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대구 10대 추락사, 병원 책임 인정 '후폭풍'…대구 응급의료 마비 가능성까지
조현병 입원환자, 흡연구역 추락으로 하반신 마비…법원 “병원 책임 25%”
'지도' 빠진 의료기사법 논란, 의료계 반발 확산…제2 간호법 우려 이유는?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면허정지 정당’…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중대 과실’의 덫에 걸린 의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최상천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십이지장 궤양, 천공 의심되면 CT 했어야”…법원, 의료진에 1억1200만원 배상 판결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도 1급 응급구조사?…소방노조 "업무범위 통합, 현장 혼란 가중"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명의 빌려준 의사보다 더 낸다”…사무장병원 ‘실운영자 책임’ 판례 뒤집혔다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물살…28일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우려, 오해와 불신서 비롯된 것"
경실련 "군인·소방관 등 고위험 공익 업무 수행 직군 중 누구도 형사면책 주어지지 않아"
질병청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시정명령 권한 부여법 '초읽기'
제도 밖 2만 PA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생기나…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자격 인정' 법안 발의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박호균 변호사 "중상해·사망까지 면책은 신중해야"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법 나왔다…진료정보 보호도 인증 기준 포함
80대 파킨슨 환자에 '맥페란' 처방했다 금고형 의사…'무죄' 확정까지 4년
국가가 한방난임치료 무제한 비용 지원?…"한약이 오히려 간수치 높여 난임치료 방해"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김택우 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국회 논의 전부터 선제적 '전국총궐기' 배수의진
법사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기본법과 달리 '본회의 상정' 불발된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사 형사 면책'?…응급실 의사들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