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권역응급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늘리고, 수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명의 중증응급환자들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그 중 5천명은 3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며, 여러 병원을 전전할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2.5시간 지연되고,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 20개에서 향후 4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응급센터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 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 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개정,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전문의가 직접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며, 응급실 안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한다.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 환자와 격리해 진료하며,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에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의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단, 응급수가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해 추진한다.
 
야간·휴일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 지역 환자들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실에 오래 머무면 본인부담이 경감돼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낮병동 입원료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 수가 지역별 적정 갯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이달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해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12월 하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