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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감으로 흐르나…윤석열 후보 장모 사무장병원 언급에 복지위 국감 15분만에 정회

[2021 국감] 최종윤 의원 "윤 캠프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관여"...김용익 이사장 "수사관 11명 추가 채용 등 시스템 개선"

기사입력시간 21-10-15 16:22
최종업데이트 21-10-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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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15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당 측이 먼저 사무장병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관련 소송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국감으로 몰아간다며 반박했고 여야 상호 고성이 오고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번 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대표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고 의료법인도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수사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사무장병원에서 2013~2015년 사이에 3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지만, 징수된 금액은 약 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엔 건보공단 측이 최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안내하자 올해 4월 최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는 환수 취소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7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안 그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사관도 11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수사력도 향후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 국감을 지향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당이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상에 있는 건으로 국감에선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대통령 후보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모 사건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 특히 해당 사건에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식의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 국감 전에 이런 식의 정치 국감은 지양하고 정책 국감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의 발언 중간에 개입해 지나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재차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감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다른 의원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 등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감 방해행위"라며 "대통령이고 정부고 성역없이 비판할 수 있는 곳이 국감이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최 후보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특정 사례로 최씨 사건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