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영세 응급환자 이송업체들, 의료장비 노후·인력 미충족 문제 심각…"재무상태 사전 진단해야"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지선 끝낸 정치권…쟁점법안들 논의 앞둔 하반기 복지위 분위기는?
의료기사법에 '처방' 고집한 복지부…통합돌봄 방문재활 위해 무리수?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면허 취소 수순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분만기관 1·2인실 운영했다고 7억원대 환수…산부인과의사회 “분만의료 현실 외면한 판결”
전기자극치료기기 오작동으로 화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제 어려워"
“환자 직접 안 봤다면 대리처방도 위법”…법원,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34년 판례 뒤집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4억3000만원 환수처분…병원vs공단 법정공방 결과는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단독] 의료기사법 19일 복지위 원포인트 소위 열린다, '통과 유력'…의협은 집회 고려
반복되는 형사 처벌…응급의학 전공의 판결에 의료계 ‘응급의료 붕괴’ 우려
의료계 반대 속 출발한 ‘문신사법’…복지부, 의료계 협조 하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대구 10대 추락사, 병원 책임 인정 '후폭풍'…대구 응급의료 마비 가능성까지
조현병 입원환자, 흡연구역 추락으로 하반신 마비…법원 “병원 책임 25%”
'지도' 빠진 의료기사법 논란, 의료계 반발 확산…제2 간호법 우려 이유는?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면허정지 정당’…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중대 과실’의 덫에 걸린 의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최상천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