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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동의, 정책 시기·규모·방법은 동의하지 않아"

[2020국감] 김원이 의원 "8월 교직원들에게 보낸 '원점 재논의' 의견 질의에 "당장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

기사입력시간 20-10-08 19:40
최종업데이트 20-10-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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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지난해 12월 매일경제 칼럼에 쓴 의사부족에 따른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본인 의사가 바뀐 게 있나”고 물었다.  

김연수 원장은 “맞다.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김연수 원장이 지난 8월 교직원에게 쓴 글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해당 정책은 7월 23일에 발표됐고 8월 중순 전에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00명을 넘어섰다. 옳고 그름과 떠나,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현재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집중하자는 것이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책의 시기나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다. 공공의료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천근처럼 무거워야 한다.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등과 다양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한 소통의 역할을 잘 맡아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서울대병원 역할도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단지 상위 개념이 아니라 진료, 교육, 연구, 의료정책에서 앞선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환자들의 선택을 줄이더라도 환자 중심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 쏠림 현상이 없어지지 않았고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쏠림 현상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여전한 우려가 있다. 서울대병원의 실험이 진심으로 성공해 의료전달체계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도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경증은 병의원,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사가 추천하는 곳만, 꼭 필요한 진료를 위해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증 환자를 받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늘리고 중증 환자의 수술 등의 보상체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