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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더니...MRI에 양압기 급여 혜택 '줬다 뺏기' 있기 없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20-10-30 13:00
최종업데이트 20-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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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화. 의료계의 우려 외면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정부가 3년 전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해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나서 뇌 MRI의 촬영 건수, 보험 지출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늘자 보험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치료 계획이 틀어진 환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사전 수요조차부터 엉터리로 해서 혜택을 줬다 뺏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준이 불분명한 선심성 건보재정 지출은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낭비를 동반하며, 그 낭비는 반드시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비용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는 것 둘째, 공급자를 압박해 공급을 강제로 줄이는 것 그리고 셋째,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첫째 방법으로 건강보험 징수액은 매년 늘고 있고 둘째 방법으로 병의원에 온갖 까다로운 삭감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도 감당이 안되자 이제 세번째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환자가 걸리고 싶어 걸린게 아닌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꼭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다. 기준이 확실한  치료제, 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의료계는 이들에 대한 급여 적용이 우선이라면서 3년 전부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목놓아 외쳤고 정부는 이를 의료계의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외면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 줬던 떡을 다시 뺏으려 한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