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0여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3만4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