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재정위원회 특별보고서 
③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진료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보장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에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했다. 보고서는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비급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OECD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62조5000억원 중에서 국고 지원은 GDP(국내총생산)의 4.0%이다. 이는 OECD 평균 6.6%에 못 미치며, OECD 35개 국가 중 멕시코와 라트비아 다음으로 적다. 

보고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의료비 수준을 올려야 한다”라며 "급여 범위만 추가해 눈에 보이는 보장성 확대를 한다면 수요자(환자)가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했다. 또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수가 인상을 통한 비용 재조정도 같이 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를 넘었는데, 이중 일부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라며 "보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 지원을 늘려 재원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