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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확정...8.5%↑

복지 8.9%↑ 보건 6.4%↑...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등

기사입력시간 20-12-03 11:25
최종업데이트 20-12-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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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8.5%(4조3941억 원↑), 기금은 8.6%(2조6556억 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8.9%(6조2159억원↑), 보건 분야는 6.4%(8338억 원↑)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403억원, +40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1433억원, +96억 원)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368억원,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업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9조5000억 원, +5373억)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1조7107억원, +2922억원) ▲수급자 1인당 의료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7조6805억원, +6767억원) 등이다.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 원을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을 미포함한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