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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의협회장 선거권 가져야 한다 '65%'

병의협 설문조사 결과, 의협 회비 비싸다 82%...저조한 회비 납부율과 4만여명에 그치는 선거권 개선 촉구

기사입력시간 21-02-08 07:00
최종업데이트 21-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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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의협 선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 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회원은 252명(31.9%)이었고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원은 516명(65.2%)이었다. 자료-병원의사협의회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다음달 17~19일(전자투표)로 다가온 가운데, 회원의 65%이상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의협회장 선거권을 가지려면 직전년도 2년치 의협회비와 지역의사회비를 내야 한다.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서울 지역의 회원이 선거권을 가지려면 개원의 약 180만원, 봉직의 약 130만원을 내야 가능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회비와 의협 선거권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총 791명의 회원들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429명(54.2%)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362명(45.8%)이었다. 

2021년 선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287명(36.3%)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495명(62.6%)으로, 3명 중 1명만이 선거권이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21명(77%)이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8명(9.8%)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획득해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권을 획득해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00명(40.4%)이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06명(41.6%), 기타 76명(15.4%)였다.   

회원들에게 회비 미납 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의협 선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 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회원은 252명(31.9%)이었고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원은 516명(65.2%)이었다. 즉, 회원 3분의 2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병의협은 “결국 현재처럼 선거 직전 2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해서는 젊은 봉직 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회비 납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협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던지, 아니면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회비 납부 요건을 완화하거나 회비 납부 여부나 납부 정도에 따라서 1차 투표권과 결선 투표권의 차등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협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275명(34.8%)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515명(65.1%)이었다. 
자료=병원의사협의회 

의협회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653명(82.6%), ‘적정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10명(13.9%)이었고, ‘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2명(0.3%)에 불과했다. 

병의협은 “일반적으로 의협회비 납부율이 60% 수준인데 반해서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들의 자발적 납부율이 34.8%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들이 대부분 비교적 젊은 봉직의 회원들이라는 점과 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의협 회비가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봉직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의협 회비를 시 군 구 지역의사회가 납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부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처럼 ‘시군구 지역의사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77명(9.7%), ‘의협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512명(64.7%), ‘직역의사회(병의협, 대전협, 대개협 등)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77명(22.4%)으로 집계됐다. 

지역의사회비와 의협 중앙회비를 통합 및 분리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과 중앙회비를 분리해 원하는 회비만 납부하면 좋겠다고 답한 회원이 699명(88.7%),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한 회원이 81명(10.2%)이었다.

병의협은 “결국 대다수의 회원들은 원하는 회비만 선택적으로 의협에 직접 내거나 직역의사회를 통해서 내는 것을 원했다. 따라서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납부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 및 중앙회비를 분리 또는 부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전체 의협 회원 수는 13만 명에 달하지만 직전 회기 2년간 회비를 내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 수는 4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50~60% 정도만 투표에 참여해 1만 표도 되지 않는 득표를 통해서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현재의 상황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병의협은 "모든 의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의협 회원으로 당연하게 가입돼 있다. 의협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는 당연한 의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협에 가입되다 보니 회비납부율이 떨어진다. 많은 의사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실망, 막연한 거부감, 회비 금액에 대한 부담, 납부 방식의 번거로움 등 다양한 이유로 회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회비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 791명 중에서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275명), 50대(59명), 60대(8명), 20대(6명), 79대(1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464명(58.7%), 여성 327명(41.3%)이었다. 응답 회원들의 직종은 봉직의(교수, 전임의 포함)가 701명(8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다음으로는 개원의(61명), 전공의(15명), 군 복무 중(14명) 순이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려면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