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의 흔들림, 이제는 붕괴의 단계다
응급실 주취환자와 집행유예 판결문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환자 생명과 의료 모두 망치는 ‘악마의 맷돌’...법치 의료 형사처벌과 방어 의료의 고착화
한의사회와 경찰서 무혐의
'FFS(Fee-for-Service)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길 위에서 사라지는 생명들, '소프트웨어' 혁신 없이는 분만 인프라 부활 없다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단결해야 비로소 사회도 경청” 150년의 역사 프랑스의 의사노조 경험
왜 의료비는 억제돼야 하는가? 정부와 언론의 사기극
새로운 영역 ‘통합의료’ 프랑스 어느 시니어 닥터의 고군분투기
박민수 전 차관의 교수 임명에 항의한다
도전받는 의료 영역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직역 관리와 직무 수호를 위한 시대적 사명
통계에 가려진 필수의료의 비명
2주 뒤면 분만 중단 우려...산부인과 소모품 대란, 말뿐인 대책은 필요 없다
누구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중범죄로 분류된 약물 투여 전 과민반응 의무화 처벌 조항
판례로 살펴보는 진료와 추행의 판단 기준
환자기본법 분석: 환자단체우대법을 환자기본법이라고 제정한 국회
선진화된 의사 면허 자율기구 프랑스의 ‘CNOM’
의료 붕괴로 향한 최대 초크(Choke) 포인트 ‘사법 리스크’
공공의대법,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지역 필수의료 대책, 의무복무 아닌 의사가 그 지역에 남고 싶은 환경이 우선
프랑스 일반의학(주치의) 전공의들이 시간제 파업에 나서는 이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유감'
국방부의 '형평성' 덫에 걸린 지역의료, '복무기간 단축'만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의사는 운전자가 아니라 구조대원이다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지역의사제
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낙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병상 팽창의 끝과 의원 몰락의 시작
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