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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비만수술 급여화 올해 시작, 상반기부터 세부 논의

    대한비만학회 "수술 안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 위한 자체 인증제도 실시"

    기사입력시간 2018-02-09 07:28
    최종업데이트 2018-02-09 07:2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도비만수술 급여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대한비만학회는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에 따라 수술의 안전성 확보와 효과의 극대화, 수술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인증제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도비만수술을 2018년부터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에 급여화한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급여화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아직 고도비만수술과 관련한 급여화의 시행시기부터 대상, 보장성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올해 3~4월부터 내부검토를 비롯해 관련학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는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를 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비만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줄곧 주장한 만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술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 교육위원회 오상우 이사(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는 "고도비만환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은 운동이나 식사로 살을 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의료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는 "고도비만수술은 보통 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고도비만수술 급여화가 고도비만환자들에게 숨통을 터준 것"이라면서 "실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난과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가 비만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고도비만수술의 오·남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수술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소중한 보험료는 엉뚱한 곳이 아닌 절실한 곳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학회 김대중 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학회 내부적으로도 고도비만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기준과 수술법 등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가지고 향후 복지부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비만대사수술 효과의 극대화와 안전성, 수술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제를 마련해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다. 학회차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제는 의료기관 자체 인증과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에 대한 인증이 있다.
     
    학회 이주호 이사(이대목동병원 외과)는 "인증제도는 1,2,3차 의료기관별 기준이 다르다"라며 "외과의사에 대한 인증도 연수 프로그램과 학회가 인정하는 트레이닝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학회는 수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인증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라며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다. 향후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