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김철수 회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사협회 주도로 가칭 '보장성강화정책 대응기구'를 마련해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파급력을 넘어서는 중대안 사안으로,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회장은 11일 대공협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 인상 없이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민간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한 조정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민들이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민간보험료를 제도권인 의료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제시하지 않았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후 벌어질 대규모 삭감과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수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철수 회장은 의협 주도로 각 유관단체 및 학회를 아우르는 '보장성강화정책 대응기구(가칭)'를 마련해 의료계 뜻을 하나로 모아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제증명 수수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적, 수세적인 협상은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해 능동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철수 회장은 "정부가 언급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급여로 전환하는 비급여의 순서와 수가의 설정을 의료계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출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한다"면서 "더불어 적정수가 방침에 따라 기존 급여항목의 수가 현실화 등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철수 회장은 "신설기구를 통해 급여화 이후 벌어질 대규모 삭감 우려와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 의료전달체게 붕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증세 없는 급여확대는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비급여 항목의 비현실적인 저수가로의 급여전환을 의미 한다"면서 "정부는 증세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대국민 홍보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보장성 대책은 향후 발생할 문제가 명백한 상태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보장성 확대 및 재난적의료비 구제 등 포퓰리즘이 해당 정책을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인 의협은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홍보를 하고 본 정책을 정확히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