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만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구체적인 협의체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의협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했다”라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다시금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제안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밝혔다. 복지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다.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3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공문은 7일 예정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까지 포함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 조치 등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들이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공의 연차 신청은 필수의료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승인할 것을 요청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다.

2020.08.0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붙잡인 60대 A씨는 5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몸에 휘발유를 붓고 병원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리며 자살 소동을 벌였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퇴원과 관련해 B씨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도구는 병원에서 잠시 외출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과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4대악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대하 이사는 "파업을 앞둔 시국에 비보를 접하게 돼 유감스럽다"며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또 다시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내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8.0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 방법에 있어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이 필수의료 부서 환자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자는 주장이 다수지만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5일) 오전 기준,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들은 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다. 대전협 파업 여부 조사현황 문건에 따르면 현재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건국대, 고신대, 경희대, 계명대, 국립중앙의료원,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순천향대, 세브란스, 영남대, 서울아산, 을지, 이대, 인제대, 인하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울산대, 중앙보훈, 원자력, 서울적십자, 대구파티마, 상계백, 차병원 등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총파업이 확정됐다. 이 중 일부 병원은 파업 범위를 전공의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필수진료인력을 남기라는 통보를 받은 곳도 존재한다. 대전협은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당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에 앞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5일 필수의료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환자 진료는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수련병원협의회는 "협회는 대전협에서 진행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부서의 인력은 단체행동에서 제외해 필수의료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련병원협의회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파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대전협 파업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향후 전공의들의 파업참여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지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법적 처벌과 수련 차질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전협 내부에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을 진행하자는 온건파와 처벌을 감수하고 강력한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대전협 집행부는 전공의의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법적 보호 안에서 파업을 진행하고자 전공의들에게 연차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박지현 회장은 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법률 자문을 통해 우리의 단체 행동이 법에 명시된 ‘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며 "전공의가 연차를 신청했다면 수련규칙표준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연차를 통해 병원 측에서 전공의의 파업 참여를 막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명의 전공의라도 더 파업과 집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그러나 이 같은 온건적 파업에 대한 주장은 갈리고 있다. 대전협 집행부 견해에 힘을 싣는 견해가 중론인 반면 일부 강경한 파업이 아니면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이다. 전공의 A씨는 "파업은 생존을 위해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극단적 선택이어야 결실이 있다"며 "기약과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식의 파업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하루 파업한다고 정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B씨는 "법적인 보호 다 받으며 하는 파업을 누가 무서워 하느냐"고 반문하며 "파업은 기약이 없을 때 큰 힘을 갖는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막차는 떠나버린다. 강력하게 파업하자"고 강조했다. 전공의 C씨는 "지금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하나로 뭉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며 "현실적으로 필수진료나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면서 투쟁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5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사진들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당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진행한 김재의 부회장은 "현재 당정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과 법률안 들은 공공의료 종사자를 꿈꾸는 많은 의대생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안 그래도 국가로부터 버림받아 불모지 수준이 되어버린 공공의료 분야를 국가가 살려내긴커녕 오히려 방화를 하는 꼴" 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대생의 비율보다 실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는 오롯이 국가의 투자와 지출로만 결정되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와 공공의료의 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대협이 전국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상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의 22.8%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 중인 의사의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김기덕 부회장은 "교원 임용과 실습 병원 마련이 불가능해 폐교된 서남대 사태가 가라앉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당정은 또다시 의학 교육과 의료의 질을 위태롭게 할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방역으로 코로나 사태를 진압한 주역인 의료진들의 노고에 침이라도 뱉듯 지금도 국가가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는 공공의료 분야에 머릿수만 채울 미흡한 의사만을 배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의대협은 지난 3일,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2만 의대생 회원의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의결했다.

2020.08.0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향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며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일 전면 파업을 예정 중인 전공의들에게도 협력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복지부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구체적인 방안책은 당직의 조정, 24시간 비상진료상활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진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2020.08.0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전공의, 의대생, 봉직의, 개원의 등과 함께 향후 투쟁에 앞장서서 나설 것을 결의한다.”(전라북도의사회) 전국 시도의사회와 전공의대표, 의대생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7일 전공의 파업과 7~14일 의대생 수업거부, 14일 집단 휴진까지 전국의사 총파업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4대악(한방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의사회 시군 회장단은 전북 400여명의 전공의 대표단의 7일 단체 진료 거부투쟁과 전북 1500여명 의대생의 7일~14일까지 수업과 실습 거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4일에도 적극적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이 전원 참여하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진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와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은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 남원의대 신설 반대, 한방 첩약 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철회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이 전원 참석했고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심동오, 전북대병원 인턴 대표 채태석, 원광대병원 전공의 대표 정일원, 원광대병원 인턴 대표 구형본, 예수병원 전공의 대표 박범균, 전북의대 대표 김다정, 원광의대 대표 황병윤 등이 참석했다. 이날까지 전공의·의대생 대표와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한 시도의사회는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①"의대정원 4000명 증원 철회하라...지역 가산 필수의료 가산부터" 전북의사회는 결의문에서 향후 10년간 의대 신입생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한 정부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에 따르면, 각 지역 의대 졸업 후 해당 대학이 위치한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서울 54.5%, 경기 41.8% 등으로 수도권에선 높지만 울산(7%), 경북(10.1%), 강원(13.8%), 충남(16.6%) 등 지방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사회는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남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서 진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환자를 적게 진료하더라도 지방의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병의원들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가산제도를 즉시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제안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도시로 나가는 의사를 키우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비필수의료를 위한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의사 부족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의 도시 집중 과열 경쟁으로 의료계가 공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수가가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②"남원의대 설립 절대 안돼...인구수 대비 의사수 이미 많아" 전북 남원에 의대 설립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의사회는 “전북 지역은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다른 지역 보다 크게 높다.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고 16개 시 도 중 가장 많은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와 대전 각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명으로 경북(1.4명)과 충남(1.5명), 충북(1.6명), 경남(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조차 없는 지역은 세종과 전남인 반면, 전북(인구 181만 명·2개 대학 235명), 광주·전남(330만 명·2개 대학 250명), 대구·경북(517만 명·5개 대학 351명), 부산 (340만 명 4개 대학 343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북의사회는 “서남의대 폐혜를 기억해야 한다. 서남의대는 경제성 부족으로 대학병원조차 남원에 없던 부실의대 교육의 대명사가 됐고 지금도 그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③"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전북의사회는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필수적인 분야의 건강보험조차 전면 급여 대신 선별 급여하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상시험이나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시범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방 첩약으로 인해 응급 환자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부작용과 성분조차 모르는 한약 첩약 오남용을 조장 하는 정책"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첩약 급여화 재검토를 통해 중단하고 의료일원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④"비대면 진료 철회하고 불법 비대면 진료를 단속하라" 전북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은 의사 등 전문가단체와 공론화된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확산을 임의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을 대체하려는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8.0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전국 수련병원에 “7일과 14일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신청을 통해 문제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 우려로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공의는 가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협박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색한 상황”이라며 "특히 병원 경영진이 ‘필수’라는 말을 볼모로 전공의를 협박해선 안된다. 젊은 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 병원은 공개돼야 하고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공의 연차 신청은 필수의료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공문에 첨부한 수련교육 표준안 제14조(복무 준수사항)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수련교육 표준안 제38조(휴가의 절차)에서는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진료과장(또는 부서장)을 경유해 수련 교육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전공의는 제34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해당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휴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연가 사용인원을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특히 필수적인 진료(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일과 14일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연차 신청 방법 안내·파업 참여 대신 가운에 스티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노조위원장)은 복지부 공문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복지부나 정부가 여러 루트를 통해 전공의의 법적 처벌 및 수련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무 중단을 포함한 단체행동엔 변함없으나, 준법투쟁이라는 법적보호 안에 들어가고자 단체 연차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법률자문에서 우리의 단체 행동이 법에 명시된 파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며 “다만 전공의가 연차를 신청했다면 수련규칙표준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는지, 아닌지 상관없는 만큼 연차 신청 후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서 뜻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가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강제성과 근거가 없는 복지부의 공문이지만, 전공의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로 연차 신청을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 진료과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로 환자 생명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병원 경영진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대신 필수의료로 병원을 지켜야 하는 전공의는 가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우리의 목적은 병원을 무의촌으로 만들어 진료가 되지 않아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체행동을 위해 다른 선배 의사들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업무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이다”라며 “필수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진료과의 인력 배정 및 업무 조율을 하고 있는 것도 환자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만약 조율 과정이 잘 되지 않아 전공의가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얼마나 필수 핵심 인력인지 증명할 수 있다”라며 “병원 경영진이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가 달려있다고 말하며 착취하는 생생한 현장, 시위에 갈 전공의가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다른 방식의 단체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진이 필수라는 말을 볼모로 전공의를 협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전공의가 없다고 필수 유지 업무가 안된다면 그 병원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위험한 병원이다”라며 “젊은 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병원은 공개돼야 하고,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는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며 "모든 수련병원에서 필수 유지 업무과 전공의도 업무 중단 후 단체행동에 함께 하자. 뜨거운 가슴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영리하고 치밀하게 행동하자. 서로를 믿고, 응원하자”고 강조했다.

2020.08.0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0.08.04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칼럼 '의학부의 목표와 역할'에서 제약회사 의학부의 목표, 역할 및 전반적인 활동을 소개했다. 의학부가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진화하면서 그 조직 규모나 구성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 근거 중심의 의학정보 교류, 리얼월드 데이터 생성, 컴플라이언스 규정 강화 등으로 조직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의학부 조직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임상개발부과 의학부가 합쳐져 있어(Clinical Development & Medical Affairs) 이를 줄여서 ‘CDMA’라 불렀다. 이후 임상개발부는 시판 승인(marketing authorization) 목적의 허가 임상시험(registration trial; Phase 1, 2, 3)이 주된 역할이므로 전체 연구개발(R&D) 조직으로 통합되고, 의학부는 시판 허가 이후에 주로 관여하므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제약회사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굴부터 비임상개발(nonclinical development)까지는 신약개발연구소가 담당하고, 임상개발은 주로 개발본부가 담당한다. 국내 제약회사 의학부는 개발본부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규모나 신약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한국 지사 의학부의 일반적인 조직 구성(아래 조직도 참고)을 보면 보통 의학부 부서장(메디컬 디렉터, Medical Director)이 전체 조직을 리드하고 하부조직으로 크게 학술교류팀, 의학정보팀, 임상연구팀, 약물감시팀, 거버넌스팀을 두고 있다. 회사 설립 시기나 규모 및 신약 보유 정도에 따라 의학부 조직 구성, 규모, 팀 명칭 등은 다를 수 있다. 학술교류팀(Scientific Exchange·Interaction)은 말 그대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의 학술교류가 주된 업무다. 일방적인 제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사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깊이있는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의 식견(insight)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류’라고 표현한다. 의약품에 대해 축적된 정보가 많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사(Medical Advisor)나 약사·생명공학 석박사(Medical & Scientific Liaison, MSL)가 해당 역할을 담당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많다면 치료 영역(therapeutic area)별로 팀이 다시 나눠진다. 의학정보팀(Medical Information·Communication)은 외부 제품 문의에 대한 답변, 판촉물 리뷰·관리 및 내부 직원을 위한 제품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품 문의에 대한 답변은 콜센터에 외주를 맡기는 추세이며, 내부 직원 제품 교육은 메디컬 어드바이저나 MSL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판촉물 리뷰·관리에 많은 부분이 집중돼 있다. 최근 웹사이트나 모바일 채널 구축을 통해 의학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의학정보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임상연구팀(Clinical Research)은 주로 허가 후 임상시험(post-approval clinical trial; Phase 4)이나 관찰연구(observational·non-interventional study) 및 재심사를 위한 시판후 조사(PMS)를 담당한다. 허가 후 임상시험은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이나 기존 경쟁품과 비교 목적의 임상시험인 경우이고, 관찰연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허가 목적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팀은 의학부에서 분리돼 본사 R&D 조직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청구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해지고 리얼월드 데이터(RWD)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임상연구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약물감시팀(Pharmacovigilance)은 약물의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본사 및 허가당국에 보고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고되는 부작용을 분석해 의약품의 잠재적인 위험을 탐지하고 부작용 정보가 제대로 수집·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의약품의 위험과 이득을 평가하는 등 약물감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약물감시팀은 국내 의학부 소속인 경우가 많으나 국제 규정 및 본사와 기능적인 조화가 중요해지면서 본사 매니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거버넌스팀(Medical Governance·Excellence)은 의학부 규모가 큰 경우에 신설되고 있는 팀이다. 의학부 인원이 많아지고 의학부와 관련된 업무가 복잡해지고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의학부 업무가 표준작업지침서나 내외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본사 감사(audit)나 규제기관의 실태조사(inspection)가 있을 때 준비, 진행,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업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자체적인 질 관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의학부는 회사 내 연구개발부서와 사업부서 사이의 가교 역할과 함께 회사와 보건의료 전문가 및 환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가 됐다. 이를 위해 의학, 약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 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팀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각론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바이엘코리아나 KRPIA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08.05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 106명 중 4명에게 이상 반응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2일 현재까지 106명에게 투여한 결과 4명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4명은 각각 간에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발생, 발진, 심장 심실 조기수축으로 약간의 리듬 이상 등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는 이날까지 33개 병원에서 108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해 현재 108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한 상태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비시르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08건 전체에 대한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06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환자 상황과 관련해 판단을 하려면 임상적인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미국 내에서의 긴급승인과정에서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나왔던 부작용은 위약이 투여됐던 집단보다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며 "중증 환자는 아무래도 연령대도 높고 대개 고위험군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임상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렘데시비르의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권 부본부장은 “그동안 일단 제조회사로부터 우리나라 중증 환자 규모에 따라서 적기에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확보돼 있는 양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대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임상시험 후에 임상시험과 관련한 국내 잔여물량으로 투입됐다. 그 후에는 국내의 중증환자 발생 규모 등으로 그 때 그 때 약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상반기에 우리가 확진했던 규모 중에 5% 정도가 위중증의 환자들로 판단된다. 앞으로 렘데시비르의 확보는 확진 규모를 추계해서 현재 제조사인 길리아드사와 계약 또는 국내 확보를 위한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