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화. 부작용 우려되는 의대 정원 증원 


5월 28일 한 언론지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의대 증원의 목적으로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몫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눈 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목적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해결책이다. 어설픈 당근 몇 개로 개인의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하고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2011년에 제기했던 군 의료 위탁제도의 현실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부실한 군의료의 보강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으로 육성한 군 의료인력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조기 전역을 신청한 후 일반 의대생과 다를 바 없이 상당수 미용 등의 비필수 의료로 탈출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정부는 다양한 전공자들의 의료계 진출과 공공의료계 확충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했다. 당시 의료계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애초의 취지와 정반대로 흘러가 수많은 부작용만 낳고 파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명감에 가득차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의사들이 각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 의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예상이 반대로 엇갈렸던 이유에 의료계는 의료계의 현실과 개인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웠고, 정부는 본인들의 상상 속에 환상적인 인간상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의료계가 예상했던 부작용만 끝없이 낳다가 결국 폐지됐다.

여성들이 도시 생활이 아무리 팍팍해도 시골에 가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시골에 가서 살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고 본성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여성들이 시골로 옮기길 원한다면 시골 생활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닐까.

의료인도 마찬가지다. 의료인도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