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집 전의총 대표도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료계 참석자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비급여를 급여 전환할 때 정부가 과연 기존의 비급여 수가를 온전히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면서 "전례를 봐도 관행수가의 50~60% 선에서 책정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참석자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때 관행수가의 100%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관행수가의 100%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가령 특정 항목의 수가를 책정할 때 유사한 급여항목과의 균형성을 위해 그 항목과 연동되는 수가를 신설해 보전하거나 항목별로 100%를 모두 맞추지 못해 발생되는 손실분을 전체적인 부분에 투입해 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세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행수가 100%를 인정할 경우 기존의 수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안되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협상에서 손실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제대로 바꾸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할 때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