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투쟁 동참 선언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
기사입력시간 2019-07-04 15:18
최종업데이트
2019-07-04 15:18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위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개도 진정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의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가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다. 문케어는 병원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대형종합병원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을 가져왔을 뿐 기존의 개원가-병원-대형종합병원의 의료전달 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림으로써 지방 의료의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이처럼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뻔하기에 의료계는 절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는 6가지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들은 앞으로 닥칠 재정적인 어려움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 함으로써 국민들 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정형외과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간 정부가 약속한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위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개도 진정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의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가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다. 문케어는 병원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대형종합병원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을 가져왔을 뿐 기존의 개원가-병원-대형종합병원의 의료전달 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림으로써 지방 의료의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이처럼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뻔하기에 의료계는 절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는 6가지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들은 앞으로 닥칠 재정적인 어려움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 함으로써 국민들 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정형외과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간 정부가 약속한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