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다만 매번 선심성 공약만 앞세워 당선된 이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사업 타당성 등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들, 공공의료원·공공의대·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6월 3일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등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영종종합병원과 공공의료복지타운(공공요양병원,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추진과 더불어 인천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정영두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는 공공의료원과 도립산후조리원 유치를 약속했고 최현덕 같은 당 남양주시장 후보는 경기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중단됐던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설립도 재추진한다. 정 후보는 소아 전문진료와 응급·재활 치료 기능 등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어린이 특화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멈춰진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공약한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의료원 건립 조속 완료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광주의료원 추진과 더불어 24시간 소아과 진료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과 민간 산후조리 시 최대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로 공약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6.3 지선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공병원 확충 사업 고전…예타 통과 어려운 곳 대부분

다만 문제는 매번 선거 단골 공약으로 나오는 공공병원 확충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부산시는 총사업비 404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10년간 적자 비용 절반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보험자 병원'으로 추진되다 보니 건보 재정 투입 적정성과 지역 형평성 등 부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고전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전임 박남춘, 유정복 시장 때부터 공약해 온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2024년 두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미 제1의료원 적자가 심해 제2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부평구가 병상 신설 제한 지역이라 병상을 늘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시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내 부지면적 4만㎡,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땅값을 포함한 사업비는 3074억원으로, 인천시는 예타 통과 후 국비 92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앞서 광주시는 의료원 추진을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2023년 300병상 규모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재조사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탈락해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못했다. 경제성 분석인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0.65에 그쳐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울산시도 두 차례나 예타 통과가 무산되면서 병상 규모를 줄여 어린이 특화 의료원으로 수정 후 재추진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식 공공병원 확대 공약 보단 현실 가능한 의료취약지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