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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CT 이용량 증가 추세...의료장비 품질-수가 연계 필요성

심평원 연구진, “차등수가제 운영 시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기사입력시간 19-12-07 06:18
최종업데이트 19-12-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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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 CT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RI, CT 장비 수요가 늘면서 중고장비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됐고 기기의 품질과 수가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CT·MRI 중심으로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를 통해 “차등수가제를 운영할 경우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장단위에서 CT·MRI의 성능의 변화를 살펴봤다. 연구진은 “시장단위 일반현황분석 결과, CT·MRI 보유장비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 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기술수용 정도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CT의 경우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 환자 규모가 많을수록, 신규구입 장비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며 “MRI는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 환자규모가 많을수록,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을수록, 신규구입 장비비율이 높아질수록 MRI 촬영횟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장비 성능을 기준으로 차등수가제를 적용한다면 장비의 기준 성능을 모니터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차등수가제의 성능기준은 고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의 성능이 상향된다는 것은 성능이 상향되는 만큼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는 신규장비보다 중고장비에 의해 상승될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정책수립을 수립할 경우 시장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시장 규모에 따라 의료장비의 성능 수준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성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장규모가 20만명 이상인 경우와 20만명 미만의 경우로 구분해 차별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성능 의료장비의 시장수용성을 고려할 때는 시장 규모를 80만명 이상과 80만명 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의료장비 성능 기반 수가연계를 위해 ▲가감산 성능기준 설정 ▲성능 수용성 개선 추정 ▲신규·중고장비 주요 성능 범위 ▲시장인구와 의료서비스 시장 인구규모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