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혁신의료기술 제도에 올라탄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사용할 때마다 건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기관 단위 ‘사전 일괄 고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병원들의 AI 전환을 정부가 예산과 수가를 통해 지원할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코어라인소프트 김진국 대표는 1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지난 2년간 혁신의료기기 제도 하에서 응급실 뇌출혈 CT 영상 판독을 돕는'AVEIW 뉴로캐드'를 보급해 온 경험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의료기기 제도는 안전성은 확보돼 있지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근거를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상 검사는 검사 건수가 많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단가가 낮다”며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혁신의료기기 제도로 도입된 의료영상 AI의 경우) 환자 동의서와 관리체계가 기존 비급여 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어 “5~10분이 걸리는 영상 판독과정에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번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AI 사용 동기도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가 기존에 ‘의료 AI는 언제 급여화해야 할까’라는 접근 방식에서 ‘어떤 의료 AI가 인프라로서 먼저 보급돼야 할까’라는 접근 방식으로 AI 수가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조 비용이 아니라 국가 보건 시스템의 안정성과 안전을 위한 기반 투자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선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개선해 건별 동의가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AI를 씁니다’라는 식으로 기관 단위 사전 일괄 고지 및 설명으로 바꾸자”고 했다.
 
이어 “정부가 병원의 AI 전환을 위해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암 검진 사업의 질관리 예산과 유사하게, 영상검사 중 촬영 수가 총액 일부를 AI 도입을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