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테스형에게 요즘 의사들이 왜 이리 이기적이냐고 물으면 당신들도 의사냐고 답했을 것 같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전남권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때 아닌 '히포크라테스'형이 등장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한 목소리로 의대생 본4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히트곡 '테스형'을 언급하며 의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장들은 2700명의 의료공백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를 요청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있던 정청래 의원은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은 소크라테스이지만 또 한명의 테스형은 히포크라테스"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환자에 대한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을 뗐다. 정 의원은 "테스형에게 요즘 의사들 왜 이리 이기적이냐고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물으면 의사 자격이 없다고 답변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의사 수를 늘리자고 주장한 것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었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병원에서 의사 수 증원을 못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능은 1분만 늦어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국가에서 2번이나 설득을 했다. 그 때 병원장들은 무엇을 했고 이제와서 의대생들만 특혜를 주고 편법을 저지르라는 얘기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의사들은 노동 삼권이 없다. 파업도 없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며 "테스형이 화낸다. 진짜 환자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국시 재응시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시 재응시 기회가 없을 경우 향후 5년 이상 전공의 수급에 큰 차질이 온다"며 "그 이후에도 의료인력 공백 사태는 의료계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1의보건복지공약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에 수조원의 재정이 사용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여야 모두 문케어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비급여 풍선효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와 미미한 체감률 등을 지적하자,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팽창은 인정하되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재무계획에 따르면 문케어 이후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준비금)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더욱 문제는 보장성을 강화했으나 실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험률 인상 등에 대해 국민 80%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고지원금을 법에 따라 지원하고, 해당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못하면 결국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잘 아껴써서 20조원을 현 정권에 넘겨줬다. 그런데 현재 누적적립금은 16조원에 그친다"면서 "문케어 계획 발표 당시 누적적립금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하다. 현행법상 6개월치의 적립금을 보유해야 하나 현재 2.5개월치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대로 지속될 경우 2024년에 적립금 재원이 모두 고갈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법정지원금(국고지원금)을 4조원 덜 줘 지난해 7조 8000원에 그친 문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조금 어려워도 후대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문케어를 시행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들만 부담이 증가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단에서도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정부가 국민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면서 "문케어 이후 중증재난의료비 지원이 8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졌고 뇌MRI는 3분의 1이 감소했으며 상복부초음파 가격부담도 절반이 되는 등 국민들의 혜택은 늘어났지만, 과연 건보제도와 재정이 견딜만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단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고령화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케어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 하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가면 본인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현재 고령화와 신규 비급여 창출 등으로 총의료비가 증가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의 규모를 줄이는 데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케어 시행에 따른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문케어 시행을 추진하면서 많은 중증환자들이 수술비, 약제비 등 고액진료비의 보장을 받아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의원급의료기관으로 가면 상황이 다르다. 여러가지 비급여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어 국민들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어깨가 아프다고 병원가면 도수치료를 권유하고, 피로로 인해 가면 마늘주사를 권유하는 상황이다. 비급여가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고 있어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도록 제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비급여 풍선효과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현상으로, 건보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는데 국민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신생 비급여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장률은 오르지만, 의원급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일부 의원급 비급여 가격 조사와 공개 등을 시행하는데 이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환자가 의문이 있으면 진료비 적정 여부를 알려주고 환불해주는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도 개선하는 한편, 복지부, 공단과 비급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아직 문케어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는 잔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중소병원, 의원 등의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문케어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문케어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공단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제어하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활의료기관 등 저수가인 곳에는 수가 재조정을 통해 수가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비급여를 파악해 코드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매기기를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 덜 생기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해서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케어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진료비를 사용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케어를 늦추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비급여가 남은 상태에서 노인진료비까지 계속 증가하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건보 재정을 넘어 국민 총 의료비, 그리고 한국경제사회까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고령화에 대비하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케어를 계속 추진해 완성시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팽창 등의 오남용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급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988곳에 이르며, 이들 기관은 진료는 물론 의약품 처방까지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심평원 청구와 의약품공급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3년간 건보 청구건이 1건도 없는 병원이 8곳, 의원 949곳, 치과 25곳, 한의원 6곳 등 총 988곳에 달했다"면서 "이들 기관은 비급여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들 기관은 대다수 의약품도 비급여로 처방했다. 건보 재정을 안 주니깐 공단에게는 좋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의 비급여 처치 가격을 보면, 최저와 최고 차이가 54배가 나타났다"며 "평균 대비 5~6배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심평원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비급여 가이드라인,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부당이득)그런 가능성 크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가격 조사와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비급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김선민 심평원장이 답변시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일산병원이 건공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가 처참한 상황이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모델이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당진료비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5만 4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를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비해 건당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당진료비, 비급여 비중도 모두 낮았다"며 "표준진료를 통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를 막고 지나친 비급여 진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산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적용한 의료기관을 전국에 확대한다면 향후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지난해 일산병원은 27억 흑자를 봤다"며 "환자 만족도도 높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왜 이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느냐"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표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직영 병원을 통해 원가 개선과 표준 진료 모델 개발을 하길 원했지만 사회적 동의와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시도당 1~2개 정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건보 직영 병원이라기 보단 기존 지방 의료원을 일산병원 모델처럼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들도 획기적으로 기능과 시설을 보강해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의료와 더불어 전국적인 방역, 응급의료, 필수의료 공급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1시5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 인력이 이탈했더라도 개설 후 병원개원 준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 측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이내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병원 측이 2017년 8월 개설 신청 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신고했던 것과 다르게 2019년 4월 당시 채용 인원은 간호사 15명 등 직원 60여 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5000만명 국민이 2018년과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 2000억원 등 문재인 케어로 경감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6조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의 중증 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20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은 문재인 케어에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 7000억원 대비 64.7%인 2조 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 2000억원을 지출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등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에 이어 ▲흉부(유방), 심장, 근골격계 초음파 ▲척추, 근골격계 MRI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등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000만명 국민, 4조원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했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 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고 해석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2018~2019년 2년간 1조 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 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돼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의료비 걱정에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 한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 분석 및 신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3년 수혜 총 62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6조 6500억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중증 환자는 증가, 경증환자는 감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000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감소했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152만명 증가했다.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9.7%(-1.2%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4.3%(-0.9%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됐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20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사립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지역에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별도의 교육병원을 지정, 지역에서 양성한 학생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사립대학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그리고 교육병원의 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대 의과대학들 중 울산대, 건국대 등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즉각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립대 의대와 부속병원이 당초 지역에 정원 배정을 할 때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의대·건국대 의전원, 지방 아닌 서울에서 의대 수업 1987년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공급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대비해 ‘중장기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88년 대학입학 정원조정에서 사범계열정원 460명을 감축하고, 부산대·경북대·전남대 3개 국립의대의 정원을 70명 감축했다. 이후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 및 의예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즉, 지방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울산대가 의과대 자체를 울산에 있는 캠퍼스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에서 별도의 의과대학 건물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산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중에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교육하고, 예과 2년 과정부터는 서울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울산대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의과대학이 울산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토지와 건물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은 경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해야 하고 보유와 처분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은 이 교지와 교사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울산대의 경우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 어디에도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교육용 토지와 건물이 없었고 울산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도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즉,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의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또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결국 건국대의 경우 작년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시행한 후 올해 1월에 1학기 수업부터 충주에서 수업할 것을 시정명령한 바 있다. 이에 건국대는 의전원 홈페이지에 2020년 1학기부터 의학전문대학원 강의를 충주에서 한다고 공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1,2학년 과정을 충주에서 수업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여전히 3,4학년의 실습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병원 중 하나인 건대 충주병원의 규모와 시설을 그동안 줄여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습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국대 의전원은 올해 7월 23일 홈페이지에 의전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신청 안내를 하며 서울캠퍼스 소재 기숙사를 안내했다. 또, 올해 9월에 확인한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의전원 교육을 위한 생명과학관에는 의전원 강의실이 1개밖에 없었다. 서 의원은 “울산대와 건국대 모두 의대정원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같은 조건으로 의대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울산대와 건국대 등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두 대학 모두 정작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지역의 부속병원이 아닌 서울 소재 병원 중심으로 의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료 불균형도 심각해진다"라며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2010년 501병상이던 병원 규모가 현재는 339병상으로 줄었고, 울산대병원은 인가 병상수가 1056병상에 달하기는 하지만 2017년 의사 수 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의대가 단순히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질환 연구, 의료정책 개발 등 지역의료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의대가 지역에 없어서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부속병원 투자 저조하고 교육병원으로 재투자 없이 운영 의대를 운영하면 부속병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부속병원 수준의 병원에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왜곡된 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속병원에 대한 투자는 저조하고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면 학교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실제 부속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교육병원이 운영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가천대 등을 예로 들었다. 울산대의 경우 울산대병원이 부속병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속병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부속병원회계를 작성해야 한다. 즉, 병원의 수입이 학교로 재환원돼야 하는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의대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부속병원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으로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 가천대의 경우 길병원이 아닌 동인천길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천대 부속병원인 동인천길병원은 현재 인가기준 병상 수 80개에 의사는 1명에 불과하다. 차의과학대도 경기도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부속병원은 구미에 있다. 서 의원은 "지방 의과대학들이 지역에 의과대학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부속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협력병원에서 근무해도 이들 교수들의 급여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사립대 교수들의 겸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대와 한의대, 치대의 경우 대학 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겸직하는 교수들의 급여는 대학에서 지급하고, 이들 교수의 수당은 협력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울산대의 경우처럼 의과대학을 울산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수들이 울산대에서 교수 급여를 받고, 병원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인 것이다. 해당 법률은 2010년 8월 16일 이명박 정부가 발의해서 201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방대 육성을 취지로 지방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정작 일부 사립대학들이 편법적으로 의대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립 의대의 이런 실태를 보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사립 의과대학 부속병원 현황. 자료=서동용 의원실 학교명 의대 지역 정원 부속병원명 병원지역 병상수 의사수 병원구분 가천대 인천 40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 인천 60 1 병원 가톨릭관동대 강원 49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659 188 종합병원 가톨릭대 서울 9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 956 373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579 255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810 248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703 255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806 291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975 326 상급종합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715 210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1453 847 상급종합 건국대 (의전원) 충북 40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339 89 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905 432 상급종합 건양대 대전 49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929 275 종합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부여병원 충남 106 9 병원 경희대 서울 110 경희대학교 병원 서울 907 465 상급종합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서울 710 296 종합병원 계명대 대구 76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대구 226 33 종합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1104 423 상급종합 계명대학교의과대학부속경주동산병원 경북 98 9 병원 고려대 서울 106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 1153 542 상급종합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경기 872 364 상급종합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서울 1120 537 상급종합 고신대 부산 76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1004 315 상급종합 단국대 충남 40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880 336 상급종합 대구가톨릭대 경북 4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대구 184 24 종합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940 345 상급종합 동국대 (의전원) 경북 49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북 422 110 종합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경기 706 253 종합병원 동아대 부산 49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1086 351 상급종합 성균관대 경기 40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경남 841 287 종합병원 순천향대 충남 93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376 78 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789 354 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남 964 336 상급종합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989 363 상급종합 아주대 경기 40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1259 681 상급종합 연세대 서울 11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강원 2615 1182 상급종합 강원 9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경기 899 578 상급종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대학병원 서울 9 205 치과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서울 536 191 종합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932 436 상급종합 영남대 경북 7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1029 381 상급종합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경북 229 22 종합병원 울산대 울산 40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1056 356 종합병원 원광대 전북 93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867 294 상급종합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경기 275 80 종합병원 을지대 대전 40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 682 248 종합병원 이화여대 서울 7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 768 392 종합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서울 735 182 종합병원 인제대 경남 93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610 308 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 238 99 종합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969 317 종합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935 375 상급종합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731 300 종합병원 인하대 인천 4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 1010 419 상급종합 조선대 광주 125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910 302 상급종합 중앙대 서울 86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861 398 상급종합 차의과대 (의전원) 경기 40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경북 368 72 종합병원 한림대 강원 76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 647 262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 184 23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 884 264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 919 396 상급종합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 467 157 종합병원 한양대 서울 11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 597 234 종합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925 415 상급종합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3일 모집 공고를 마감한 남원의료원장 후보 선정에 대해 지역 의료계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의료원장이 경영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비의사 출신 의료원장이 연임을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일부 지방 언론에서조차 남원의료원의 경우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상 의사 보다 전문 경영인이 의료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라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경영에 능통하고 또한 상시적인 노조와 대립이 벌어지는 의료원의 특성상 지역 사정에 밝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원의료원의 경우 남원 공공의대 추진과 맞물리면서 경영과 행정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식이다. 이는 현 남원의료원 원장인 박주영 원장의 단독으로 공모를 뒷받침하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남원의료원 원장인 박주영 원장이 두 번 임기를 연임하는 동안의 남원의료원의 경영 평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남원의료원 경영성과가 어떤가. 남원의료원 경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부채는 311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7.2% 늘었으며 자본금은 125억원으로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20년 전국 34개 의료원 중 16개 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있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61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부산의료원(47억7400 만원)과 경남 마산의료원(46억8200만원)도 45억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 2019년 적자 지방의료원 18곳 가운데 10억원 이상 적자를 낸 곳은 서울의료원(99억500만원)과 대구의료원(24억7400만원), 전남 강진의료원(19억9400만원), 전북 남원의료원(15억6400만원), 경북 안동의료원(15억3800만원), 강원 속초의료원(12억6700만원) 등 6곳이다. 지금의 남원의료원장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 역임했던 전직 의료원장은 재직 시 15억원이 넘는 전라북도의 부채를 갚고 체불임금 20억원 이상을 갚는 등의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현 의료원장 재직 시 임기초반 100억 정도의 부채가 임기 중 311억원으로 임기 6년간 200억원 이상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말 현 원장이 전문 경영자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수십억원 이상 투입 했던 심장센터는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원장 재임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남원의료원 적자를 해소하려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 필수 진료과의 의료인력을 초빙해도 인건비 문제와 환자수가 적어 바로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의료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군산의료원의 사례만 살펴보면 의료직의 안정적 확보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의업수익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유능한 원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한다.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을 비롯해 전북도 경영평가 4년 연속(2016~2019년) 가등급,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A등급 획득(2016~2017년, 2019년)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공익적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경영개선 자구 노력 강화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으로 당기순이익 증가와 지속적인 부채 감소 (부채율 2013년 205.2%→2019년 72.3%)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했다. 반면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경영개선 평가단에서 정말로 경영에 능통한 경영능력을 보였는지, 아니면 도민의 혈세를 수혈할 수 밖에 없는 경영을 해왔는지부터 먼저 밝혀져야 한다. 의료원장의 자격요건이 언제부터 노조와 대립하지 않을 인물이 됐는지 그 근거조차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원하는 사람만이 의료원장이 돼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남원의료원 모집 공고에 사실은 두 명의 의사들이 지원하려고 했다고 한다. 한 명은 타 지역 의료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낸 유력한 인사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전북대병원장을 역임한 화려한 경력의 의사가 지원하려고 하는 등 관심이 많았으나, 어떤 영문인지 결국 지원을 포기했다고 한다. 의사들 사이에는 남원의료원이 노조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모두가 근무를 기피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고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13일 모집 공고를 마감한 남원의료원장 후보 선정에 현 의료원장의 단독 후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 의료원장의 경영 평가를 외부경영 전문가들에게 평가하고 훌륭한 경력의 의사들 중이 의료원장을 희망하는 후보군이 나올 때까지 남원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재공고해야 한다. 끝으로, 이제부터라도 의료원장의 채용은 밀실에서 몇 명의 인사 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해선 안 된다. 지원한 후보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K-방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 전세계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발병 초기부터 효율적 진단검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등을 대폭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유천권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은 19일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유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검사를 1일 평균 3만건, 전세계 4번째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등 매우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 같은 빠른 대응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교훈 덕분"이라며 "메르스 당시 진단검사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없었고 이로 인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해 사망자만 38명이 발생했고 1만 2000명이 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된 2016년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부터 개편하고, 진단검사 관련 부서를 마련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진단검사 전략도 추진했다. 실제 지난해 진단검사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 훈련을 시행했는데, 코로나19와 비슷하게 발병해 유행 초기부터 대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1월 초 의심환자가 신고된 이후 원인 병원체 확인을 위해 움직였고, 1월 20일 해당 검사법으로 첫 환자를 확인했다"면서 "이후 즉각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염기 서열과 검사법을 기업에 공개해 개발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설연휴 이후 국내 확진자는 4명에 불과했으나 질병청은 중국 등의 상황을 보고 폭발적 증가를 예측, 민간기관의 진단키트 개발 독려를 위해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했다. 긴급사용제도에 따라 질병청은 사용적합성을 빠르게 확인한 후 식약처에 긴급사용을 승인하도록 요청했고, 식약처도 12시간만에 결과를 통보, 질병청은 다시 회사에 즉각 생산을 요청하면서 진단키트 대량생산 체제가 1달도 안 돼 구축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기관도 대폭 늘렸다. 유 국장은 "단순히 진단시약만 많다고 해서 검사를 수만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뢰 있는 검사기관과 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초반에 전국에 검사기관은 공공기관 18곳에 불과했다"면서 "전문의학회 등과 협력해 검사기관 관리프로그램과 의료진 교육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민간 114곳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개발한 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관 즉, 민간검사기관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국 624곳의 선별진료소의 검체 확인을 전국에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유 국장은 "2월초 최대 6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적 검사체계가 구축됐고, 검사역량 역시 대폭 확대됐다"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2월 중순 시작된 신천지발 코로나19 대구·경북 대유행 감염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유 국장은 "현재도 코로나 검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민간기관과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진단키트들이 처음 승인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 시행 중"이라며 "감염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소기관, 군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을 시행하고 응급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응급검사도 허용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확산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 이른바 K-방역 전략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진단검사 전략 추진 ▲정부와 민간의 상시, 긴밀 파트너십 ▲정확한 감염병 발생 위험 인식과 실천 ▲발생 초기 신속한 검사체계 마련 ▲국가 실험실 선제적 검사 ▲검사 지속성 등으로 요약하면서, 유 국장은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하루에 수만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각 나라들도 검사체계와 역량을 제대로 구축하고, 국가 규정도 효율적으로 바꿔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0.20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원발부위불명암(CUP)에서 차세대염기서열(NGS) 분석을 사용해 종양의 발생부위를 예측하고 유전자 변경을 감지하는 것이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NGS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및 변경 프로파일링이 CUP의 임상 결과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거의 없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긴키의대(Kindai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히데토시 하야시(Hidetoshi Hayashi) 박사팀이 CUP 환자를 대상으로 한 NGS 분자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표적 치료의 임상적 사용을 평가하는 비무작위 2상 임상시험 결과를 최근 JAMA Oncology에 발표했다. 이 임상시험은 일본의 19개 기관에서 실시됐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비양호(unfavorable) 환자 111명을 등록했으며, 97명이 유효성 분석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선택된 유전자에 대한 RNA 및 DNA 시퀀싱을 동시에 수행해 유전자 발현과 유전자 변경을 각각 평가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양 원발부위를 예측하기 위해 새롭게 확립된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환자들은 예측된 부위와 검출된 유전자 변화에 따라 분자표적치료를 포함한 부위별 치료를 받았다. 1차 평가변수는 1년 생존율이었고, 2차 평가변수에는 무진행 생존(PFS), 전체 생존(OS), 객관적 반응률, 안전성, 예측 부위에 따른 효능 및 유전자 변경 빈도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97명 환자에서 15가지 다른 원발성 종양 유형이 예측됐고, 가장 흔하게 예측된 암 유형은 폐암(21%), 간암(15%), 신장암(15%), 대장암(12%)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전자 변형은 TP53(46.4%), KRAS(19.6%), CDKN2A(18.6%)에서 발견됐다. 1년 생존율은 53.1%였고,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13.7개월, 5.2개월, 객관적 반응률은 39%였다. 림프종과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반응성이 더 높은 종양 유형으로 예측된 환자 69명에서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5.7개월, 5.5개월이었다. 반면 담도암, 췌장암, 위식도암, 간암, 자중경부암, 자궁내막암, 두경부암 등 반응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암 환자 29명의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은 11개월, 2.8개월이었다. 종양 표본에서 표적 가능한 EGFR 변이는 예측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5명(5.2%)에서 발견됐고, 그 중 4명은 지오트립(Gilotrif, 성분명 아파티닙)으로 치료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지속(durable) 무진행 생존을 달성했다. 규제당국의 승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적 약물만 투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진행 당시 예측된 종양 유형에서 승인되지 않은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받은 참여자는 없었다. 연구팀은 NGS 기반 RNA, DNA 프로파일링이 종양 유형 예측 및 CUP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표적 치료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전략의 임상적 사용을 시사한다고 했다.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