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택우 회장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낸 서영석 의원, 대국민 공개 사과해야"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의료계 만난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공백방지법,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할 것"
민주당, 국감 도중 지역의사양성법 내놨다…'계약형·복무형 지역의사 구분'
전현희 최고위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법' 발의 예정…"의사 자율징계권도 필요"
조원준 전문위원 "성분명처방 도입 좋지만 법률적 의무화·처벌은 입법 과잉"
민주당 의원들, 내년 안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통과' 약속…"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광주광역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예고
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김진주 교수 폭행사건 계기로 나온 '응급의료법'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의료계, 공공의대 보단 지역의사제가 낫다?…여당 "지역의사제 반발 덜해"
국회·정부,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좋은데…비용 지원은 '글쎄'
의료기관 폐·휴업 시 환자에게 직접 전화 안 하면 1년 징역?…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의료계 만난 장종태·김윤 의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의사 처벌 조항 추후 완화 검토"
국회 계류중인 '지역의사제' 법안 대폭 수정?…복지부·기재부·교육부 모두 '부정적'
한의사들, 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한 문신사법은 차별…"법 수정 없으면 강력 투쟁 돌입"
문신사법 오늘 본회의 통과 불발…"국힘 때문에 상정조차 못해 참담"
'기소'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민사 판결문 봤더니…"의료진 경미한 과실"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형사 불구속 기소…"분만 현장 떠나라는 것"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민주당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돼도 불법 낙태약 시장 근절 못한다"
문신사법 10년 만에 복지위 통과…박주민 위원장 "역사 만들었다"
김윤 의원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복지위 상정…통과되면 의료 중단시 실태 조사·대책 마련 한번에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