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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사 비하' 논문 살펴봤더니…"의사가 환자를 질병 유기체로 인식"

    의술부족과 주의태만이 의료사고 직접적 원인…의사는 무조건 의학적 한계를 의료과실 원인으로 돌려

    기사입력시간 2024-07-17 15:47
    최종업데이트 2024-07-18 10:31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사 비하' 논란 석사 논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지호 후보자의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의사 집단을 폄훼하는 여러 문장이 포함돼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의료인은 자신이 지켜야 할 의료권의 영역이 지나치게 축소돼 궁극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의 의술부족이나 주의태만 등 의료주체의 원인이 가장 직접적"이라며 "의사들은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 전문, 기계화의 영향으로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한다"는 내용도 논문에 포함됐다. 


     

    조 후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집단이 의료행위의 적합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논문에서 "의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의학적 한계를 의료과실의 원인으로 돌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사 특유의 동료의식에서 좀체로 의사 쪽에 불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이 같은 편향된 시각이 향후 의정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의료계를 대상으로 여러 경찰고발과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에 대해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됐을 때 향후 의정갈등을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