이다. 23앤드미(23andMe)와 같은 기존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대신, 동의한 고객에 한해 수집된 DNA 정보를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 올해 7월 23앤드미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3억 달러(약 3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GSK가 3억 달러를 23앤드미에 투자하고 4년간 독점적으로 23앤드미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23앤드미는 2015년 제넨텍(Genentech), 화이자(Pfizer) 등과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정밀의료 추세에 따른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검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연구자 파트너와 자신의 DNA 정보를 연구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둘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했다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개인의 생체정보 데이터에 대한 권리 자체를 유전자 분석 기업에 넘기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공동대표인 이민섭 박사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어느순간 누군가가 내 유전자 데이터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생겼다"면서 "그러나 최근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를 활용해 유전체 데이터도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나아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네뷸라 지노믹스의 토큰 경제 기반 유전자 정보 공유 서비스 미국 하버드의대 조지 처치(George Church) 교수가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인 네뷸라 지노믹스(Nebula Genomics)는 최근 설문조사에 응답하면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고, 검사비용은 매칭된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무료 소비자직접의뢰(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출시했다. [관련기사= "DTC 유전자검사가 공짜"…美네뷸라지노믹스 새로운 시장 열었다] 네뷸라 측은 "너무 오랫동안 DTC DNA 시퀀싱 제공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유전자 검사 비용을 청구해왔다. 이들 회사는 뒤에서 데이터를 판매해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며 "우리는 유전체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네뷸라 지노믹스 플랫폼 출시로 개인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뷸라 보상시스템은 네뷸라 토큰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 데이터 구매자는 네뷸라 토큰(Nebula tokens)을 사용해 시퀀싱 비용을 보조하고, 데이터 접근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데이터 구매자는 네뷸라가 신원을 확인한 완전히 투명한 사람에 한하며, 모든 거래 기록은 네뷸라 블록체인에 영구 저장된다. [관련기사= 블록체인과 유전체 분석 기업의 만남] 반대로 데이터 소유자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및 표현형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누구에게 접근권을 줄지 제어할 수 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 데이터 소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네불라 네트워크 주소는 개인 정보와 관계 없는 암호화 식별자로 처리된다. 네뷸라는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인 유전자 검사와 소비자가 99달러를 부담하는 검사 두 가지를 내놓았다. 빅데이터 기업 빅스터 이현종 대표는 "네뷸라는 현재 특정한 설문과 펀딩 파트너를 구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무료 DTC 검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내놓은 상황이다"면서 "무료 검사는 데이터 유통권한을 전적으로 네뷸라가, 99달러 검사는 개인이 가지는 구조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개인 데이터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뷸라는 향후 이 토큰 경제에 유전체 앱을 통합하고, 소비자들이 네뷸라 토큰으로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루나 DNA, 주식 배당금으로 유전자 정보 수익 보상하는 모델 제시 일루미나(Illumina) 전직 임원이 설립한 미국 스타트업 루나 DNA(Luna DNA)는 환자로부터 구입하는 임상 및 유전체 정보에 가상화폐가 아닌 주식에 대한 배당금 형태로 실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루나 DNA는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유전체 정보와 주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관련기사= 유전체 정보를 주식과 교환한다…美스타트업 증권거래소 신청] 루나DNA는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 회사로부터 받은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DNA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DNA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루나 DNA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루나에 비용을 지불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전달된다. 루나DNA 측은 생체의학(biomedical)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리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높이면서, 과학 및 의학 진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루나 DNA의 신청에 대해 아직 SEC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글로벌 유전체 시장 및 블록체인 플랫폼 가파르게 성장 전망 전장유전체분석(WGS) 비용이 2000년 100억 달러에서 수백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유전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사이트 파트너스(Insight Partners)가 최근 발표한 '유전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유전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8% 성장해 2025년이면 329억 9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루츠 애널리시스(Roots Analysis)는 '유전체 데이터 관리에서 블록체인'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화폐는 제3자가 거래를 추적하는데 포함되지 않아도 P2P(peer-to-peer) 트랜잭션이 가능한 강력한 툴로, 유전체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 사용자(연구그룹/제약사) 간의 거래를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유전체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향후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본다"며 유전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3.5%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마이지놈박스스튜디오 윤영식 대표는 "네뷸라와 같은 사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 형태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검증할 수 있어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콘셉트다"면서 "유전자 데이터 공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호의적이다"고 말했다. 미국 환자커뮤니티인 페이션스라이크미(PatientsLikeMe)가 2014년 3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미국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92%는 '연구기관에 질병 관련 연구를 위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 할 의향이 있다', 84%는 '제약회사에 안전한 상품 출시를 위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윤 대표는 "대중의 이런 인식과 기술 개발의 속도를 봤을 때 향후 2~3년 내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면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블록체인이 플랫폼화된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