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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도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 "보장성 강화 협조에 불이익"

건보공단 치협에 최종 2.0%제시, 치협 "못받아도 3.0%기대"

기사입력시간 18-06-01 02:34
최종업데이트 18-06-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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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치협은 공단과 8차 협상을 끝낸 1일 오전 1시 30분경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은 "7차 협상이 끝나고 숫자의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공단이)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숫자를 제시했다"며 "상상이하인 2.0%를 제시했다. 어떻게 (도장을)찍을 수 있나. 결렬이다"라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치협은 아무리 못받아도 3.0%를 받아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맨 처음 1.1%의 수치를 제시했다. 협상장에 들어갈 때마다 0.1%씩 올랐다. 올해로 수가협상을 13번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움직이지 않은 적은 처음이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가에 대해 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이렇게 수치를 제시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열심히 협조했는데, 공단은 비급여가 급여로 이동하면서 돈(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다”며 “보장성 강화에 협조해 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제도에 순응하고 쫓아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 부회장은 "결국 틀니부터 시작해 보장성 확대에 적극 협조하고 보조를 맞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온 것"이라며 "의료물가지수, 볼륨의 증가, 정책적 배려 중 진료량이 늘어났다는 것 하나만 (협상에서)작동한 것이다.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가 늘었다는 것은 비급여가 줄었다는 것으로, 겉보기에 보험은 늘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비급여가 줄어서 수익은 완전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무시됐다"며 "계속해서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다.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