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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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교육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 2020-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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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원급’ 확대에 ‘녹음’까지 추진...쟁점사안은 복지부 "대리수술 방지·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해결에 필요...전국 현황조사 후 세부 검토" 2020-08-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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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르스 104번 환자 사망 책임, 정부와 병원에 물을 수 없어” 역학조사 등 소홀한 것 맞지만 환자 사망 직접적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 2020-08-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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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입법 추진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호" 2020-08-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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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2020-08-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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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법안 제출...“불법 의료행위 근절” 2020-08-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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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부당청구액이 300만원인데 업무정지는 1년? 현지조사 당시 23개월치 서류 미제출....법원, 관계서류 미제출 일괄적 1년 정지 '적법' 2020-07-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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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106억 상당 임플란트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임플란트 업체 무죄 2014년 급여화 이후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까운 가격 책정, 치과에 일부 무상 제공했지만 파악 불가 2020-07-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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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빠진 채 심평원이 주도한 현지조사 ‘위법’ 현지조사 권한 복지부에 있어 심평원은 지원에 국한… 업무정지, 환수처분 모두 취소 2020-07-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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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돌팔이 의사다"…응급실서 두 번이나 난동 부린 환자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 “응급환자 진료 방해한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2020-07-07 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