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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 등 3차 추경안 심사 진통

여야 원 구성 협상 장기화...통합당 소속 복지위 위원 변동 가능성도

기사입력시간 20-06-26 07:19
최종업데이트 20-06-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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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원 등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했지만 원 구성 협상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확정되지 못하면서 현안 논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레벨D 보호복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 등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542억원 규모로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 사업에 400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레벨D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음압병상 확충(300억원),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등도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1514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 건강관리 사업(67억원) 등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803억원을 배정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원내대표, 당 지도부의 방침, 계획을 기다리고 있어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통합당과 함께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 현안 산적...복지위 소속 의원 변경 가능성 촉각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분야 법안이 쏟아졌지만 이를 논의할 복지위 구성도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못한 상태다.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현재 복지위에 배정된 통합당 소속 위원은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명수, 이종성, 전봉민 의원 등 7명이다.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상임위원 사임계를 일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변동 가능성에 대해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결과가 확정돼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