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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경향심사·분석심사 시행…의협 빼고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여론 확대"

"단식 투쟁에 아랑곳않고 고시 발표…질평가와 관치의료 심화, 의무기록 제출 요구만 늘어날 것"

기사입력시간 19-07-17 06:55
최종업데이트 19-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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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 진행상황 

2018년 9월 19일 제1차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참석 후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에 항의하며 퇴장
9월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추진에 대한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10월 5일 제2차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 개최 
협회, 선도(시범)사업 안건 삭제 요청 수용되지 않아 반대입장 표명하며 퇴장 

10월 2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내부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상호 의견 공유  
11월 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프로세스와 선도사업 관련 논의 
11월 5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관련논의 
협회, 동료심사평가제도 용어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진행하기로 함 

11월 6일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요청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치환술, 천식 COPD 선도사업 방안과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추천 요청 
11월 7일 심평원,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 심사제도 의견 요청 
11월 12일 협회,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작성을 위한 내부 회의
11월 13일 협회,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회신 

11월 13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회신 
가정의학회(고혈압, 당뇨병), 내과학회(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정형외과학회 (슬관절) 감염학회(슬관절)
11월 14일 협회, 심사평가체계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추가 회신
개원내과의사회(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지역병원협의회(슬관절 치환술)

11월 14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2차 회의 개최 , 제2분과 제2차 회의 개최 
11월 19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석회의 개최 
11월 28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3차 회의 
12월 1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4차 회의 

12월 19일 제3차 심사체계개편 협의체 회의 
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료전문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이고 TRC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며 기구의 폐지를 요청, 타 의원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12월 19일 협회, 심사체계 개편 관련 성명서 발표 
12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 상정 
12월 28일 의료현안 관련 기자회견, 강압적 심사체계개편 전면 백지화 요구 

2019년 1월 4일 협회, 심사평가체계 전면 재검토 및 수가정상화 요청
3월 26일~7월 10일 심평원, 협회에 전문가심사제도(PRC, SRC)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자료=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대표 발표자료 발췌 등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심층심사를 진행하는 경향심사(분석심사)의 개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 곳곳에서 '경향심사'에서 '분석심사'로 이름을 바꾼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다음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산하단체에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로 시작해서 2022~2023년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고시개정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0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의협 주무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 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작년 12월 27일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문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일부 변동된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 추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평원이 만든 지표에 따른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한다.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층심사에서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2단계 전문심사기구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심사체계 개편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병협에서는 위원을 추천했고 의협에서도 위원 추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이 나온 이후 의협을 제외한 여러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열린 대한평의사회 토론회에서 “경향심사, 분석심사는 지불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얼마전 분석심사 고시개정안 일부가 떴다. 의협이 단식하고 투쟁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낸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케어도 그렇지만, 있는 돈을 다 까먹고 현행 급여비의 1%를 삭감할 것을 3%까지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에게 줄 것을 안준다고 한다는 의미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뻔하다. 말로 안되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을 반대하면서도 회의를 다 진행하고 세세한 것을 반대하는 데 그쳤다”라며 "그러면서도 산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고시개정안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기획이사는 “의협회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사체계 개편 관련 고시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라며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 평가 강화와 관치의료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의료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불과 20일 만에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대개협은 “그동안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이나 약제 허가기준 등의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석심사를 통해 정부는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지목해 삭감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개협은 “분석심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전문심사위원회 역시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과 다양해지는 진료를 전문가 몇 명이 다 재단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기준과 진료비 총액에 따라 삭감을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자료제출 또한 강화되면 지금은 재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에 머물지만, 포괄적인 심사자료 제출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