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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하면 한국 의사들 파업할 것"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500억 건보재정 투입 반대...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

기사입력시간 20-06-28 14:35
최종업데이트 20-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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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 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돼선 안 되는 정책이다.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바로 재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를 꼬집고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명분에 쫓겨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뒷전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최 회장은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이런 첩약 급여화에 연간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검증하지 않고 급여화를 시행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한다”라며 "정치적 명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를 시행해선 안 된다. 필수의료 급여화를 하지 못하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들,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내하고 있는 의사회원들, 그들에게 덕분에 라며 말뿐인 쇼만 벌일 때가 아니다.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이 지경에 제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부터 제대로 챙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