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계속되는 우려…김윤 의원 "12대 중과실 법에 명시 안 하면 형사특례 못해"
"낮은 가격으로 환자 유인·병원 매칭에 상담까지 개입"…의료플랫폼 불법 '환자 알선' 판친다
직접 진찰한 환자 소견서 요양원에 보냈다가 감봉…응급의학과 의사 “징계 부당”
피부과 의원 임금 6821만원 체불…“명의만 대표” 주장했지만 징역 8개월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200만원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13일 추가수련 ‘종전 병원 선이행’ 요구로 전공의 4년차→3년차…법원 취소에도 수평위 항소
한의계 반대에 지연되던 자보 '8주룰' 오늘 차관 회의 상정…9월 시행 예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 맡은 의학회도 “근본 문제는 법 재개정해야”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법원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할 필요 없어”
국힘 이소희 의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 예정
한진 법제이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됐지만 실제 사과 표현엔 리스크 있어"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법 나왔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진료권별 협력체계·거점병원 기준 구체화
응급실 수용 ‘거부’…병상·인력 모두 가동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 없을 때만 ‘가능’
대법, 수술실 무단 녹음 ‘유죄’ 확정…의료계 “적법한 분쟁 해결 원칙 확인”
척추수술 후 혈종 발생 환자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항혈소판제 중단 고려했어야”
신경차단술에 ‘PDNB’ 없다고 7억대 거짓청구?…법원 “개별 진료내역 입증 부족”
“트라우마·지역 유일 약국 주장도 안 통했다”…현지조사 거부 약국 업무정지 1년 유지
형사사건에서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작성 시 유의사항
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다…고발·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
“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환수 취소
의료감정 의존도 높은 한국, 10년 동안 감정료 4배 올렸지만…업무 과중·부담감에 기피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