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 인력 수급 문제로 외국인 간호사를 활용하는 일본이 여전히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2일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일의종연)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 4000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무협은 “일의종연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간호사 소개비로 민간 인력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응답한 844개 기관 기준으로 2014년은 총액 11억 엔(한화 110억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약16억 엔(약1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간무협은 “일의종연은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간호사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서 현장경력 2~3년 이상과 일본어 회화 등급 N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등록신청부터 요건 확인, 인력의 모집‧심사‧선정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고용 계약서 체결 이후 일본어 연수와 간호도입연수 등 사전 교육 및 생활지원까지 체류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은 “이러한 엄격한 절차와 일본 당국 및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간호사들의 정착률은 낮게 조사됐다”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 온 1869명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중 일본 내 합격자는 402명(합격률 21.5%)이었지만 그 중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람은 합격자의 1/5에 해당하는 20.4%(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특히 간호 분야에서는 일본 내국인 합격률이 90%이었지만 외국인 간호사의 합격률은 고작 10%에 머물러 정책의 편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 간호사들은 주로 일본 간호사 국가시험의 지문 등이 영어로 돼 있지 않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임상 현장에서 일본어 전문용어와 한자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일본의 조사결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간호간병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도 반면교사로서 외국인 간호간병 인력 수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사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나라도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