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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하루 검사비 1억여원, 전액 국고 지원 "낭비 아닌 감염 차단 위한 것"

질본 "22일 1442명 입국, 유증상자 152명...미국 등으로 검사 확대 가능성 검토"

기사입력시간 20-03-23 17:02
최종업데이트 20-03-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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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상대로 전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으로 검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더라도 검사비와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부담한다. 

22일 유럽발 항공편 6편에서 1442명이 입국했고 이 중 152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발 항공편 직항 6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국인 비율은 92.2%, 외국인이 7.8%였다. 전체 유럽 입국자의 국적 비율은 내국인이 87.7%, 외국인이 12.3%였다. 

검사비는 증상이 없을 때 보건소에 지원하는 상기도 검사비는 7만원 이내다. 증상이 있을 때는 상기도와 하기도 검사를 한다면 약17만원이다.  이날 들어간 검사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유증상자는 2584만원(152명*17만원)이고 무증상자는 9030만원(1290명*7만원)을 합쳐 1억 1614만원이다. 이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동시에 미국 등으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국고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자 전체 검사가)낭비라는 의견에 대해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2차,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는다”라며 “이로 인해 국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입국자들의 조기진단을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객담이 없기 때문에 상기도 검체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상기도 검체 1건당 보건소나 공공영역에서 검사할 때는 비용이 7만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외국인이더라도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면 검역조사나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해외유입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유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입한 입국자들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있다. 필리핀도 일부 환자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와 자가앱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 자가앱 관리를 통해 유증상으로 확인되면 바로 보건소로 통보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유입환자가 증가하면 단계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 절차 강화를 유럽 외에 확대했을 때 검사나 검역, 또는 자가격리를 했을 때에 대한 비용이나 검사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위험도에 대비한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가격리 시에 관리 역량, 예산, 그리고 검사했을 때 검사에 소요에 되는 많은 인력과 비용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자의 강제적인 자가격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가격리에 대한 권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자가격리에 대한 요청은 복지부 장관만이 아니라 지자체장도 할 수 있는 조치다. 전체 입국자 명단은  지자체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전국의 13개 표본병원들에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입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존의 확진된 환자 이외에 신규로 확인된 환자는 없다”라며 “13개 병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확대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전국의 선별진료소 600여개가 가동되면서 경증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하루에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감시 검사 결과에 대한 양성률과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감시체계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표준화된 감시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