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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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법인 합병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이명수 의원,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2021-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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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년만에 4배 급증…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 포함되나 이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회 아동학대 피해 여부 검사 2021-04-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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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돋보기] "간호사 단독법 무엇이 문제인가...의사가 간호 업무하면 위법?" 법안 발의 참여 여야 의원만 93명...법률 전문가들, 이전 법과 달라지지 않아 통과 가능성 낮을 것으로 예상 2021-03-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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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제3자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나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 활용한 산업 발전 가로막아…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2021-03-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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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의료계 "직능간 갈등 유발 우려, 의료질서 왜곡"...20대 국회 때는 치과의사·한의사 등 단독법 제정 우려로 통과안돼 2021-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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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회들 "감염병 연구 명분으로 감염자 인권 침해·연구 윤리성 훼손 안돼" IRB 심의 면제 등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명백한 헌법·헬싱키 선언 위배 2021-03-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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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근거 마련되나…"희귀질환 연구·진료 미흡해" 한기호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03-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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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건 부담 탓?"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빠져 여야 간사 합의로 의료법개정안 재논의 차기로 미뤄…김남국 의원은 기자회견도 취소 2021-03-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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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오는 16일 법사위서 재논의…여야 절충안 마련될까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저촉, 의사 기본권 보장 방향 유력…수술실 CCTV 설치 재심의 가능성도 2021-03-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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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등 영유아 각종 치료 위한 의료비 지원 법안 초읽기 고령임신 따른 미숙아 비율 10년 동안 4.6%→6.7%…"영유아 의료비 지원 통해 가계 부담 낮춰야" 2021-03-08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