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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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막으려면 의료기관개설위 위원 건보공단에서 추천해야” 강병원 의원, 19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개설 심의 실효성 높인다 2021-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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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자, 재발 방지위해 의료법인 임원 취임 막아야” 김성주 의원, 14일 사무장병원 근절법 3건 발의…“사무장병원 사전 예방‧징수금 환수율 강조” 2021-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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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재응시 가능하게 하는 법적 토대 마련됐다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 필요하다면 현행 공고기간 90일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2021-01-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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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개설허가 취소‧과징금 부과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나 서정숙 의원, 민원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유도…신고제 합리화 방안도 2021-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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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제2 정인이 막으려면 학대 의심 진료 기록 공유돼야" 의료법 개정안 통해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아동 진료기록 공유토록 법적 근거 마련 2021-0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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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병원-환자 합의했더라도 추가 후유증 발생 시 배상 가능” 울산지법, 병원에 5억 배상 판결...합의 시기 빨라 합의 당시 환자 측 손해 예측 어려웠을 것 2021-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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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영리법인 임원선임 금품수수 원천 금지 법안 초읽기 임원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사무장병원 운영 우려 잠식…의료법인과 형평성도 어긋나 2021-0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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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진료의뢰 병원은 되고 진료실시 병원은 안 된다? 대법원, 심평원 내부 공고 이유로 진료실시 병원 수가청구 거절한 심평원 '위법' 판결 2020-1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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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이 말기암 치료 효과 있다고 거짓말"...한의사 사기죄+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신의료기술평가나 안전성·유효성 자료 없어...약침은 한의학 아닌 정맥주사라 의료법 위반" 2020-12-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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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발생가능성 희소하더라도 후유증 중대하다면 설명의무 범위 해당" 경추부 질환 환자, 수술 후 사지마비 관련 설명 없었다면 위법…원심 엎고 병원 측 패소 2020-12-10 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