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기 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3년차)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16일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번 제안은 최근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수련기관 퇴직자와 의무사관후보생 대량입영 문제, 전공의의 진로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안서의 첫 번째 핵심은 레지던트 선발 탈락자에 대한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인턴이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돼, 재시험을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대학원 재학 사유’만을 인정하는 입영보류 사유에 '전공의 재지원 사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교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의 연장선인 전공의 수련 역시 동일하게 연기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며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수련 중단자의 군입영 유예 및 복귀 허용에 관한 내용이다. 현 제도상 수련 중단 또는 사직자는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수련 연속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 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련 재개를 전제로 한 입영 유예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안은 ‘상급년차 수련 재개는 사직 후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칙 조항의 삭제다. 이 후보는 “이 조항이 불필요한 시간적 공백을 만들고, 의료 인력 배치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수련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