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효력정지' 의료계 요구에도 응답없는 대법원…법조계도 "이례적"
올해 안에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 통과되나…민주당,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쟁점…'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인가?
[단독] 의정갈등 상황 속 간호법 후속대처 '나몰라라'…연구용역 지연·의료계 논의 사실상 중단
대법원, 복지부의 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에 제동…"환자 전원으로 생명 위협 시 공익 침해"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 결정 남았다…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파탄 바로잡아야"
의협, 대법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시행 무죄 판결 "정책적 판단" 비판
대법원, 원심 뒤집고 간호사 골막천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의료계 반발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재발의…다음 법안소위 통과 '유력'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 걸리나…개설 시 사전심의 의료법 국회 통과
의료변호사협회,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의료소송 기초 강의 개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사직 전공의, 스토킹 범죄 혐의 부인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포함?…대법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
이주영 의원 '응급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소위서 계류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여당, 12일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입법예고…"수도권·비수도권 의대 평가 기준 차등"
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김윤 의원, 의료인 방송·SNS서 가짜정보 제공 금지하는 법안 내놔
강선우 의원, 전학년도 걸쳐 의대증원 규모 '조정·감원 가능' 법안 발의
알코올 전문병원서 산책 중 추락해 사망한 환자 유가족, 병원에 2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고열로 외래 찾은 환자 귀가 후 사망,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대법원 판단은?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한도 3000만원→3억원 상향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전자침술' 시행…한의사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 '기각'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소청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간호조무사에 수술부위 소독·드레싱 지시한 의사 벌금 100만원…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응급 소아외과환자 받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 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감사한 의사' 명단 만든 사직 전공의 '스토킹' 혐의로 구속…강력 처벌vs정치 재판 분분
[단독] 간호법 통과 후 정부, PA업무범위 등 물밑협상 시작…PA로 의료계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