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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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중장염전증 몰라본 소청과 의사 '과실'?…"초기 증상만으로 진단 불가능" 창원지법 진주지원, 5000만원대 손배 소송서 의료진 무과실 입증…환자 악결과 발생만으로 과실 아냐 2020-10-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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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 어겼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 환수 위법 대법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수급 어려운 상황 고려해야…법 취지에도 안맞아" 2020-10-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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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병원개원 준비 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업무 시작했어야 2020-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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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교수 각각 벌금형 골수 채취하는 검사 도중 환자 사망하자 '병사'로 사망원인 허위 기재..."사망원인 몰랐어도 고의로 허위 기재" 2020-10-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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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후 이물질 미제거 후 봉합한 의사에 벌금 700만원 수술 후 1년 6개월 이후 통증으로 이물질 제거…이물질 크기 크지 않아 정상참작 2020-10-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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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방법·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필수, 위반시 의사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0국감] 양향자 의원 "수술 이후 변경 사실 고지하면 환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유령수술 막아야" 2020-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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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반복시 영구취소…면허정지 행위시 2년간 재교부 금지 2020-10-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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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 24조 7313억, 과소추계·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법정지원 기준 준수해야" 2020-09-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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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간 의사 4대 범죄 2867건, 성범죄 613건…살인·강간해도 의사면허 유지는 특혜" 2020-09-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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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동의서 작성됐지만 설명의무 위반?…“수술명칭 명확한 구분 안돼” 대법원, 소음순성형술과 음핵성형술은 별개 수술로 봐야…동의서 음핵성형 명칭 빠졌다 2020-09-23 0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