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소
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2026 국감] 의사 형사특례에 피해자 보호는?…이소희, 의분법 ‘불균형’ 지적
이소희 의원 “환자도 의사도 보호 못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환자 보호 부족에 ‘의분법 재개정’ 요구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응급의료법 개정 통과 환영하지만 의사 형사책임 면제는 수용 어려워"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본회의 통과…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의원 막판 찬반 토론 '팽팽'
응급실 의사 93%, 국회 통과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강제수용이 응급실 미수용 해결 못해"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본사업…약 배송 실제 기준은 ‘공백’
'미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나
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필수의료 전공의 한해 '공보의 복무 1년 단축법' 발의
김윤 의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료·요양 연계 강화 법안 발의
“응급실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환자 살아나나”…법적 책임 떠넘기기에 의료계 '폭발'
“환자가 불안해할까 봐” 배우자에게만 설명…법원 “환자 본인 동의 받아야”
현직 판사가 본 의료분쟁조정법…"12대 중과실 모호, 의사·환자 모두 불만생길 것"
배장환 소장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진료의지 꺾여…찬성한 의협·의학회, 대표성 있는 역할 가능한가 의문"
약국·의원 개설 시 직역단체 교육이수 의무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약사법개정안' 16일 소위 논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우선수용병원 '형사처벌 면제'
의료AI·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물꼬 트나…디지털헬스케어법 16일 법안소위
이주영 의원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의협이 나서 특혜로 보이는 것 우려스러워"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의사,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형사책임을 질까
"수술 못해도 초기처치 가능하면 환자 받아야"…대법원, 계명대 수용 거부 처분 '확정'
환자단체 토론서 수술실 CCTV 제도 개선 촉구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활성화 필요"
[단독] 국힘,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 단축' 과해…'38→30개월 단축안' 고심 중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핫이슈' 부상…민주당서 '2년 2개월' 복무단축법 또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