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초읽기...“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쉽지 않지만 풀어야할 문제”
의료계, “결핵 등 감염병 관련 투자·남북 연락사무소 기능 확대 등 제안”
정부, “보건의료분야 우선 지원 방침...북한 보건의료환경 이해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2-26 05:58
최종업데이트
2019-02-26 05:58
제2차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도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국회미래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주최로 열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제2차 심포지엄’에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에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
의료계는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 확대개편,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 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정치적 관계없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분야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의료계,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관련 투자 필요”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결핵 분야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결핵과 관련해서는 양 정부가 책임지고 다뤄야한다. 개성 감염병 병원, 연구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중앙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총리, 강력한 범부처조직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연락사무소에 상근 배치하는 등 남북 연락사무소의 기능 확대·개편도 제시했다. 동시에 보건의료부문 학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정해관 성균관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결핵의 경우 OECD 국가 중 2위인 포르투갈보다 유병률이 4배 높다. 말라리아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타 국가와 비교가 안된다”라며 “응당 해야할 투자를 결핵과 말라리아에 사용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또한 남북 연락사무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관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보건의료분야 우선 지원 방침...북한 제반환경 이해 필요”
보건복지부 측은 북한 보건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북한 보건성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운 구조이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안된다면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 그림만 그리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크게 볼 때 보건의료체계라는 것에 공통적 구조가 있다”라며 “감염병 사업, 모자보건, 인프라,인력교육, 재정, 정책 등 6개 체계가 입체적으로 진행돼야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하는데 북한의 경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서기관은 “북한의사면허 인정에 대해서는 의료계 반대가 거셌다. 면허를 관리하는 법에서 차이도 있다”라며 “건강보험 적용도 북한의 경우 사회보험이다. 너무나 많은 연구과제가 있는 등 쉽지 않지만 풀어야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정치적 관계없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보건의료분야를 우선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지난해 보건의료회담이 10년 만에 열렸다. 당시 합의사항은 원칙적인 내용이 많았다”라며 “구체적 사업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적 상황을 적용해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라며 “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문제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