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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설립 선봉장 이용호 의원 "의대생들 올해 국시 못 본다"

[2020국정감사] 이윤성 국시원장 "국민 동의 얻어 재응시 기회" 답변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불가" 강조

기사입력시간 20-10-15 16:01
최종업데이트 20-10-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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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해 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기회를 얻지 못해 국감장에서 기회 재부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선봉장에 서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적으로도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추후 국민 동의를 얻더라도 올해 의대생 국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국시원과 정부가 마치 국민 마음을 얻으면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시험과 재시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이 재시험과 추가시험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국민 동의를 얻은 후 국시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에 대해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시원장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운영지침상 난이도 조절 실패로 5년 평균 대비 25% 이하로 합격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기회를 주는 게 추가시험"이라며 "지금 의대생들은 아예 응시를 안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주려면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현행법상 시행 9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즉 올해는 90일이 남지 않아서 올해 다시 국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원장은 "그래서 시험시행계획 변경이라고 답했다"고 반박했으나, 이 의원은 "올해는 불가능하다. 국감장에서 기관장이 국민 동의를 얻으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면서 "국회에서 의사국시 얘기 오고가는 것은 다 부질없다"며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