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

이 보고서에서는 로드맵으로 Twin-track 전략으로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제시한 목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제도별로 필요한 정책과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은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추진돼 왔었던 것을 볼 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 - Track 전략
 
가. Track A : 수가체계 개선 - FFS 보상 합리화

1) 상대가치점수개편: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  현행 상대가치점수개편 방식에서 전문가 단체 즉 , 의료공급자의 산출(CPEP)이 '주관적 추정, 합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패널병원 원과 분석과, 행위별 원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부설 병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각종 회계 및 의료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국립대학 부속병원 등이 가능할 뿐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부터 또 다른 통계의 Bias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산지수 선별 인상: 전략적 재정 배분을 통한 격차 해소

→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쓰던 용어를 '선별 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과거 종별 차등적용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지수 선별인상은 각 행위에 대해 해마다 수가 계약시 인상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이라는 재정 효율성 극대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상대가치점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관리자 중심의 가격결정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행위에 대한 세부 상대가치점수는 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환산지수 선별 인상(인하)로 인해 행위의 가격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 관리자인 정부와 공단에 의해 의도적 재정 Shift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Shift는 보상의 쏠림을 시사하고, 이는 의료인력의 공급 분야 선택 및 공급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위 표에서도 응급, 소아, 외과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상을 하고 영상 관련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앞서 진단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분명히 원가분석방식에 문제가 있어 현재의 원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시 원가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과거의 지표를 기준으로 환산지수 선별 인상을 통해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버린 것입니다.

대전제인 '원가'가 잘못 설정이 됐다면 환산지수 선별 인상 또한 원가 산정을 다시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른 의사결정단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역시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근거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산제도 통합 정비: 복잡성 해소와 정책 효과성 제고

기존의 가산제도는 그 적용 대상의 폭이 넓고 일괄적이며 중복 가산이 가능해 기본수가 대비 증가의 폭이 상당해 부담이 되며, 기본수가의 인상시 그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에서 20%가산인 경우 2000원이 가산돼 1만2000원이지만, 수가인상이 예를 들어 10% 인상인 경우 1만1000에서 20% 가산이 되면 2200원이 가산돼 1만3200이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응급, 소아, 외과 관련 기본수가를 대폭 인상을 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급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가산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가산수가 정책을 없애고 정책점수 형태로 바꾸어 "정액인상" 형태로 수가 인상과 별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 FFS 보상 합리화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의 합리화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보험 관리자 입장에서의 합리화를 뜻합니다. 원가 분석을 들먹이며 그 단가를 더욱 낮출 것이고, 보상을 더욱 낮추어 기본 수가는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는 높여 주겠지만, 이는 먹잇감을 위한 미끼일 뿐 의료공급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유지돼 오던 가산제도을 폐지하고 정책점수에 의한 정책수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정책지원금 형태의 보상으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으로 의료공급을 통제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나. Track B: 현행 시범사업 정비 개선 - "있는 것 정리"
 
1) 지불방식별 시범사업 분포

현재의 시범사업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틀 위에 수가 보상을 추가하는 보완형이 주가돼 있어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수가체계의 복잡성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정리를 위한 절차 4단계
 
→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범사업 중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종료되는 시범사업부터 위 표에 나와 있는 단계에 따라 정리 또는 전환할 것입니다. 

현재 건보재정 유연성이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정책 효율성이 낮다면 대거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