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년간 한 해 병원 외래를 찾은 횟수가 365회가 넘는 국민이 1만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래를 2535회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연간 외래 356회 초과자는 총 1만284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이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최대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 8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차등화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적용 방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에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