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레지던트 3년차(일부 3년제 전공의)와 4년차 차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일선 전공의들에게 찬반 여부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공지를 통해 전국 전공의 3·4년차를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의 코로나19 인력 수급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에게 설문조사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 전공의3·4년차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의 코로나19 의료지원 설문

대전협은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3·4년차 레지던트들에게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코로나19 의료진으로 차출해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데 대해 대전협은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의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목표치에 미달(5000명 중 500여명만 지원)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본4 의대생들의 필기시험이 1월 초로 예정돼 의대생들이 봉사를 원하더라도 일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이 있을 것으로 봤다.

대전협 집행부 일부는 전공의들 스스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인력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거나, 전공의들이 정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정부 제안에 응하는 모습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전협은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정부의 태도를 놓고 반대 여론이 있다는 사실도 짚었다. 대전협은 “본4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4대악 정책도 철회되지 않았다. 총리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이야기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예산을 증액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료인력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봄 코로나19 사태 때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수당은 위험수당까지 합해 하루 45만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며 “전공의 3·4년차들은 선별진료소 외에 새로 지정되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신설 격리 병상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 시행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근무 배치 등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비판 여론 "논의할 가치 없다"...복지부 "여러 방안 검토, 확정된 것 아냐"

대전협의 설문조사가 알려지자 전공의들은 물론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진이 올해 2~3월 대구에 차출됐을 때 제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데다, 의정합의 이후에도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이 강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통 전공의들의 심정이라면 복지부에 논의할 만한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을 것이다”라며 “혹시라도 생각없이 돈이나 벌자고 해서 응했다가 나중에 전문의 자격에 대해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 스스로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의료자원들을 잘 활용해 방역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해야 할 때다”라며 “대전협 집행부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정부가 대전협에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없다”라며 "지역 대의원 전공의가 의견조회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대전협 공식 발표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만든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전공의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인 상황이라 (코로나19 의료지원에)제약이 많아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전문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대한의학회, 의정협의체, 의료관련 협의체 등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