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과 비수도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능 최저기준이 미달된 학생들도 있고 중복합격에 따른 합격자 연쇄 이동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각 대학은 이달 26일까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27일부터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39개 의대 정시모집 정원은 전체 4610명 중 1492명(32.4%)인데, 여기에 이월분을 더한 선발인원이 최종 2025년 의대 신입생 인원이 된다. 대학들이 정시 선발 인원을 확정·발표하면 이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대의 지금의 인력과 시설 및 예산으로는 의대 증원 사태로 증가된 2025년 의대 신입생 7500명 학생들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시모집 중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정시 모집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 ‘소폭 조정’을 할 수 없다면 소송보다 더 큰 의학교육의 붕괴와 의료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도 2025학년도는 어쩔 수 없으니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협의하자고 한다면, 누구라도 의료붕괴를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제라도 수시입시 이월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고 정시 선발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계엄 정부의 부역자가 되는 우를 중단해야 한다. 의대가 소속된 대학 총장들 역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를 망치는 부역자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의료개혁은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제는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학교육의 붕괴는 원점 재검토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을 수준이다. 

의대에 닥쳐올 재앙은 분명하다. 한 해동안 휴학했던 의대 학생들이 복귀하면 예과 1학년 강의실은 평소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인원이 된다. 최소한의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 학교로 돌아갈 학생은 없다. 신입생들도 선배가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예정된 만큼, 선배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신입생들은 2025학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라는 주홍글씨를 짊어지고 살아야할 수 있다. 이들에게 건강을 맡겨야 하는 미래의 국민도 엉터리 ‘윤석열 표 의료개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대 증원에 의한 부실 교육의 파장은 의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국 2025년뿐만 아니라 수년간 의대 교육은 중단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련된 자들은 반드시 그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는 향후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구성은 불가능하다.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시 인원 확정 전 정시 모집 중단을 결정해야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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