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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등 재정성 문제 계속되는데 '문케어' 이대로 괜찮은가?"

[2021국감] 문재인 케어 관련 김용익 이사장에 쏟아진 야당 '성토'…비트코인으로 체납액 환수 주장도

기사입력시간 21-10-16 09:28
최종업데이트 21-10-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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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에선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추적해 건보료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건보료 수납 불균형 심각·의료쇼핑 등 재정 불안전 문제도 해결돼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료 수납은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로 이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재분배 기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0.17%에 해당하는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9.29%를 사용하고 있는데 2.65%가 건보 재정의 40%를 부담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을 주로 사용하는 코어 그룹의 현재 상태와 질병 등을 제대로 파악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케어 성공의 선행조건으로 의료 쇼핑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의료 다빈도 이용자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 어떤 이는 1년에 3000번이 넘게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1000번 이상 병원을 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며 "다빈도 의료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과 건보료 부담 불평등 문제, 불법의료기관 미추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보 재정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문 케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문 케어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했지만 현재 급여화는 34%에 그친 상황이고 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보험료도 매년 3% 가까이 인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비해 정부에서 책임지는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비해 한참 모자른 상태다. 부담은 회피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선순위 없이 진행돼 실효성도 의문…여당에선 비트코인 체납 환수 주장까지

앞서 오전 국감 질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문 케어의 의료 우선순위의 고려없이 진행되면서 약 13조원의 재정 중 50% 정도가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문 케어는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와 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됐다"며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와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 약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건보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확대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현재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올해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총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가량을 징수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상의 미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그 개념이 정의(특정금융정보법)됐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은 "일각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 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도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료 관련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봐야하나. 수납이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빈도 이용자와 의료 쇼핑에 대해서도 이용자 분석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 관련해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 표준화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