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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 7.5% 제시, 20만 보건의료인 생존권 절실

공단과 수치 갭(gap) 차이 커..공단 "가입자 단체에 의협 어려움 전달은 하겠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가입자단체에 절이라도 하고 싶다"

기사입력시간 18-05-30 16:39
최종업데이트 18-05-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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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3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에서 7.5%의 수가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절실한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제발 국민건강권에 들어가는 재정부터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이 제시한 수가인상은 7.5%는 최소 30%의 원가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지난 2016년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62.6%이며,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50.5%로 확인된 바 있다.
 
방 상근부회장은 "7.5% 수치는 자연증가율과 환자들 노령에 따른 고령화까지 감안해 4년간에 걸쳐 수가가 7.5%인상돼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연구결과처럼 원가보상이 되는 것"이라며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의사들의 수익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전국 4만 1000개의 의원과 5만 8000명의 보건의료인, 더 나아가 20만 보건의료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더불어 그는 "5100만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좀 더 좋은 의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에 대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가입자단체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다. 간곡히 부탁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31일 6시 재정소위를 열고 추가재정분, 즉 밴딩에 대해 재논의 한다. 방 상근부회장은 "재정소위에 참석해 가입자에게 엎드려 절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입자 측에 전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 상근부회장은 "내 어깨에 20만 보건의료인 가족들의 생존권과 5000만 국민들의 건강권 사명이 달려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7.5%는 갭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