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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에 의료계 코로나19 어려움 반영 어려울 듯"

재정위, “선지급·조기지급 섞여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 쉽지 않아...건정심서 논의할 사안”

기사입력시간 20-05-20 06:29
최종업데이트 20-05-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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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19일 오후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과 의료계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계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의료기관 경영상황과 건보공단 재정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선지급, 조기지급이 섞여 있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코로나19에 의한 의료계 경영 상황이나 가입자 상황을 같이 반영해야 하는데 계량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겠나. 지금은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6월 1일 최종 협상을 하니 공급자, 가입자 단체도 생각을 좀 할 것 같다. 사회적 합의 문제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 지원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환산지수 수준에 대한 계약은 연구 결과와 완전히 다르게 한다. 수가를 올리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까지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은 아니고 계약사항에도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는 건정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단체 측에서 개선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모색됐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SGR모형에서 수가를 깎아야 하는 결과로 나오니 이를 없애기 위해 협상 현실에 가까운 안을 만들었는데 재정위 위원급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요구와 달리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수가를) 깎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니 의료단체 대표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올해도 아쉽지만 예년 수준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계약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최종결정을 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많은 것 같다”며 “쌍방이 잘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하게 계약이 이뤄지면 좋겠다. 건정심으로 가기 전에 서로가 조금 지혜롭게 생각도 하고 아름다운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단체에서 계산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보완 내용을 연구자에게 전달하고 연구자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26일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