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국회도 반복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부에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등록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시작 14일 만에 5만128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돼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판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7월 12일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 저녁에 돌연 연락이 와 소송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미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방임할 수는 없다"고 위원장에게 마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구체적인 자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석환 차관은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자료 제출의 핵심적인 내용이 2025년 정원과 관련된 자료로 대학이 제출한 자료다"라며 "대학 정원과 관련된 문제가 논쟁 중에 있어 자료가 공개됐을 때 학교와 학생, 의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개별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의대 정원이 당장 내년도에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국회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하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요청한 자료는 현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 학교별 학생 수 및 미등교 학생 수 현황 등으로 기본적인 내용이며 대학에 공문을 보내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치중립적인 내용인데도 소송에 영향이 있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 역시 "교육부는 진 의원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서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대 정원 문제가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의대 정원 문제가 교육 현장의 대혼란은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청문회를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한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청회나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다음번 전체회의 때 교육부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테니 의대 정원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 향후 대응방안 등 교육부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