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③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 호주는 사회보험 형식이 아닌 메디케어(Medicare)라 불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민간보험은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부분 일부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50%에 육박한다. - 민간보험 가입 이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공공병원보다 짧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병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원조달 비중은 일반조세와 메디케어 의료세(소득의 1.5%)로 구성된 공공재원(70%)과 본인부담금 및 민간보험으로 구성된 민간재원(30%)으로 돼있다. - 보편적 급여는 메디케어급여제도(MBS)를 통해 보장된다. 공공병원 입원은 무상이며,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급여는 수가의 85%이므로 본인부담금이 15% 정도이다. 비급여나 일부 항목 경우는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 민간병원 입원 시에는 메디케어 급여 수가의 75% 정도 보장되나, 병원의 수가가 메디케어 수가 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과 병실비, 수술실 이용료와 약값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공공병원은 총액예산 방식하에 호주식 포괄수가제(AR-DRG)를 지불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 민간병원의 지불은 병원과 주(州)정부간 서비스 구매계약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MBS에 따라 75% 행위별 수가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환자 본인 부담이다. - 호주는 GP진료(통상적인 1차 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직접 메디케어에 청구(이 경우를 'bulk billing'이라고 표현하며 전체 메디케어 서비스의 76.5%가 이 방식으로 지불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MBS 수가를 따를 필요가 없다. GP 진료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 MBS 수가보다 의사가 진료 행위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경우에는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의사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메디케어 지역사무소로 청구해 MBS 수가만큼을 환급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다. 사회보험이 아닌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영국식 NHS를 운영하면서도, 메디케어의 비중을 많이 높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민간보험 가입도 권장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호주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경상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국가이다. 물론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도 대한민국보다 높다.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메디케어 급여제도(MBS)이다. MBS는 공공병원에는 85% 급여율, 민간병원에는 75% 급여율을 유지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추가 비용 부담 등을 통해 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입원 치료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민간병원 이용을 선호하게 되고, 이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의료 행위 및 가격 결정권이 보장되는 GP 진료(1차 의료기관 진료)이다. GP 진료에서 허용되는 행위별 수가제, 수가 결정권 등의 내용은 호주가 NHS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1차 의료기관 진료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다만 1차 의료기관도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환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MBS 수가에 따르고 청구를 대행해 주는 등의 서비스(bulk billing)를 제공하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호주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경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간호사 단독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11개 뿐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을 갖고 있는 국가가 90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간협의 견해에 대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여론 호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정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 보유한 국가도 대부분 면허관리 규정 사항만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법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을 보유한 11개의 국가도 공통적으로 면허관리에 관한 상항만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이날 발표된 의정연의 조사 결과, 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로 30%에 불과했다. 간호법이 없는 국가는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 등 13개 국가였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14개 국가에선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간호법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도 면허와 자격 규제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이유인 곳이 대부분이다. 우 소장은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간호법이 존재하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됐고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료인력간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간호법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간호법과 전혀 다르다. 해외 간호법은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나 구성, 교육, 자격, 면허, 등록, 간호사 환자불만 접수,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제정 목적 자체가 엄격한 면허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전했다. 간호법 있는 국가와 한국 상황 달라…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빌미도 반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게 의정연의 견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 소장은 "해외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선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익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연은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우 소장은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한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업무거부금지, 전자의무기록, 정보누설금지, 취업신고, 중앙회 설립 등 다수 규정은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며 "이는 마치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 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도 있을 수 있다"며 "과거의 시도에 비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추후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s)’과 같은 간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독립적 의료행위 구축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선 수가 개선‧보건의료인력 관리법 통해 문제해결 의정연은 결국 열악한 간호사 처우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 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간호관리료를 보장하고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 급여 수준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간호관리료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현재의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사 외에도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법안의 하위법령으로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부분은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며"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지원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소장은 " 현재와 같은 면허관리체계가 지속될 경우, 간호법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제도화가 돼 있는 것과 같이 가칭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업무범위나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가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측은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근무화견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각 정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듣는 '대선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대선후보들에게 던진 의료계 화두는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체계 극복 대안 등이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장 “9.2 노정합의 비전 제시…상당 부분 이미 반영”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등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후보 대선 세부 공약에도 9.2 노정합의 사항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당 측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살펴보면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감염관리수당 등에 관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썼다"며 "공공병원 예타 면제, 국고지원 확대, 공익적자 해소,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돌봄과 소확행 공약으로 상병수당 공약이 제시됐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 등 9.2 노정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서도 그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냈다. 이수진 위원장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교대제 근무 간호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잦은 이직, 번아웃, 과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이어지기 한다"며 "이에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높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타당성과 효과, 제도적 보완점을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 “노동시간 단축 입장 표명 유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9.2 노정합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장성인 정책위원은 "9.2 노정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동의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에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급인력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정책위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의 공적역할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에 윤 후보는 얼마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 공약도 발표했다"며 "이는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인력부족이 근무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선 환경개선도 중요한 문제"라며 "실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근로환경과 생활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다만 근무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한번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 정책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는 "당에서 논의한 결과 이 내용은 노동분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입장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장, 인력 기준 미준수 병원 규제…정의당, 2025년 주4일제 실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 특별위원장도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공공의료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취약지부터 공공 책임병원을 설치하고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종합병원급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근무 환경 개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수급대책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현재 의료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이은주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어 단일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중진료권 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실시하겠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주4일제도 추진하겠다. 사회적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5년부터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김석형 인턴기자 충남의대 예2] 외상외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필수의료 진료과로 꼽힌다. 대한외상학회에 따르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첫 운용된 2011년 이래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총 311명이다.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의들은 포부를 품고 국민 생명의 마지막 보루로 진출했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의의 수는 228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311명 중 52명은 자격이 정지됐고, 31명은 자격이 아예 상실됐다. 4분의1 이상의 전문의가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는 외상외과의 의료인력 구인난에 기인한다. 세부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및 논문발표 등을 통해 100평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외상외과로의 신규 인력 유입이 부족하니 기존 인원의 업무량은 늘어나 강도 높은 연수를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전문의들의 이탈 역시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과 기피가 신규 인력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자료이자, 근본적 해결이 절실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필수의료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필수의료 기피 문제,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전해야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데는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전문의가 돼도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은 점 등 여러 원인이 있다. 한편으로는 급여 치료에 있어 국가로부터 받는 의료수가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존해야 하는 병원 역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는다.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현재의 저수가를 적정 수가로서 보전하는 것이다. 원가를 초과하는 적정 수가가 보전될 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의료인력 공급과 병원 재정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많은 문제점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가적인 정책 접근이 확실히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의료수가를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도 적정수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이사장은 임명 5개월 차인 2018년 4월 의료수가를 “원가+α로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길 것”이라며 “원가+α로 의료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병의원들은 다 망하고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초의 정부 의지와는 달리 4년간의 정책 성과는 저조했다. 적정수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의료수가 재정을 담당하는 건강보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공단의 부채비율은 13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코로나 백신 관련 재정지원금 수요가 폭증한 지난 2년간 그 골은 더욱 깊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단의 재정 적자 폭 역시 2023년 3조 8000억원, 2027년 7조 5000억원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20% 국고지원금 지급 지켜진 적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건보료를 쉽사리 증액할 수 없는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공단 사업비의 부족분을 보조한다. 문제는 이 국고지원의 규모가 늘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 20%를 채운 적이 지금까지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도 14.3%에 그치며 법정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고지원 법정 기준 20%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14%의 지급 의무와 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6%의 추가 지급 의무로 나눠지는데, 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의 한시적 시효가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국회의 개정이 없는 한 내년부터 국고지원금의 법정 기준은 예상수입액의 14%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꾸려야 하는 건강보험의 '제로섬 게임'에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려면 필연적으로 타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보험료 사용처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필수의료 수가 예산만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의료수가를 최종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쉽사리 적정수가 보전의 압박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 나와야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필수의료의 적정 수가를 보전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증액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차이가 있으나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도입을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필수의료시설에 공공 정책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선 주자들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예산을 결정하는 실권은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 요청을 담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부처의 예산액을 조정해 종합적인 국가예산을 편성한다. 이후 국회에 예산 원안을 제출하는데, 국회가 이를 승인해야 비로소 각 부처의 예산 증·감액 여부가 결정된다. 21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 구조와 현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조를 볼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예산 확대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투표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도 차기 대통령은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의료계 역시 차기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양측에 실제적 근거를 기반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 보호 보단 청소년을 방역의 도구로 썼다는 생각이 든다."(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방역패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실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게 되면 향후 또 다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오후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역패스 정책 근거 불명확…사실상 백신 강제화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방역패스 정책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는 정책인데다 효과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더 심각한 다른 전염병에서도 접종을 강제화하는 경우는 없었다. 만약에 강제 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질환과 비교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비교형령해야 한다"며 "미접종자 보호가 아니라 감염확산 방지가 목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 감염확산을 위해 청소년 등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들게 할 정도다. 이 의심이 맞지 않으려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접종을 강제해야 한다"며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위암 당사자가 수술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도 "소아청소년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예방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이 방역패스"라며 "환자 증상이 심하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소아청소년 사망사례는 대부분 비만과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마 부회장에 따르면 18세이하의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감염 현황을 보면 18세이하 인구가 약820만명이고 이중에서 2년동안 감염된 환자수는 약1.5%에 그친다. 치명률은 0.01%, 중환자 발생 비율은 0.024%다. 중환자의 경우 87.5%가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다. 그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은 성인에 비해 매우 경하게 진행된다"며 "한국의 건강한 소아청소년 환자는 수 자체도 많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환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익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접종 예외 증명도 어려워 고려의대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가 실익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의식주와 관련된 식당과 카페,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출입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되지만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식사나 식료품, 소비재 구입 등 기본권은 영원히 보장돼야 한다"며 "한번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이후에도 쉽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역패스가 11월초부터 시행됐는데 이후 1일 신규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별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12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60세 이상 고령자 3차 백신접종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꺽이고 중환자발생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주 교수는 접종 예외 증명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백신접종 예외자에 대한 의학적 사유는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와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자에 국한돼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주변인중에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있어 접종을 두려워하는 경우, 1차 접종은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2차는 맞지 못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의사의 전문적 소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기저질환의 악화 등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접종 예외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경제 봉쇄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7.6%에 그치지만 확진자 중 미접종자는 28.5%에 달한다. 특히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미접종자에서 55.7%, 미접종 사망자는 56.6%에 달한다. 이는 외국도 비슷하다"며 "백신접종과 방역패스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원래 봉쇄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이 12월 6일인데 데이터상 바이러스 통제에 유효했다고 보인다"며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면서 축소된 상황인데 앞으로 2차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1.19

[정지연 인턴기자 경상의대 예2]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학 교육에도 점차 변화의 바람이 점차 불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이 불어일으킨 이 혁명은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학 교육도 현 상황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에서 행해지는 의학 교육만으로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떤 교육들이 더 추가되면 좋을까. 첫 번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강화하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환자도, 이 기술을 활용하는 의사도 결국 고유한 감정과 생각을 지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를 진작부터 간파하고 미술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예일대 의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수업에서 의대생들은 미술 작품을 관찰하고 그룹별로 토론한 후 작품 속 내려티브에 대해 학습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임상에서 환자들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관찰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팀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시사점이 크다. 의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춰야 하는데, 기존 교육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생들의 교재에 의사소통 방법을 기술한다고 해서 실제 소통 능력이 키워지지는 않는다. 오지선다형 시험문제를 통해서 이를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술과 같은 인문학 분야를 의대 교육과 연관지어 인간 의사만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의대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 주변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의대생들이 직접 학교 밖의 세상과 마주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봉사가 가장 그 목적에 부합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편견이 바로 의사들은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의사·의대생 집단 내에서만 머무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줄어들어 자연스레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봉사정신은 의대 교육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실상 의대에서는 기초의학, 임상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만 치중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이 개인적 차원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목적이 봉사시간 달성에 있다는 아쉬움이 계속돼 왔다. 앞으론 모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봉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처방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들은 처방지속성과 입원, 응급진료 경험 비율 등에서, 당뇨병 환자들은 외래 방문 건수, 처방지속성 측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약 1년간의 전화상담·처방 이용자 및 공급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최초로 전화처방·정책의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최다빈도 상병군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후 1년간(2020년 2월 24일~2021년 2월 23일)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정책 시행 전(2019년 2월 24일~2020년 2월 23일)과 후(2020년 2월 24일~2021년 2월 23일) 2년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했다. 외래 방문 건수, 유의한 증가있지만 효과 작아 외래 방문 건수는 고혈압 환자보다 당뇨병 환자 집단에서 전화 처방에 따른 효과 폭이 컸다. 고혈압 환자의 평균 외래 방문 건수는 전화처방을 이용한 실험군(12.2건)이 전화처방을 이용하지 않은 대조군(11.2건)에 비해 높았으며 전화처방이 시행된 이후 모두 8.8건, 7.7건으로 감소했다.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07건)가 나타났으나, 수치상 큰 차이는 아니었다. 당뇨병으로 인한 평균 외래 방문 건수 역시 전화처방 이용군(13.1건→9.6건), 미이용군(12건→8.2건)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전화처방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이용군과 미이용군간 방문건수 차이는 0.32건으로 고혈압에 비해 당뇨병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건수 증가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모두 처방 지속성 측면서 효과 처방지속성 측면에서도 전화처방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들 대상 혈압강하제 처방일수율(평가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의 비율)은 전화처방 이용군에 비해 미이용군에서 높았는데, 전화처방 정책 시행 후 이용군은 증가한 반면, 미이용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도입 후 전화처방 이용군에서 처방일수율 증가 효과(3%p, 약 10.9일)가 확인됐다.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일수율 역시 전화처방 이용군에 미이용군에 비해 높았으며, 전화처방 정책 시행 후 이용군은 증가, 미이용군은 감소했다. 정책 도입 후, 전화처방 이용 군에서 처방일수율 증가효과(3.4%p, 약 12.6일)가 뚜렷했다. 평가대상자 중 처방일수율이 80~110%인 대상자 비율을 뜻하는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책 도입 후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의 증가 효과(3.1%p, 3535명)가 있었으며, 당뇨병 환자군에서도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이 1.7%p(1135명) 증가했다. 고혈압 환자 입원∙응급진료 경험 비율 감소 효과...당뇨병 뚜렷한 증감 없어 고혈압, 당뇨병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진료를 경험한 비율을 측정한 지표에서는 두 질환간 차이가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책 도입후에 전화처방 이용군에서 미이용군 대비 입원환자 경험 비율, 응급진료 경험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책 시행후 고혈압 환자 전화처방 이용군에서 입원환자 경험 비율은 0.2%p(259명), 응급진료 경험 비율은 0.11%p(141명) 감소 효과를 보였다. 반면, 당뇨병 환자는 입원환자 경험, 응급진료 경험 비율의 뚜렷한 증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향후 예상되는 많은 수의 확진자가 실제로 나왔을 때 의료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염력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에 따라 확진 수는 2배가 아니라 최대 10배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병상이나 이송,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의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의료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장에 맞는 지침 표준화‧최악의 상황 대비돼야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감당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들은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차별화 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진료지침을 현장에 맞게 표준화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은 "의료인 개인 보호장비 같은 경우 아직도 현장에선 4종 보호구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갭이 심한 상태"라며 "이런 부분부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락다운까지 갈 것인지,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봐야한다고 말하지만 음압시설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확진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항상 악화된 상태에 대한 플랜비가 준비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왔는데 발열 밖에 없어 재택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데릴러 올 가족이 없고 보건소 구급차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상이 걸린적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제때 전원시키지 못하는 방식으론 오미크론 대응이 어렵다"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까지 오지 않고 적절히 치료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감염 관리도 표준화돼야 한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의료인의 자가격리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에서 의사의 자가격리 2주를 명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또한 응급실 내 코호트격리구역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차기 회장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중환자가 많이 발생돼 자원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환자를 볼 수 있는 자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며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상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방역 정책에 따른 의료자원 분배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진은 대면진료 확대가 바람직…환자 전원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인해 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시 비대면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진의 경우 무조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면진료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비대면진료에 따른 경구치료제 처방 등에서 부담감을 느낀 의사들이 많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는 "이송 전 환자 사망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가급적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를 협회 차원에서 했다"며 "대면진료를 통해 엑스레이나 CT, 피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경구치료제도 원내 처방을 통해 보건소 부하를 줄이도록 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정해진 부분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희상 국제이사는 의료기관 간의 환자 의뢰를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는 환자 개인정보와 역학조사 등 행정적 작업을 한다고 보건소와 방역당국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 전원과 이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원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병원 대 병원 의뢰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백신 이상반응 조사와 보상 구분해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자는 견해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의료기관도 사회 필수 재화다. 현재 폐업 지경의 의료기관이 많은데 손실보상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하위 수준이다. 해외처럼 과감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현 재택치료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간호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10배 이상 대폭 늘어나면 현재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가 하루 2번 비대면 진료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외래진료시스템과 야간 당직 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이상반응 조사와 보상을 별개로 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도 진단검사의 메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차기위원장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론 조사와 보상을 별개로 가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은 과학적으로 독립성 있게 조사하고 보상은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무영 대한공공의학회 학술이사(중랑구 보건소장)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현재의 추적과 검사, 격리 시스템은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보건소 중심 PCR 검사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신속항원검사 진단을 메인으로 하고 PCR 검사만 확진판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항원검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음성‧확진경험 있어도 패스 VS 집단감염 많은 지역 더 강화 방역패스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방역패스는 국민 참여가 기본이 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참여가 없는 방역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방역패스 속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패스, 음성도 패스, 과거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도 패스, 동선 추적에 따라 위험성이 없는 경우도 패스하는 등 참여 방역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역학회 오미크론 코로나19역학위원회 이주영 위원은 "방역패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쓸 수 있는 무기"라며 "디테일하게 정한다고 한다면 집단감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방역패스를 처음 도입했던 이유는 락다운 없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이 확인된 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빨리 회복하려는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책은 유행 상황에 따라 유효성이 좌우된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돌파감염이 많아 당초 도입 때보다 효용이 떨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적용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1.18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2022년에도 다양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저가 면역관문억제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새로운 경쟁구도가 시사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가 2022년 전망 보고서(Evaluate Vantage 2022 Preview)를 통해 올해 출시될 잠재적인 블록버스터와 올해 중점을 둘 바이오제약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DA는 3월 릴리(Eli Lilly and Company)와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Innovent Biologics)의 항PD-1 타이비트(Tyvyt, 성분명 신틸리맙)를, 7월 노바티스(Novartis)와 베이진(Beigene)의 항PD-1 티스렐리주맙(tislelizumab)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릴리는 원래 중국 시장을 위해 이노벤트와 타이비트 공동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폐암 3상 임상인 Orient-11 연구에서 타이비트 병용요법이 화학요법에 비해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52%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0년 글로벌 권리를 포함하도록 거래를 확대했다. 확장된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릴리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타이비트의 독점 라이선스를 가지고, 그 대신 이노벤트에 선급금 2억 달러와 잠재적인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에 따라 최대 8억2500만 달러, 매출에 대한 계층화된 두자릿수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8월 릴리와 이노벤트는 Orient-11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새로 진단된 비편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릴리의 알림타(Alimta, 성분명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화학요법과 타이비트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노바티스는 2021년 1월 베이진과 라이선스-인 계약을 통해 노바티스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일본에서 티슬레리주맙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갖는 대신 선급금 6억5000만 달러와 마일스톤으로 최대 15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바티스와 베이진은 폐암 대신 식도편평세포암(ESCC) 치료제로 먼저 FDA 허가관문을 두드렸다. RATIONALE 302 연구에서 이전에 전신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재발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 티스렐리주맙은 사망 위험을 30% 줄였고,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을 2.3개월 연장시켰다. 타이비트와 티스렐렐리주맙은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이미 빅파마 해당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비편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분야에서는 MSD(Merck & Co.)의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알림타 및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표준 수명 연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매 중이다. Keynote-189 연구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초기 분석에서 화학요법에 비해 사망 위험을 51% 줄였고, 최종 분석에서 그 이점은 44%로 나타났다. 식도편평세포암 분야에서 키트루다는 2019년 7월 PD-L1 발현 양성인 재발성 질환에 대해, BMS(Bristol Myers Squibb)의 옵디보(Opdivo, 성분명 니볼루맙)는 2020년 6월 PD-L1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재발성 질환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다. 또한 키트루다는 2021년 3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도 승인 받았다. 그럼에도 두 제품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두 제품이 가진 가격 경쟁력은 미국 시장에서도 무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PD-1/L1 억제제 판매가는 미국의 5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티스렐리주맙은 키트루다 가격의 3분의 1로 중국 시장에 처음 진입했다. 베이진의 글로벌의학부 및 신규시장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진은 혁신적인 첨단 의약품을 합리적이고 적절한(affordable)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약가로 개선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혁신신약을 합리적인 가격에"…차세대 다국적 제약회사 표방하는 베이진, 한국 시장 판도 바꿀까] 타이베트와 티스렐리주맙은 각각 2018년, 2019년 중국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초 발표한 중국 바이오산업 최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면역관문억제제 보험등재 경쟁이 매우 치열해 2019년 이노벤트는 64% 가격 인하를 통해 등재에 성공했고, 베이진은 80% 가격 인하로 2020년 12월 등재에 성공했다. 2020년 말 기준 중국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은 약 30억 달러 수준이며, 중국 기업이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기사=중국, 첨단 바이오분야서 두각…CAR-T·유전자가위 임상 선도, 자체 면역항암제도 4개 승인] 이밸류에이트 보고서는 "두 제품에 대한 매출 예측은 특별히 높지 않지만 이들 제품 출시는 수익성이 높은 암 분야에서 가격 경쟁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면서 "암 및 면역학과 같은 이전에 고비용 치료 영역에서 저비용 경쟁 위협은 2022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다"고 밝혔다. 이미 시판된 약물의 적응증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빅파마들은 여전히 PD-(L)1에 계속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밸류에이트의 임상시험 비용 추정치를 보면, 2022년 임상시험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 상위 4개 모두 면역관문억제제다. 키트루다는 2022년에만 20억 달러를 임상 지출할 것으로 예측되며, 임상시험등록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 등록 기준 예상되는 전체 임상 프로그램 비용은 153억 달러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옵디보가 2022년 17억 달러(전체 109억 달러), 로슈(Roche)의 티쎈트릭(Tecentriq, 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8억3600만 달러(전체 85억 달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임핀지(Imfinzi, 성분명 더발루맙)가 8억900만 달러(전체 66억 달러) 순이었다. 보고서는 "임상시험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금액은 저가 경쟁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2.01.19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2(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서 대규모 M&A(인수합병)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공동연구 계약은 다수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파마들은 향후 수년간 특허 만료에 대비, 미래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술도입을 이어가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제약·증권업계에 따르면 2년 연속 비대면으로 열린 2022년 J.P모건 콘퍼런스에서 대규모 M&A 활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의 파트너십과 공동연구 계약은 활발하게 체결됐다. JP모건 콘퍼런스 기간 중 거래된 1/3인 20건은 공동연구 방식이었으며,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집중됐다. 계약금 받은 거래의 2/3는 전임상 연구 협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화이자(Pfizer)는 염기편집 분야 업체인 빔(Beam) 테라퓨틱스와 간, 근육, 중추신경질환 등 3가지 분야를 타겟하는 유전자 편집 분야 연구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은 3억달러다. 모더나(Moderna)는 카리스마(Carisma)와 12개 in vivo CAR-M 암 치료제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은 4000만달러, 전환 사채는 35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아카디아(Acadia)와 스톡(Stoke)은 6000만 달러 규모의 RNA 기반 희귀 유전자 CNS 치료제 연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BMS와 센추리(Century)테라퓨틱스는 최대 4개의 iPSC 기반 동종 세포 치료제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계약금은 1억달러며, 5000만달러의 지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이자에 코로나19 백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엔테크(Biontech)는 크레센도(Crescendo)는 4000만달러 규모의 mRNA 항체 기반·엔지니어링 세포치료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엘(Bayer)과 맘모스(Mammoth)는 in vivo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시스템 공동 연구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은 4000만 달러다. 다케다(Takeda)는 어댑테이트(Adaptate)의 감마델타 T세포 인게이저 플랫폼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캐슬크릭(Castle Creek)과 노바비타테라(Novavita Thera)는 전임상 희귀 간, 대사질환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피(Sanofi)는 에이비엘바이오(ABLBio)의 파킨슨병 이중항체 치료제 ABL 301 기술이전했으며 계약금은 약 900억원이다. SK바이오팜과 바이오케스트라(Biochestra)는 miRNA 타겟 치료제 뇌전증·여러 중추신경질환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맺었다.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는 "종양, 중추신경계(CNS), 세포·유전자 편집 라이센싱 등 다수의 거래가 성사됐으며,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기술 수요가 높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위탁생산개발(CDMO)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화이자의 RNA 초기 물질 도입 사례처럼 빅파마가 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학적 기반 자료가 튼튼하다는 전제 하에 초기 물질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는 주요 품목의 특허만료에 따른 방어 전략 중 하나며, 이외에도 병용·복합제·제형 개선, 적응증 추가 등 시밀러·제네릭 침투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세포·유전자와 xRNA, 유전자 편집 등 혁신 기술 도입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얀센은 내년 9월 스텔라라 특허만료를 앞두고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제품과 파이프라인 보유 등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잘렉스 등 기존 제품에 대한 적응증 추가, 제형 개선 등으로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얀센의 첫 이중항체 치료제인 리브레반트(Rybrevant)와 레이저티닙의 병용을 표준치료제로 목표해 매출 향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머크 역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경쟁 가능성을 고려, 탄탄한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초기부터 후기 파이프라인까지 공격적인 도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액셀러론(Acceleron Pharma)을 115억 달러에 인수해 심혈관계 파이프라인을 확장했으며, 판디온 테라퓨틱스(Pandion Therapeutics)을 18억 5000만달러에 인수해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도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 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으로 치료 라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이중항체·항체-약물 접합체(ADC)·BTK억제제 등 다른 종양학 분야와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등에 대한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화이자는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이어 3개월 내 오미크론 관련 백신을 출시하고, mRNA에 대한 전문가와 인프라 시설을 확장해 항암백신을 비롯 유전적 질병, 희귀질환 등의 치료제 개발에 나서 선점한 RNA 입지를 공고히할 계획이다. 릴리는 대사성질환·퇴행성 신경질환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siRNA와 같은 뉴클레아제 기반의 의약품 R&D와 염증성 장질환 파이프라인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세포·유전자 분야 연구 활성화와 바이오텍 펀딩 증가, 아웃소싱에 대한 우호적 환경 등으로 위탁생산개발(CDMO) 산업분야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경쟁 역시 심화되면서 품질이나 생산 속도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다양화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항체만 생산해오다가 최근 mRNA, 세포, 유전자 등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급 차질이나 리쇼어링을 우려해 인천 송도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더 나아가 미국·유럽 다수 지역 등 생산설비 지역의 다변화도 고려 중이다. 론자도 한국, 중국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생산 노하우와 자체 플랫폼을 토대로 고객 맞춤형 신속 생산이 가능하다는 경쟁전략을 공고히하면서, mRNA, 저분자, 세포·유전자, 캡슐 등의 사업부별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