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방역 대책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유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만 앞선 사회적 거리두기나 전수조사 대책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 넘겨…확진자 500명대 보다 증가할 것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3월 중순 1.03에서 3월 말 0.99로 감소했다가 다시 1을 넘겼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현재 500명대보다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의 이유로 집합금지 조치 해제 등 영향을 꼽았다.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별다른 제한 없이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다보니 집단확산의 매개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수칙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 등 일부 시설 외에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됐다.
 
산발적 집단감염→지역 전반 감염…상황 변한 만큼 정책도 변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3차 유행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산발적 집단감염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감염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이에 따라 유동적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최재욱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3차 유행 이후 방역 정책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거리두기 개편과 선별진료소 익명 검사와 요양원 등 검사를 늘린 것이 변화의 전부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정부는 3차 유행 이후 선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겠다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는 112개소로 총 362만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사에 비해 확진자를 찾아낸 비율은 0.1%에 그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최근 4주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재욱 교수는 "집단감염은 집단감염 매개만 컨트롤하면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제 지역사회 전체에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수조사 대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 등 집단별로 타겟을 정해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감도가 98% 이상인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더불어 민감도는 90%로 좀 낮지만 신속항원검사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검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등에 설치하고 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K방역은 이제 무늬만 남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은 아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다. 전수조사, 가족1인 조사, 해열제 구매자 검사 등 조치는 현장에서 매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K방역은 무늬만 남았고 정부는 전문가들이 정확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자가진단키트 도입만 논의하고 있다"며 백신과 관련해서도 "현재 백신 수급이 힘든 상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도 중복이 많고 전문가 감수가 부족하다.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