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교수 폭행사건 단순 폭행죄 적용...결국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 못 받았다
한의사가 당직의사?…요양병원 간호사들, ‘무면허 처방’ 압박에 고통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간호사 차이 사라져…간호사 방문진료 확대될 것"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법, 직역 갈등 우려로 입법 취지 못살려…제정 직후 '개정안'낼 것"
대법원,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약사법 위반'…"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안돼"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 원장에 '실형' 왜?…"과거 유사 사례에도 주의의무 게을리 해"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끝 안보이는 PA간호사 논란에 당분간 '공백' 불가피
'의료계 블랙리스트' 배포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계 "그도 피해자, 너무 가혹해"
항생제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 상태' 환자, 의료진에 배상청구…업무상 과실일까?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올해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환자 요구시 제3자 전송 가능...관련 비즈니스 변화 전망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던 복지부…NMC 전공의법 위반에 처벌은커녕 은폐 시도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서영석 의원실 항의 방문…"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
법원, 의대생 4000명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
[단독]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법 발의 준비 중
'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됐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윤 탄핵으로 반전 일어날까?
"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의대 증원 사필귀정 이뤄질까...집행정지 소송서 윤 전 대통령 참고인 소환 신청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비용 환수 결정…"부당한 판결 규탄”
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法, 노동위에 철퇴…"의대 교수 '근무시간'도 판단 내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