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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가 살아야 ‘공공의료’가 산다…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뿌리 뽑겠다”

    김형갑 34대 대공협 회장 후보, "의료계에 건전한 영향력 끼치고 싶다"

    기사입력시간 2020-01-23 06:27
    최종업데이트 2020-01-23 06:2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 광양시 옥룡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중인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정책·법제이사는 최근 제34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그는 광양에서도 백운산과 가야산에 둘러싸여 최고 격오지로 꼽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쓰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
     
    김 후보는 오래 전부터 공보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공중보건의사의 특성상 도서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는 탓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폭언·폭행으로 고통 받는 동료 공보의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보의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무사례는 나열하기 힘든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만 꼽자면 폭언·폭행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공보의들이 정말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해 하반기에도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이 자주 이슈화됐고 대공협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사례 중에 정말 위험한 수위의 위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 후보는 고통 받는 공보의들의 권익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고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단독 후보로 대공협 회장에 출마했다. 회원 권익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건강권에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게 그의 목표다. “의료취약지를 메꾸는 공보의들이 살아야 국내 공공의료가 산다”고 외치는 김형갑 제34대 대공협 회장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김형갑 제34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Q. 회장 후보로서 포부 한 마디 부탁드린다. 

    지난해 대공협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개편, 적극행정 기조, 새로운 보건사업의 도입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공협은 의사단체 중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 이뤄진 의료취약지와 가장 밀접한 협의체다. 이런 일선의 경험을 정부로 전달해 효과성 있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보건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보조하며 정책결정 과정을 젊은 의사회원분들께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단체다.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면서 국민과 국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회무를 풀어가는 것이 목표다.
     
    Q.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대공협 관련 사안은 무엇인가. 회장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가.

    올해 새롭게 수립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다. 예전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것도 많으나, 현장에서 취약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중간지표나 보건사업에서 인구 집단으로 풀어가는 사업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폭언폭행 등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예전에는 이를 해결할 법률적 토대가 부족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만큼 갈등 상황을 잘 봉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마련에 역량을 많이 집중할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정리해놓고,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적시성 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공협 내부 조직을 좀 더 열린 구조로 바꾸고 매트릭스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도를 준비하고 있다.
     
    Q. 회무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회원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의체다. 근무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어떤 회무보다도 우선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근무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된 만큼 올해에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Q. 당선 시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공보의 훈련기간 불산입 문제는 어떻게 회무의 연속을 가져갈 예정인가.

    훈련기간 불산입 문제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많다. 이 중 최근에도 문제가 붉어진 부분은 인턴, 전공의 선발 시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병원경영환경이 악화되며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는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를 통해서 얻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를 통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한다.
     
    Q. 격오지 원격의료 관련한 회무 방향성은 어떠한가. 

    원격의료는 문제가 가장 큰 의사-환자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구성으로 이뤄진 만큼 세분화된 틀 내에서 논의해 볼 문제다. 최근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각 생명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등의 적자가 악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헬스케어 산업에도 빅데이터분석이 들어오며 좀 더 정밀한 센서를 통한 의료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이 공포되고 있는 상황 등과 맞물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분야로 파악하고 있다.

    대공협 회무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회원이 과도한 법적 위험성에 노출 되고,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기조 속에서 포괄적으로 해당 사업을 재분석할 예정이다.
     
    Q. 끝으로 회장후보로서 대공협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대공협의 최우선가치는 회원 한 명, 한 명의 권익을 수호하고 불합리한 업무분장, 악화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이런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보의의 권익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정부의 관심, 유관단체의 관심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상했던 사업이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최근 많이 경험하게 됐다. 이 같은 큰 방향 속에서 전문적인 행정능력과 보건, 경영과 관련된 심화된 지식, 경험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