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정부가 하라면 하고, 정부가 가라면 가고, 후학들이 뭘 믿고 따라가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백 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의 핵심 역할과 복지부 이관에 따른 교육, 연구 기능 약화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서울대병원 역시 복지부 이관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백 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의 핵심 기능인 연구, 진료, 교육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병원장이 "교육, 연구, 진료를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 추진 상황 자료에 병원의 역량이 '진료, 교육, 연구' 순서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정과 이관 관련 자료들에서 진료, 교육, 연구 순서로 기재된 자료를 여러 번 받았다"며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되고 싶은 건지, 국립의료원의 브랜치 중 하나로 기능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장 정도라면 소신과 근거에도 수월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초교실이나 의학교육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면 복지부가 잘 챙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부 산하라면 교육적 목적을 앞세울 수 있지만 복지부로 이관되는 순간 복지부나 식약처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교육적 목적, 연구의 목적에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백 병원장은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어떤 연구에 있어서 소관 부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소관 부처가 중요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건 양립할 수 없는 얘기다. 고유의 기능을 가장 잘 살리는 부처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이관될 때 서울대병원이 목소리를 냈나.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는 데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이관에 따른 교육 관련 재정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백 병원장이 지난 8월 이관 이후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런 재정 관련 교육 대비는 이관 전에 확립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보조를 맞추기보다 별도의 입장을 취해 온 점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도, 서울대 의대도 국립의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학적, 연구적 가치를 함양하고 다른 국립의대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따로 가려고 한다"며 "이 문제는 국립대병원 이관에서 일관성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 서울대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그는 백 병원장에게 "전 세계 공공의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나 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도 하나만 말씀해달라.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 병원장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도 뛰어나다"고 답했다.
 
이후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이 질문에 대한 이 의원의 생각을 묻자 이 의원은 "공공의료도 중요하고 탁월한 의료도 중요하지만 공공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의료는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서울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와 국가 정책 협력을 강조하려면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함께 교육, 연구 기능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라면 하고, 정부가 가라면 가고, 후학들이 뭘 믿고 따라가겠느냐"며 "정부 정책에 위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대비하는 것,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서울대병원의 역할일 수 있는데 그게 이번 과정에서 하나도 안 지켜졌다"고 했다.
 
이에 백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가 실질적으로 와 있고, 이를 풀려면 국립대병원들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 국가적 큰 난제이기 때문에 모두 같이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한다"며 "교육부에 있으면 잘되고 복지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도 확실치는 않다. 어느 부처에 있는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잘 의논해서 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