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 단축' 과해…'38→30개월 단축안' 고심 중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핫이슈' 부상…민주당서 '2년 2개월' 복무단축법 또 나왔다
병원계 반발에도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 강행…이제 국회로
‘지인 할인’ 받고 할인 전 금액으로 실손 청구…법원 “병원 관행도 보험사기”
정부, ‘다른 환자 수술 중’ 수용거부 인정한다지만…법원은 왜 계명대 책임 물었나
군의관·공보의 38개월→24개월로…의교협,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건의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검사료 할인·과당경쟁 금지"…민주당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법 나왔다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했다가 1억원 소송…법원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자는 이소희 의원에 정은경 장관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유사 사례 없어"
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진료 비용 지원법 '초읽기'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의료분쟁조정법 계속되는 우려…김윤 의원 "12대 중과실 법에 명시 안 하면 형사특례 못해"
"낮은 가격으로 환자 유인·병원 매칭에 상담까지 개입"…의료플랫폼 불법 '환자 알선' 판친다
직접 진찰한 환자 소견서 요양원에 보냈다가 감봉…응급의학과 의사 “징계 부당”
피부과 의원 임금 6821만원 체불…“명의만 대표” 주장했지만 징역 8개월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200만원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13일 추가수련 ‘종전 병원 선이행’ 요구로 전공의 4년차→3년차…법원 취소에도 수평위 항소
한의계 반대에 지연되던 자보 '8주룰' 오늘 차관 회의 상정…9월 시행 예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 맡은 의학회도 “근본 문제는 법 재개정해야”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법원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할 필요 없어”
국힘 이소희 의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 예정
한진 법제이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됐지만 실제 사과 표현엔 리스크 있어"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법 나왔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진료권별 협력체계·거점병원 기준 구체화
응급실 수용 ‘거부’…병상·인력 모두 가동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 없을 때만 ‘가능’
대법, 수술실 무단 녹음 ‘유죄’ 확정…의료계 “적법한 분쟁 해결 원칙 확인”
척추수술 후 혈종 발생 환자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항혈소판제 중단 고려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