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 박능후 상임선대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며 “삶을 살아내는 게 고통이 아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지선 공약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박 선대위원장은 “응급실 전담의의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 병원과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 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며 “시민의 생명 골든타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법안은 보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대신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의료인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